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원자력정책개발연구는 국가 원자력정책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수립과 이행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목적으로 4개 세부과제로 수행되었으며 2012~2014년 기간 동안 각 과제별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지속가능한 원자력에너지 정책 연구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급격한 환경변화 하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독일의 원자력 정책 변화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독일의 원자력 정책 선회 배경 및 그에 따른 파급성 및 주요국의 원자력 정책 환경

􎬩 원자력정책개발연구는 국가 원자력정책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수립과 이행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목적으로 4개 세부과제로 수행되었으며 2012~2014년 기간 동안 각 과제별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지속가능한 원자력에너지 정책 연구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급격한 환경변화 하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독일의 원자력 정책 변화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독일의 원자력 정책 선회 배경 및 그에 따른 파급성 및 주요국의 원자력 정책 환경 분석과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간 경쟁력 비교분석을 수행함.
- 신정부 원자력 정책방향 제언을 위해 원자력정책방향 수립 연구를 수행함. 원자력 정책현안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원자력연구개발체제를 위해 주요국의 원자력연구개발 체계 분석 및 이를 통해 국내 상황에 맞는 시사점을 도출함. 아울러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수행을 위해 원자력을 통한 창조경제 실천방안을 수립함.

② 원자력기술경제연구
- 대형 원전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소형로 원전시장 규모를 전망하였으며, 우리나라 중소형인 SMART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기존의 주요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음. 또한 현행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산정방안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음.
-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추진 일환으로써 원자력연구개발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원자력연구개발 투자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이와 더불어 원자력 산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음.
- 원자력 Mega trend, 국내 및 주요국의 원자력연구개발 투자 정책, 국내 기술수준 및 역량, 기술의 중요도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의 합리적인 원자력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제시함.

③ 원자력대외정책연구
-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동향과 관련하여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무기용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의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 원자력 외교협력 및 기술협력의 중심이 되고 있는 IAEA의 추진 동향과 우리나라와의 협력 방향을 분석하고, 미국 주도의 추진 중인 국제원자력협력체제(IFNEC) 내에서의 논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미래 원자력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내의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협력방향을 제시하였으며,
- 양자간 체제 추진동향과 관련하여 미국의 원자력 정책 및 핵비확산 정책 추진 동향 및 우리나라와 미국 및 타국과의 원자력협력 및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동향을 분석하였고,
-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북한 및 이란 핵문제 동향을 분석함.

④ 정보분석 및 법무 연구
-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이후 급변하고 있는 각국별 에너지 정책 변화와 향후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한국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음
- 원자력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원자력진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원자력 강국들의 원자력 행정체제와 법제에 대해서 연구하였음. 또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 국가들의 원자력 손해배상 체제 조사를 통한 한국의 합리적인 원자력 법령 체계화와 정비방안을 도출하였음.
-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갈등과 국민적 수용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이를 해결하고자 수용성에 대한 적정한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수용성 증대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음.

(출처: 서지정보양식 초록 p.366)

Abstract ▼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nuclear policy and to provide essential information to the national policy makers for setting up and implementing national nuclear policy.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 sub section and major contents of each study from 2012 to 2014 are as follow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nuclear policy and to provide essential information to the national policy makers for setting up and implementing national nuclear policy.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 sub section and major contents of each study from 2012 to 2014 are as follows;

❍ Sustainable nuclear energy policy study is,
- Analyze the change of global nuclear environment(including research Germany, France, US nuclear policy) after Fukusima Accident for promotion of public acceptance.
- Comparative study of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in aspect of economy, availability, and so on.
- Develop the nuclear policy items and research nuclear R&D system of other countries.
- Making the implementation plan for supporting national agenda(Creative Economy) of New government.

❍ Nuclear tech-economic study is,
- Estimate global market size of small and medium reactor
- Analyze the theoretical validities of the future requirement, the main liability of nuclear R&D fund, and the calculation methodologies of nuclear R&D fund and their characteristics.
- Estimate quantitatively the economic values created by nuclear industry which is defined in the nuclear power industry and radioactive isotope utilization industries in the framework of national economy. Also, this study include employment induced effects of nuclear industries.
-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s of nuclear R&D investment in Korea taking account consideration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mega-trends associated with nuclear, nuclear R&D direction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the level and capabilities of the domestic nuclear technologies.
❍ Nuclear foreign policy study is,
- Analyze the trends of international discussion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which includes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Nuclear Suppliers Group(NSG) as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regime, and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FMCT) and suggest response strategy for these non-proliferation regime
- Analyze the trends of international discussion in international nuclear organizations and fora, which include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s a central body of international nuclear diplomacy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IFNEC) as a forum for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and 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GIF) as a forum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nuclear system and suggest strategy for cooperation with these nuclear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ime
- Analyze the cooperation status with U.S. and reviews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the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EURATOM
- Analyze the nuclear foreign policy of the U.S. Administration and the nuclear issues of North Korea and Iran as the major issue in nuclear international community.

❍ Nuclear information and law study is
- Analyze the country-by-country energy policy and environment change after the accident in Fukushima of Japan
- Suggest effective management ways of nuclear committee under condition of nuclear security growth
- Develop strategies for making rational nuclear legal system by analyzing nuclear compensation system of countries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 Suggest methods to measur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and find keys how to augment the permission of nuclear of the public

(출처: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Abstract p.369)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13
• CONTENTS ... 24
• 목차 ... 27
• 표목차 ... 30
• 그림목차 ... 34
• 제1장 서론 ... 37
• 제2장 지속가능한 원자력에너지 정책 연구 ... 40
• 제1절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 40
• 제2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환경 변화 분석 ... 45
• 1. 독일의 원자력 정책환경 변화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45
• 2. 미국 및 프랑스의 원자력 환경변화 분석 ... 61
• 3.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간 경쟁력 비교 분석 ... 73
• 제3절 신정부 원자력 연구개발 방향 기획 연구 ... 76
• 1. 국가 원자력 정책 아이템 개발 ... 76
• 2. 효과적인 원자력 연구개발 체제 수립 연구 ... 79
• 제4절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 기획 및 수립 연구 ... 92
• 1. 추진 배경 및 목적 ... 92
• 2. 환경분석 및 구현방향 ... 92
• 3. 원자력과 창조경제 실천계획(안) ... 95
• 4. 결론 및 시사점 ... 106
• 제3장 원자력기술경제연구 ... 108
• 제1절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 108
• 제2절 원자력 관련 주요 쟁점 분석 ... 116
• 1. 중소형로 시장 전망 ... 116
• 2.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특성 및 요율개선방안 ... 123
• 3. SMART 경제성분석 주요 연구 결과 평가 ... 135
• 제3절 원자력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153
• 1. 원자력산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 153
• 2. 원자력산업의 고용효과 분석 ... 167
• 제4절 국내 원자력연구개발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 ... 170
• 1. 국내 원자력연구개발 투자 추이 및 분석 ... 170
• 2. 국내 원자력연구개발 투자의 합리적 방향 ... 179
• 제4장 원자력대외정책연구 ... 191
• 제1절 국제핵비확산 체제 동향 분석 ... 191
• 1. 핵비확산조약(NPT) ... 191
• 2. 원자력공급국그룹(NSG) ... 196
• 3.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FMCT) ... 208
• 제2절 다자간 체제 동향 분석 ... 211
• 1. 국제원자력기구(IAEA) ... 211
• 2. 국제원자력협력체제(IFNEC) ... 217
• 3.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 237
• 제3절 양자간 체제 동향 분석 ... 239
• 1. 한·미 원자력 협력 ... 239
• 2. 한-유라톰 원자력협정 협상 ... 243
• 제4절 원자력 국제사회 주요 현안 ... 249
• 1. 미국의 원자력 및 핵비확산 정책 ... 249
• 2. 북한 핵문제 ... 251
• 3. 이란 핵문제 ... 265
• 제5장 정보분석 및 법무 연구 ... 271
• 제1절 주요국의 원자력 현황 및 전망 ... 271
• 1. 2013 국제 원자력 동향과 향후 전망 ... 271
• 2. 미국 대선주자의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 ... 277
• 3. 일본의 원자력발전 해외진출 요인 분석 ... 283
• 4. 일본 총선결과와 원자력정책 변화 ... 292
• 5.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의 원자력정책 변화 및 연구개발 시사점 ... 299
• 6. 중국의 원자력 현황 ... 301
• 7. 중국의 원자력 정책 최근 동향과 시사점 ... 304
• 제2절 ASEAN 국가 원자력정책과 우리나라와 협력방안 ... 308
• 1. 분석 배경과 개요 ... 308
• 2. 분석 내용 ... 308
• 3. 주요 정책 건의 ... 310
• 제3절 효율적 원자력 연구개발 운영방안 수립 연구 ... 314
• 1.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지적재산권 권리방안 ... 314
• 2. 원자력진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319
•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 323
• 제4절 원자력 법령 및 법무분석 ... 327
• 1. 원자력 법제 분석 ... 327
• 2. 원자력 법령 분석 ... 333
• 3. 원자력 연구개발 법무 지원 ... 336
• 4. 원자력 손해 배상 연구 ... 341
• 5. 합리적인 원자력법령 체계화 및 정비방안 ... 348
• 제6장 결론 ... 354
• 참고문헌 ... 362
• 서지정보양식 ... 366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 369
• 끝페이지 ...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