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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상지대학교 SangJi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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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서용찬 |
참여연구자 | 이은희 , B. S. Siddik , A. H. Alam , 이정규 , 문원형 , 최인호 , 최우석 , 김기섭 , 이주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1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등록번호 | TRKO201700008153 |
과제고유번호 | 1485014373 |
사업명 |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 |
DB 구축일자 | 2017-10-12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8153 |
Ⅳ. 주요 연구 결과
❍ 현행제도의 문제점 파악
- 저가입찰제로 인한 낮은 측정수수료는 부정행위를 초래하고 분석환경 여건 마련이 어려워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임
- 필수인력으로 경력자를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움
-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이수 경력에 대한 인정이 필요함
- 측정대행업체의 거래실적 보고 및 현장시료채취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 자가측정대행제도 개선(안) 마련
- 기술인력 업무량 및 능력진단 결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1조당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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