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사업개요
1. ｢삶의질전략사업｣ 중장기 로드맵(210-2015)
2. 2011년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2011년 국정운영의 2대 핵심과제로 ‘공정사회’와 ‘포스트 G20'을 설정함.
○ 2011년 각 부처별 업무보고의 공통과제로, 국정의 핵심가치인 공정한 사회구현방안, 서울 G20 정상회의 후속 정책과제 및 실천계획을 포함함.
○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은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는 의식이나 관행·제도·법령 개선 등을 통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실천으로 사회적 약자를

Ⅰ 사업개요
1. ｢삶의질전략사업｣ 중장기 로드맵(210-2015)
2. 2011년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2011년 국정운영의 2대 핵심과제로 ‘공정사회’와 ‘포스트 G20'을 설정함.
○ 2011년 각 부처별 업무보고의 공통과제로, 국정의 핵심가치인 공정한 사회구현방안, 서울 G20 정상회의 후속 정책과제 및 실천계획을 포함함.
○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은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는 의식이나 관행·제도·법령 개선 등을 통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실천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치 등에 초점 두어짐.
- 공정한 사회는 자율적 선택, 선택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공정성, 결과인정과 함께 패자부활을 돕는 지원체계, 즉 선택·과정·결과의 세 축을 기반으로 함.
- 이처럼 기회의 균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공정사회의 방향성과 실천이 나눔과 배려에 기반한 사회적 연대를 통한 사회구성원의 안녕과 복지에 있다고 보았을 때, 여성통합이야말로 공정사회의 원칙과 실천 영역이 될 수 있음.
○ 포스트 G20 정책과제로는, 국격을 제고하고 선진국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의미하며, 특히 G20의 성과를 선진화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공정사회가 관건임.
- 따라서 공정사회 실현과 여성정책과의 접점을 확인하고 실 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감으로써 선진화된 공정사회 주역으로서 여성역할 각인과 나아가 여성 삶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정부가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에의 여성참여를 위한 2010년 삶의질 전략단 운영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2011년에는 한층 외연을 확대하고 보다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의제들을 발굴해냄으로써 ‘여성의 녹색생활 실천’기반을 확산해 나갈 필요 있음.
○ 녹색성장에의 여성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단 사업 추진(2010년)의 결과, 아직 저탄소 경제 성장 전략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생활의 녹색화정도가 낮아,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동할수 있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확인됨.
○ 녹색 생활양식 정착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프로그램 및 지원 확대도 요청되었음.
○ 기후변화 및 이산화탄소 감축에 있어 성별 관련성을 파악하고, 여성 리더십을 확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강조됨.
○ 여성·고령·아동 친화형 지역사회 만들기와 같이 지역주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는 실천과제들을 발굴해 내는 일의 필요성도 한층 높아짐.

□ 그밖에도 여성들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대내외적 조건 속에서, 2011년 시기를 특징적으로 관통하는 주요 의제를 발굴하여 이를 국정현안에 결합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특히 G20 국가위상을 고려할 때, 현저히 낮은 ‘여성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큼. 이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현안이기도 함.
○ 그 외 기동력 있는 대처를 요하는 주요 정책현안에의 여성통합 방안을 홍보하고 정책지원하므로써,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여성정책을 체감하고 다시 새로운 정책수요를 창출해내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필요 있음.
- 국내외 여성정책 동향을 파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장과 정책연구의 결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국내외적으로 정책연구의 성과를 홍보·교류하는 방안을 보다 활성화함.
-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 경제·도시·환경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활 기반형 여성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해서는, 실제 일반시민, 기업,단체, 정책관계자, 언론, 의회관계자 등 다양한 집단과 밀도 있는 협력추진이 요청됨.

□ 이상을 배경으로, 2011년 삶의질전략단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운영하고자 함. 첫째, 공정사회와 녹색성장 등 주요 국정 현안에 있어 젠더관점의 여성통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함. 둘째, 주요 현안에 대한 여성통합 및 참여의 실천을 위해 젠더거버넌스를 활성화함. 셋째, 주요 현안에 대한 여성통합적 생활공감형 정책 의제 발굴로 여성을 비롯한 국민체감도를 높임. 넷째, 다각화한 정책지원 채널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확산함.

( 출처 : 본론 2. 2011년 사업 필요성 및 목적 11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6
• Ⅰ 사업 개요 ... 7
• 1. ｢삶의질전략사업｣ 중장기 로드맵(210-2015) ... 8
• 2. 2011년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11
• 3. 2011년 사업 내용 및 방법 ... 13
• 가. 주요 국정현안에의 여성통합 사업 ... 13
• 나. 생활체감 여성정책 의제 발굴 사업 ... 17
• 다. 주요 부처 정책현안 지원 사업 ... 18
• 라. 여성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 19
• 마. 연구사업 성과 확산 사업 ... 19
• 4. 2011년 사업결과 총람 ... 20
• Ⅱ 2011년 ｢삶의질전략사업｣의 세부사업 내용 ... 22
• 1 주요 국정현안에의 여성통합 사업 ... 23
• 가. 공정사회와 일가정 양립 확산 ... 24
• 나. 나눔문화 확산과 여성참여 활성화 ... 30
• 다. 국격 향상을 위한 여성대표성 제고 ... 34
• 라. 여성의 녹색생활 실천 확산 ... 47
• 마. 국격 제고를 위한 차별 해소 ... 53
• 바.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의 효율적 연계 ... 58
• 사. 여성 저출산 극복 TFT 운영 ... 62
• 2 생활체감 여성정책 의제발굴 사업 ... 69
• 가. 생활체감정책단 운영 ... 70
• 나. 국내외 여성동향 분석 ... 75
• 3 주요 부처 정책현안 지원 사업 ... 81
• 가. 여성･고령 친화도시 컨설팅 ... 82
• 나. 시대공감형 관혼상제 문화 확산 ... 88
• 4 여성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 93
• 가. 사업목적 ... 94
• 나. 주요 사업결과 ... 94
• 다.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103
• 5 연구사업 성과 확산 사업 ... 104
• 가. ISSUE BRIEF ... 105
• 나. KWDI BRIEF ... 106
• Ⅲ 총평 및 제언 ... 108
• 1. 2011년 사업 총평 ... 109
• 2. 2012년 사업 운영을 위한 제언 ... 113
• 끝페이지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