초록 ▼

1. 개요

1.1 연구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 대상국이 2006년 47개국(약 2,500억원)에서 2013년 87개국(약 3조 5,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산업물자의 수출 증가에 따라 우리의 방위산업기술도 복제되거나 기술이전되고 이로 인해 국가 안전보장과 국제평화에 저해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분야 기술수준은 최고 선진국인 미국 대비 약 81% 수준, 세계 9위권이며,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네트워

1. 개요

1.1 연구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 대상국이 2006년 47개국(약 2,500억원)에서 2013년 87개국(약 3조 5,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산업물자의 수출 증가에 따라 우리의 방위산업기술도 복제되거나 기술이전되고 이로 인해 국가 안전보장과 국제평화에 저해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분야 기술수준은 최고 선진국인 미국 대비 약 81% 수준, 세계 9위권이며,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네트워크 환경 변화, 적대국의 사이버공간 상의 침투, 산업스파이 등으로 인해 기술 유출 가능성이 항시 내재되어 있는 실정임. 이러한 환경 하에서 보호해야 할 방위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해를 입히거나 국제사회의 평화를 저해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주변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방위산업물자의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함)이 국회 심의 중에 있음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방위산업기술보호법(안) 제7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국가 안보에 미치는 효과와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로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다른 한편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하여야 할 기술을 국민에게 고시하여야 하나, 고시 할 경우 국민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어서 기술 식별 및 전문적인 조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방위산업물자를 위해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 국가 안보에 미치는 효과와 해당 기술의 연구 동향 등을 검토하여 방위산업기술로 보호되어야 할 기술들을 필요･최소한의 선정하고 이를 선정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출처: 개요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Ⅰ. 개요 ... 9
• 1.1 연구 목적 ... 11
• 1.2 연구 범위 ... 12
• Ⅱ. 국내외 기술보호 관련 제도 ... 13
• 2.1 국내 기술보호 제도 ... 15
• 2.2 미국의 방산기술보호 ... 24
• 2.3 프랑스 기술보호 제도 ... 29
• 2.4 영국 기술보호 제도 ... 31
• Ⅲ.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 ... 35
• 3.1 정의 및 범위 ... 37
• 3.2 국방과학기술 통합목록 ... 38
• 3.3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 식별 프로세스 ... 49
• 3.4 방위산업 보호대상 기술 식별결과 ... 56
• Ⅳ.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체계발전방향 ... 63
• 4.1 보호대상 명확화 ... 65
• 4.2 방위산업기술보호 수행업무 ... 67
• 4.3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수행조직 ... 70
• Ⅴ. 결론 ... 73
• 5.1 방위산업기술 식별 ... 75
• 5.2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 ... 75
• 5.3 방위산업기술 관련 법령 개정 ... 76
• 끝페이지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