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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자력 정책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Changing US Nuclear Policy under Trump Administration and a Stragegy for the Korean Nuclear Policy Formul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사단법인 평화협력원
연구책임자 김석우
참여연구자 이병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1900027294
과제고유번호 1711045008
사업명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DB 구축일자 2020-09-19
키워드 트럼프행정부.에너지.원자력.탈핵.한미원자력협력협정.Trump Administration.energy.nuclear power.anti-nuclear power.SK-US Atomic Energy Cooperation Agreement.

초록

본 연구는 지난 30여 년간의 미 행정부 및 의회의 에너지/원자력 정책을 검토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를 감안하여 향후 중장기적인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사안의 지속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이래 현재까지 미국의 에너지/원자력 정책을 검토하였고 소위 “원자력 르네상스”를 기대하던 부시 및 오바마 행정부의 원자력정책을 연속선상에서 검토하고
• 트럼프의 대선 과정 및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논의되는 에너지/원자력 분야의 공약과 발언을 종합하여 에너지 및 원자력 관련 정책성향을 예측하려

Abstract

There is no little doubt that the nuclear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basically has an asymmetrical nature under the structure of the South Korea-U.S. nuclear agreement. This means that, regardless of the Seoul government’s so-called ‘energy conversion’policy, South Korea is in a s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영문 요약서 ... 7
  • Contents ... 9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3
  • 제 I 장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 14
  •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4
  • 제 2 절 분석 방법 ... 16
  • 제 II 장 미국의 전통적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 19
  • 제 1 절 미국의 전통적 에너지정책 ... 19
  • 제 2 절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 24
  • 제 3 절 부시 행정부 ... 28
  • 1. 에너지 정책 개관 ... 28
  • 2. 원자력 정책의 특성 ... 31
  • 3. 부시 행정부의 핵안보 정책 ... 36
  • 제 4 절 오바마 행정부 ... 39
  • 1. 에너지 정책 개관 ... 39
  • 2. 원자력 정책의 특성 ... 43
  • 3. 핵안보 정책 ... 48
  • 제 III 장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전망) ... 53
  • 제 1 절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원자력 정책 예상 ... 55
  • 1. 에너지 독립 ... 55
  • 2. 기후협약탈퇴 ... 58
  • 3. 에너지 시장과 원자력 ... 60
  • 제 2 절 원자력 정책 특징과 전망 ... 63
  • 1. 미국 원자력 시장 현황 ... 68
  • 2.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산업 인식 ... 71
  • 제 IV 장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 76
  • 제 1 절 에너지 안보와 한국 ... 76
  • 1. 에너지 안보의 개념 ... 76
  • 2. 한국의 에너지 정책 ... 79
  • 제 2 절 한국의 원자력정책 현황 ... 83
  • 1. 한국 원자력 정책 개황 ... 83
  • 2.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원자력 정책 전망 ... 86
  • 3. 국민여론과 원자력 이슈 ... 89
  • 제 3 절 한미 원자력협력 현황 및 미래 변화 예상(개정 원자력협력협정을 중심으로) ... 93
  • 1. 원자력협력협정의 논리와 기능 ... 93
  • 2. 원자력관련 연구개발 협력: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 96
  • 3. 소결론 ... 114
  • 제 V 장 정책제언 ... 116
  • 끝페이지 ... 124

표/그림 (17)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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