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과학기술시설 유형별 특성 및 현행 BTL방식의 문제점 등 분석

- 비정형시설 BTL 특성 연구 및 영국 물리연구소 사례 등 해외조사 병행

ㅇ 과기시설 특성 및 문제점 등을 토대로 사업단계별로 과학기술시설에 전문화된 BTL 수행체계와 기준 등을 포함하는 사업모델 개발

ㅇ 개발된 BTL 사업모델 주요내용을 반영한 지침(안) 개발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제1장. 연구의 개요 ... 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0
• 제2장. 과학기술․ICT시설투자 여건분석 ... 11
• 1. 투자정책 및 계획 ... 11
• 1) 투자 정책 ... 11
• 2) 투자 계획 ... 12
• 2. 인프라 투자 여건 및 대안 ... 14
• 1) 투자 여건 ... 14
• 2) 투자 대안 ... 16
• 제3장. BTL 사업의 활용 및 사례 ... 17
• 1. BTL 사업의 일반론 ... 17
• 1) BTL 사업의 의의 ... 17
• 2) 사업의 구조 ... 19
• 3) 사업의 추진 절차 ... 20
• 4) BTL 사업의 장점 ... 21
• 2. BTL 사업의 추진현황 ... 22
• 1)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 22
• 2) 미래창조과학부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 22
• 3) 미래창조과학부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 22
• 3. BTL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 23
• 1) 기대효과 ... 23
• 2) 경제성장 효과 ... 23
• 3) 후생증진 효과 ... 24
• 4) 재정부담 완화효과 ... 24
• 5) 효율성 향상 효과 ... 25
• 4. 국내‧외 민자사업 사례 ... 26
• 1) 국내 민자사업 사례 ... 26
• 2) 국외 민자사업 현황 및 사례 ... 33
• 제4장. BTL 적합성 분석 및 사업 발굴 ... 42
• 1 중장기 계획별 추진 사업 ... 43
• 1) 추진 사업 현황 ... 43
• 2) 유망사업 선정 및 조사 ... 50
• 2 BTL 추진 가능성 검토 ... 88
• 1) BTL 선정원칙 ... 88
• 2) 정책적 타당성 ... 92
• 3) 민간 참여가능성 ... 103
• 4) 영국 PFI 기준 ... 114
• 5) 과학기술시설 적합성 판단 ... 119
• 3 과학기술 BTL사업 발굴 ... 121
• 1) 사업의 개요 ... 121
• 2) 사업의 성과요구수준 ... 122
• 3) 정부지급금 추정 ... 128
• 제5장. BTL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 ... 132
• 1. 사회적 편익의 제고 ... 132
• 2. 재정부담의 완화 ... 134
• 1)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건립사업 ... 134
• 2)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 건립사업 ... 134
• 3) KAIST 융합의과학대학원 설립사업 ... 135
• 4) 빛가람 사물인터넷(IOT)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 135
• 5) 지출액 종합 ... 136
• 3. 경제적 파급효과 ... 137
• 1) 분석방법 ... 137
• 2) 분석결과 ... 139
• 제6장. BTL 사업 추진 전략 ... 142
• 1.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 142
• 1) 현행 법령의 문제점 ... 142
• 2) 법률 개정의 필요성 ... 143
• 3) 민간투자법의 개정방안 ... 148
• 2. 과학기술분야 BTL사업 추진의 개선방안 ... 152
• 1) 과학기술분야 BTL 사업의 문제점 ... 152
• 2) 과학기술분야 BTL 사업의 개선방안 ... 154
• 3. 과학기술분야 BTL 사업 지침안 ... 157
• 1) 서론 ... 157
• 2) 사업의 추진 절차 ... 157
• 3) 사업의 추진 전략 ... 165
• 제7장. 결론 ... 166
• 참고문헌 ... 169
• 끝페이지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