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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제품·폐기물의 환경성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The Guideline of Environmental Hazardous Impact Assessment of Recycled Products and Wast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아주대학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연구책임자 정다위
참여연구자 강영렬 , 엄남일 , 윤철우 , 유혜영 , 김민정 , 김기헌 , 신선경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700008119
과제고유번호 1485014322
사업명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
DB 구축일자 2017-10-12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8119

초록

환경부는 그동안 규정에 명시한 재활용 용도와 방법만 허용하던 재활용 방식을 환경기준이 만족되면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폐기물 관리법을 2015년 7월 21일자로 개정하였다.

기존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만 허용하는 방식으로는 관련된 신기술이 개발되어도 단시간에 실용화되기에는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폐기물을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부지와의 상호 작용 등으로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흡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Abstrac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vised the Wastes Control Act in July 2015, which enables comprehensive recycling methods if satisfying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Even if the related new technology is developed in a way that permits only the recycling purpose or method prescribed by the law, it i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부록목차 ... 9
  • Abstract ... 10
  • I. 서 론 ... 13
  •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15
  • 1.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유출시험의 지침 마련 ... 15
  • 2.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모델링에 관한 지침 마련 ... 23
  • 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지침 마련 ... 24
  • 4.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의 승인에 관한 지침 마련 ... 24
  • 5. 환경성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 25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26
  • 1.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위한 유출시험의 지침 마련 ... 26
  • 가. 유출시험에 대한 규격 등에 관한 사항 ... 26
  • 나. 유출시험 결과 ... 27
  • 다. 유출시험과 회분식시험의 결과 비교 ... 34
  • 라. 유출시험 결과와 환경기준과의 비교·고찰 ... 37
  • 마. 유출시험의 절차 ... 42
  • 바. 유출시험의 구성내용 ... 43
  • 2.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위한 모델링에 관한 지침 마련 ... 45
  • 가. 모델링 개요 ... 45
  • 나. 국내·외 모델링 적용사례 ... 47
  • 다. 모델링 평가를 위한 신뢰성 확보 및 수행능력평가 ... 53
  • 라. 모델링 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한 사항 ... 54
  • 마. 모델링 평가를 통한 결과 도출 ... 57
  • 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지침 마련 ... 63
  • 가. 평가기관 예상 기관의 현황조사 ... 63
  • 나. 평가기관의 인력구성, 장비, 시설 등에 관한 사항 ... 67
  • 다. 평가기관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 68
  • 라.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 69
  • 4.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의 승인에 관한 지침 마련 ... 73
  • 가. 위원회의 법를적 사항 ... 73
  • 나. 승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 75
  • 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78
  • 라. 승인기관의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 ... 79
  • 5. 환경성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 82
  • 가.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분야 ... 83
  • 나. 승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분야 ... 83
  • 다. 현장적용성시험에 관한 분야 ... 83
  • 라. 유출시험에 관한 분야 ... 84
  • 마. 모델링 평가에 관한 분야 ... 84
  • Ⅳ. 결 론 ... 85
  • 참고문헌 ... 87
  • 부록 ... 89
  • 부록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수요예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양식 ... 90
  • 부록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련 물품 체크 리스트 ... 94
  • 부록3. 자문위원회 및 세미나 개최 결과 ... 98
  • 부록4. Visual MODFLOW를 이용한 모델링 모의 시 필요한 자료(예시) ... 101
  • 끝페이지 ... 102

표/그림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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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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