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육아휴직제도 단기 개편방안

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규정 삭제

□ 육아휴직급여는 그동안 꾸준히 향상되어 왔으나, 소득대체 개념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급여액은 정액급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육아휴직제도의 복직효과를 높이기 위해 급여의 15%를 복직 6개월 이후에 지급하도록 하였고, 올해부터 이와 같은 사후지급규정이 25%로 확대 되었음. 본 연구의 법안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육아휴직급여는 부분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육아휴직제도 단기 개편방안

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규정 삭제

□ 육아휴직급여는 그동안 꾸준히 향상되어 왔으나, 소득대체 개념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급여액은 정액급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육아휴직제도의 복직효과를 높이기 위해 급여의 15%를 복직 6개월 이후에 지급하도록 하였고, 올해부터 이와 같은 사후지급규정이 25%로 확대 되었음. 본 연구의 법안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육아휴직급여는 부분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대 금액인 100 만원에서 25%를 제외한 75만원은 2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본 연구의 3장 양적 분석에서도 여성의 소득이 높고, 가구소득에서 여성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여성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수준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장 단기적으로 예산소요 없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25%를 복직 6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정책개선이 가능함.

나.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인상

□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체계는 40%의 소득대체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아 소득대체급여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움.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과 급여상한선이 동시에 높아질 필요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급여상한선을 올리는 것만으로 급여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현재의 급여상한선은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현재의 상한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상한선의 기준은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평균임금 수준의 근로자는 40%의 대체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될 필요가 있음. 절대금액 수준으로는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 또는 최저임금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상한선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급여 상한선 인상 역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정책개선이 가능함.

다. 고용주 지원 확대

□ 본 연구의 양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세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한편, 대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중소기업 여성들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 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음.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급여수준의 개선 뿐 아니라, 사업주 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서, 비교적 단기간의 개선방향으로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간동안 휴직 사용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며(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또는 6개월 계속 고용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대체인력 1인당 월60만원(대규모 기업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403Info.do,검색일 2016.10.31.). 특히, 복직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식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기간 확대

□ 육아휴직제도를 ‘개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한국의 제도가, 의도하지 않게 한부모가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구 단위’로 제도를 설계한 국가들에서는 아동 1명당 일정한 휴가･휴직 권리를 부여하며, 양부모의 경우에는 이 권리를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는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개인과 그 자녀와의 관계를 주로 고려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에게 절반의 권리만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실질적으로는 스웨덴의 사례와 같이 상당한 수준의 소득대체급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한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볼 수 있는 절대 인력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크게 부족한 한부모가족에게 육아 휴직의 권리 자체를 절반만 부여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현재 개인단위로 규정되어 있는 육아휴직 권리조항에 한부모의 경우 두 배의 기간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배우자 간 할당불가능한 2개월을 한부모에게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어도 ‘아빠의 달’은 한부모가족에게는 배우자 조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육아휴직 제도 장기 개편방안

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본격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이상적으로는 스웨덴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득보전이 되는 수준으로 급여 수준을 설정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급여 제공이 가능할것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급여율은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다루어지는 예산 확보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우선적으로는 육아휴직제도의 방향을 선회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득대체율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음. 즉, 근로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급여율을 높이고, 근로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는 급여율을 다소 낮추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나. 휴가제도와 급여권리 분리

□ 현재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자에게만 한정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기여를 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음. 실제로, 최근 고용 보험의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도 일정 기간 기여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특례 제도가 도입된 바 있음. 육아휴직급여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휴직을 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외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기여가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이는 근로자로 한정된 고용보험의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3. 기타 소득보장제도 개편방안

가.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전환

□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가들에서는 기본적인 가족급여로 아동의 존재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아동 수당을 갖추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보육시설 비이용을 전제로 하는 양육 수당을 갖춘 국가들이 있었음. 아동을 키우는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보편주의 원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제도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인 맞벌이 가족의 경우, 맞벌이가족은 휴직이 끝나면 보육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보육정책 하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보육시설에서 입소가 가능해지면 대기순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혹은 기관 적응을 위해 어린이집에 미리 보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육수당이 아동수당처럼 가족급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반-고용적인 양육수당을 중립적인 아동수당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유자녀가족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 체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및 유자녀가족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및 관리

□ 육아휴직급여의 수준을 높이면,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률은 분명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그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는 단순히 육아 휴직 제도 내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제도개편의 관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음. 우선적으로는, 모성보호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기금에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위한 일반회계 지원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급여수준을 높일 경우 숫자 증가폭은 커질 수 있어,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불안정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나아가 세대간,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여, 유자녀가족에 대한 지원의 예산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가족수당 기금으로 각종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등을 한 기금제도 내에서 운용하고 있고, 스웨덴과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통합 사회보험 기금 내에서 부모휴가와 관련된 일정 부분을 할당하여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Moss, 201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용관련 정책, 가족 관련 정책, 보육 관련 정책, 저출산 관련 정책이 별도의 예산과 별도의 체계로 분절되어 운용되고 있는 바,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정책군의 경우 정책목표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공통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음.

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수당 확충

□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서 평균 임금 수준의 급여를 가진 한부모가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곤선 아래의 소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육아휴직 급여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설계한 스웨덴의 사례를 제외하면, 육아휴직 제도만으로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서, 육아 휴직 제도 외에, 한부모가족을 표적화한 수당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스웨덴, 독일 등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저소득 한부모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는 대지급수당 등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공공부조와 주거급여 체계 내에 한부모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출처:연구요약)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arental leave system in terms of family income security. This study explores the limitation of payment structure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and how it hinders its utilization.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th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arental leave system in terms of family income security. This study explores the limitation of payment structure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and how it hinders its utilization.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this study examines its possible associations to the other systems.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general increase in the trend of using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Fathers using parental leave are in a growing trend but they still only accounts for 5% of all the parental leave users.

Secon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system in Korea was review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on ｢Labor Standards Act｣,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At the time of instituting the first paid-parental leave, there was a fierce debate on the financing method and the payment level. The system was first paid in a flat-rate, where the financing method took the consider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the payment level took the consideration of the financial circumstance. Since then, there has been numerous controversy over the payment level and by 2011, the system was finally switched to earnings-related parental leave system. There has been also concerns on the financial burden and increasing duration of women’s career break due to the increasing time frame to use up the parental leave to the certain age of a child. However, the convenience of the users have outweighed the odds and the time frame to use up the parental leave has been continuously expanding to now children’s age of 8. On the other hand, the entitlement to father’s parental leave can be regarded as having been rapidly expanding to the level of granting higher entitlement in 2014 where prior to 1995, there was no explicit entitlement.

Third, the study analyzed the discourse of the legal system surrounding parental lave. The discours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terms of women’s working condition, maternity leave provide an individual leave. In principle, paid leave is an obligation of employers but only a limited obligation of the state. Next, paternity leave is a partially a family right and it falls under the full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s. Lastly, parental leave is regarded as a system to support work-family balance. However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that the employers hold is weak. In addition, the state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support the cost of living for the employees during their parental leave. Furthermore, the period of use is limited on whether or not the spouse is using the leave. Therefore, the entitlement of parental leave is partially shown as a family right that parents can divide between themselves as they choose.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entitlement of payment, it reflects the family entitlement more affirmatively than the entitlement to parental leave because when a married couple uses leave at the same time, only one person is paid. Additionally, even when the maximum benefit can be received, the payment level is as low as a public assistance. And the requirement to pay 25% of the payment after reinstatement is considered to contrary to the objective to the income security.

Fourth, the effect of women’s economic role on the decision to take parental leave in the family has been analyzed by using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result shows, the income level of a female individual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use of parental leave. Moreover, the analysis shows a high probability that the women with higher education are more likely to use parental leave continuously after the childbirth. It was also shown that small-enterprises have a very negative effect on the proactive use of parental-leave. The possibility of using parental leav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the share of women’s income increases in the total household income. In particular, the greater the economic role of women play in the household and the lesser women who are employed in small-enterprises, the greater the likelihood that they will not be able to take the advantage of parental leave.

Fifth, the simulation results by using the OECD document are as follows. South Korea’s parental leave payment level is significantly low and it is believed to hinder the use of parental leave to its main users. Compared to the United Kingdom where it is classified as a liberal welfare regime, South Korea has a well organized parental leave system. But the payment level of South Korea’s system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Sweden and Germany, so it is difficult to function as earnings related payment. Looking at Sweden with its ideal parental leave system, both its earnings related rate on parental leave payment and maximum payment limit are possible to guarantee a substantial income for employees in parental leave where the payment can go far above their average wage. In Germany, the maximum payment limit is somewhat low, but even when the primary earner goes into parental leave, the family could live at a much higher quality of life than the poverty line. In South Korea’s case, the payment level is al eady low and part of it is paid after reinstatement, so the actual level of income during parental leave is even slightly decreases. Therefore, subsequent payment should be abolished. Moreover, the role of family benefits such as child allowance should be actively reviewed. The three countries outlined above all provide family benefits such as child allowance and these kind of family benefits play a role on supplementing insufficient income during the leave. In South Korea's case, child home care allowance is categorized in family benefits but in reality, child home care allowance is only given in condition to not attending the day-care centers. Therefore, the South Korea's case cannot be discussed on the same level with the other countries. Furthermore,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there should be consideration to the different types families such as single-parent household. South Korea's parental leave system which has established based on the individual entitlement is unintentionally appearing to work aga inst the single-parent households. In the countries where the parental leav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family entitlement, per 1 child, the system gives rights for fixed days of vacation and leaves. And also, in the case of step-parent, this entitlement can be shared. However in South Korea, only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his or her child is mainly considered, resulting in only granting half of entitlement to the single-parent household.

From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requirement that 25% of parental leave benefits be paid 6 months after the reinstatement. Second, there is a need to raise the maximum payment limit on parental leave which is currently at very low level. Third, there should be a wider support for the employers in order to increase the incentives for utilizing the parental leave system. Fourth, the current parental leave system is unintentionally acting against a single-parent house hold so there is aneed to grant a separate entitlement to a single-parent. Fifth, in the long run,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replacement rate on parental leave payment. Sixth, the leave entitlement and pay entitlement should be separated to increase the applicability to the self-employed. Seventh, there is a need to transfer child home care allowance to general child allowance. Eighth, to secure a stable financial resources for parental leave payment, there s a need to expand the support from the general revenue to employment insurance fund and in a long run, there is a need to raise fund for supporting households with children. Ninth, since the parental leave system cannot guarantee the income security of a single-parent household, there is a need to expand additional benefit system for a single-parent household.

(출처: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6
• 표목차 ... 29
• 그림목차 ... 31
• Ⅰ. 서론 ... 3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6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7
• Ⅱ. 육아휴직 실태와 현황 ... 40
• 1. 육아휴직 제도 발전과 주요 현황 ... 42
• 가. 육아휴직 활용 추이 ... 42
• 나. 제도적 발달과정 ... 44
• 2. 육아휴직 법제 담론분석 ... 58
• 가. 담론분석 방법과 분석의 범위 ... 58
• 나. 출산전후휴가 ... 59
• 다. 배우자 출산휴가 ... 64
• 라. 육아휴직 ... 65
• 3. 소결 ... 75
• Ⅲ. 육아휴직 사용요인 분석 ... 8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 84
• 2. 자료 및 분석 방법 ... 86
• 3. 육아휴직 사용요인 분석 ... 88
• 가.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 89
• 나. 다항 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결과 ... 99
• 4. 소결 ... 110
• Ⅳ. 국가별 급여 시뮬레이션 분석 ... 114
• 1. 분석방법 및 개요 ... 116
• 2. 한국의 육아휴직시기 소득보장제도 ... 119
• 가. 육아휴직시 소득보장체계 ... 119
• 나. 출산전후 급여 시뮬레이션 ... 122
• 3. 스웨덴의 육아휴직시기 소득보장제도 ... 129
• 가. 육아휴직시 소득보장체계 ... 129
• 나. 출산전후 급여 시뮬레이션 ... 133
• 4. 독일의 육아휴직시기 소득보장제도 ... 139
• 가. 육아휴직시 소득보장체계 ... 139
• 나. 출산전후 급여 시뮬레이션 ... 143
• 5. 영국의 육아휴직시기 소득보장제도 ... 149
• 가. 육아휴직시 소득보장체계 ... 149
• 나. 출산전후 급여 시뮬레이션 ... 151
• 6. 국가별 비교 및 소결 ... 156
•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166
• 1. 연구요약 및 결론 ... 168
• 2. 육아휴직제도 단기 개편방안 ... 172
• 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규정 삭제 ... 172
• 나.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인상 ... 173
• 다. 고용주 지원 확대 ... 173
• 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기간 확대 ... 174
• 3. 육아휴직 제도 장기 개편방안 ... 174
• 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174
• 나. 휴가제도와 급여권리 분리 ... 175
• 4. 기타 소득보장제도 개편방안 ... 175
• 가.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전환 ... 175
• 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및 유자녀가족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및 관리 ... 176
• 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수당 확충 ... 177
• 참고문헌 ... 178
• Abstract ... 186
• 끝페이지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