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 의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국가 발전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를 녹색성장기본법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등으로 구체화 하고 있음.
◦ 국가적인 녹색성장 계획은 첫째,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녹색산업 육성, 가치 사슬의 녹색화 추진. 둘째, 국토, 도시, 건물, 주거단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녹색생활 실천 및 녹색산업 소비기반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 의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국가 발전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를 녹색성장기본법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등으로 구체화 하고 있음.
◦ 국가적인 녹색성장 계획은 첫째,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녹색산업 육성, 가치 사슬의 녹색화 추진. 둘째, 국토, 도시, 건물, 주거단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녹색생활 실천 및 녹색산업 소비기반 마련. 셋째,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활용하여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의 내용으로 추진될 것임.

□ 녹색성장은 그간 적대적 관계로 인식되어 온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통합될수 있다는 입장임. 하지만 녹색성장은 경제성장, 환경보호 그리고 사회정의의 세 차원을 고르게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비해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여성 권익 확보와 성 평등, 의사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등과 같은 사회정의의 차원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적인 이행 수단으로 정의한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에 비추어본다면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 역시 사회정의차원까지 아우르지 못하고 있음.

□ 향후 녹색성장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뿐 아니라 사회정의의 차원을 고르게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함. 즉,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참여, 경제적 자원과 사회 자본의 고른 배분을 보장하는 정책들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주요 집단 중 하나로 여성을 강조함. 이 과정에서 여성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핵심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모든 개발과 환경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실행과 모니터링에 여성의 관심과 참여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류화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음. 여성을 발전의 주체로 정의하고 실천을 촉구한 것은 여성의 역할을 발전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영역으로 확장한 것임.

□ 녹색성장은 특정사업의 추진을 통해 달성되어지는 단기적 목표가 아니라 공공
‧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 의식과 가치의 변화를 통하여 진행되는 장기적인 계획임. 다시 말해 녹색성장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녹색생활양식으로의 변화가 핵심임.

□ 한편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생활 공감 정책을 국정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여 삶의 질을 제고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공감 정책은 삶의 전 영역과 연관된 크로스 커팅이슈로서 평등정책 차원에서 발굴되고 확산되어야 함.
◦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 경제‧도시‧환경 정책 등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으로 결합된 생활 기반형 여성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2010년 삶의질전략단 사업의 목적은 국가발전 전략에 여성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여성이 주도하는 녹색 사회, 녹색 성장”을 제언하고 확산시키는데 있음. 또한 새로운 평등 정책 이슈를 개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공감 정책 의제를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출처 : 본론 Ⅰ 사업개요 11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I 사업개요 ... 9
•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11
• 2. 사업 내용 및 방법 ... 13
• 가. 생활기반 여성정책 생산 ... 13
• 나. 여성거버넌스 활성화 ... 14
• 다. 정책홍보 및 정책지원 ... 15
• II 세부사업 내용 ... 17
• 1. 생활기반 여성정책 생산 ... 19
• 가. 생활체감 정책단 ... 19
• 나. 녹색성장 국민의식 및 생활 조사 ... 30
• 다. 현안조사 ... 47
• 2. 여성 거버넌스 활성화 ... 74
• 가. 여성 거버넌스 ... 74
• 나. 국제회의 ... 86
• 3. 정책홍보 및 정책지원 ... 92
• 가. 현안보고 ... 92
• 나. 국내여성동향 ... 102
• 다. 정책지원 ... 121
• III 요약 및 제언 ... 127
• 1. 사업 요약 ... 129
• 2. 향후 사업을 위한 제언 ... 131
• 부 록 ... 133
• 끝페이지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