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주요 연구 결과
❍ 현행제도의 문제점 파악
- 저가입찰제로 인한 낮은 측정수수료는 부정행위를 초래하고 분석환경 여건 마련이 어려워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임
- 필수인력으로 경력자를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움
-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이수 경력에 대한 인정이 필요함
- 측정대행업체의 거래실적 보고 및 현장시료채취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 자가측정대행제도 개선(안) 마련
- 기술인력 업무량 및 능력진단 결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1조당 1일

Ⅳ. 주요 연구 결과
❍ 현행제도의 문제점 파악
- 저가입찰제로 인한 낮은 측정수수료는 부정행위를 초래하고 분석환경 여건 마련이 어려워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임
- 필수인력으로 경력자를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움
-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이수 경력에 대한 인정이 필요함
- 측정대행업체의 거래실적 보고 및 현장시료채취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 자가측정대행제도 개선(안) 마련
- 기술인력 업무량 및 능력진단 결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1조당 1일 업무량으로 최소 3개 ~ 최대 5개 측정공(또는 업체) 채취가 가능한 것으로 산정되었으나, 시료채취의 변수가 다양하며 제도에서 업무량을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움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군별 측정시기 분산방안이 법령으로 마련됨(2016년 6월 21에 입법 예고, 2016년 12월 23일 부터 시행)
- 측정수수료는 일률적인 수수료의 고시보다는 시험원가, 일반관리비, 이윤을 고려한 산정 방식을 제안함
-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시료채취 과정, 측정대행실적 및 분석결과를 PDA/웹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함. 이는 허위측정 방지 및 시장규모의 파악 등 효과적인 운영관리 체계수립이 가능할 것임
- 보유인원, 정도관리, 분석항목에 따른 등급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모범 분석기관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제시함
- 측정대행업협회를 법정 법인화하여 QA/QC 교육(장기적으로는 인증도 실시함), 등록 및 휴·폐업 신고 업무대행, 측정대행 실적보고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제 1 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3
• 2. 연구 목표 및 내용 ... 16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6
• 1. 연구 범위 ... 16
• 2. 연구방법 ... 17
• 제 2 장 국내외 자가측정대행제도 현황 ... 18
• 제1절 국내 자가측정대행제도 ... 18
• 1. 국내 자가측정대행 제도 개요 ... 18
• 2. 측정대행업체 운영 현황 ... 21
•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자가측정 ... 28
• 제2절 국외 자가측정대행제도 ... 37
• 1. 유럽 ... 37
• 2. 미국 ... 39
• 3. 일본 ... 41
• 4. 기타 국가 ... 45
• 5. 해외사례의 지도·점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46
• 제 3 장 현행관리제도 운영·관리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 48
• 제1절 자가측정대행제도 운영실태 조사 ... 48
• 1. 자가측정대행업체 설문 및 현장조사 ... 48
• 2. 배출사업장 현장조사 ... 57
• 3. 현행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 60
• 제 4 장 현행 자가측정대행제도 개선방안 마련 ... 64
• 제1절 기술인력 업무량 및 능력진단 등을 통한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 64
• 1. 기술인력 1조당 1일 업무량 진단 및 한도설정 ... 64
• 2.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군별 측정시기 분산 방안 ... 70
• 3. 자가측정대행 수수료 산정방식 설정 ... 72
• 제2절 대행업체 등급화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방안 ... 75
• 1. 기술능력 기준 차별화 및 이에 따른 등급화 방안 ... 75
• 2. 우수업체 지정제도의 합리적 추진방안 ... 76
• 제3절. 측정대행업협회의 법정법인화 방안 ... 78
• 1. 측정대행업협회의 활성화 방안 ... 78
• 제4절.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 78
• 1. 자가측정 위·수탁 계약 통보 및 관리체계 보완 ... 78
• 2. 측정자료의 정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 79
• 제 5 장 결론 ... 86
• 1. 현행제도의 문제점 파악 ... 86
• 2. 자가측정대행제도 개선(안) 마련 ... 87
•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88
• 참고문헌 ... 89
• 부록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