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 론
세계적으로 최근 자원의 고갈과 에너지 문제로 인하여 자원순환사회 정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폐기물에 대한 관점이 재활용 및 에너지화 등을 위한 순환자원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을 대체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제품에 대한 유해성과 페로니켈 슬래그를 이용하여 생산된 재활용 골재 및 모래제품의 매체접촉형 재활용방법에 대하여 환경유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2016.7.21.)을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 관리방식을 허용행위

Ⅰ. 서 론
세계적으로 최근 자원의 고갈과 에너지 문제로 인하여 자원순환사회 정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폐기물에 대한 관점이 재활용 및 에너지화 등을 위한 순환자원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을 대체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제품에 대한 유해성과 페로니켈 슬래그를 이용하여 생산된 재활용 골재 및 모래제품의 매체접촉형 재활용방법에 대하여 환경유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2016.7.21.)을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 관리방식을 허용행위 열거방식(포지티브)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네거티브)로 전환하고,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등 유해특성 관리항목의 확대를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 안정성을 한 단계 더 강화하면서, 환경·인체에 무해한 재활용 신기술의 상용화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관리제도 선진화 지원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개정(안)과 관련 고시 및 예규 등의 마련 등 정책지원 연구수행을 통해 유해특성을 확인해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기준에 대한 고시(안)안 마련 및 새롭게 도입되는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등의 유해특성 3개 항목의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제정하고 추가적으로 자연발화성, 금수성, 산화성 등 3개 항목의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페로니켈 슬래그의 산업용 원료로의 신규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검토하여 난연제, 제설제 등 3가지 재활용 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과학적 검토결과를 통해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방법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 출처 : 본론 Ⅰ. 서론 7p )

Abstract ▼

To solve the resources and energy depletion problem, the need of the fixing the resources recycling society has been recently highlighted. But, some concerns have been increased for sides effects about waste recycling cases, using wastes as secondary materials and alternative fuels for cement produc

To solve the resources and energy depletion problem, the need of the fixing the resources recycling society has been recently highlighted. But, some concerns have been increased for sides effects about waste recycling cases, using wastes as secondary materials and alternative fuels for cement production and using Fe-Ni slag as recycled aggregates and sands.

The Waste Control Act was revised to change the recycling management method(Positive type→Negative type) in July, 2016. For this reason, hazardous characteristics of waste just like Explosiveness, flammability and Corrosiveness were introduced to strengthen the safety of waste recycling process. To support for fast settlement of environmental sound waste recycling techniques, MoE has adopted and managed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of waste recycling.

In this study, For supporting new waste management system for preparing lower statute of Waste Control Act and related regal notifications, We suggest “The waste generation business types and kind of waste if wastes have hazardous characteristics or not” and “Definition of hazardous characteristics of waste and its criteria” as regal notifications.and we make a establishment proposal of “Official waste analysis method” for the newly adopted three analysis items-Explosiveness, flammability and Corrosion of metals. and other items-oxidation, spontaneous ignition, water reactive character have been prepared.

To compensate and correct the defect of new waste recycling system and support commercialization of new waste recycling techniques, We investigated new recycling method of Fe-Ni slag as industrial materials like flame retardant, de-icing agent and water glass product.

( 출처 : Abstracts 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5
• Abstract ... 6
• Ⅰ. 서 론 ... 7
•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8
• 1. 국내외 재활용관련 제도현황 조사 ... 8
• 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관리기준 마련 ... 8
• 3. 유해특성 관리 기준 마련 ... 8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0
• 1. 국내 · 외 재활용관련 제도조사 ... 10
• 가. 해외의 폐기물 재활용 관리현황 조사 ... 10
• 나 국내의 폐기물 재활용 관리현황 조사 ... 11
• 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관리기준 마련 ... 12
• 가. 국내 유해특성 폐기물 관리현황 ... 12
• 나. 해외 유해특성 관리현황 ... 15
• 다.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기준에 관한 규정 작성 ... 18
• 라. 유해특성을 고려해야할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제안 ... 20
• 마. 재활용 관리제도 종합해설서 작성 ... 23
• 바.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수행 ... 23
• 3. 폐기물의 유해특성 관리기준 마련 ... 30
• 가. 폭발성 시험방법 ... 31
• 나. 인화성 시험방법 ... 32
• 다. 자연발화성 시험방법 ... 37
• 라. 금수성 시험방법 ... 38
• 마. 산화성 시험방법 ... 39
• 바. 부식성 시험방법 ... 40
• 사. 연차별 유해특성 관리항목 확대계획 마련 ... 41
• 4. 국내 폐기물의 유해특성 사전 실태조사 ... 43
• Ⅳ. 결 론 ... 45
• 가. 국내외 재활용 관련 제도현황 조사 ... 45
• 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관리기준 마련 ... 45
• 다. 유해특성 관리기준 마련 ... 46
• 참 고 문 헌 ... 47
• 끝페이지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