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V. 연구내용 및 결과
자국민의 건강，환경/생태계 보전，안전 등을 목적으로 REACH, RoHS, WEEE 등의 환경규제를 만들어 무역기술장벽 (TBT)을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교역국간 규제기준의 상호 인정 등 국가측정표준의 국제적 동등성 확보가 필요하다.
FTA에 따른 분석시장의 개방 시 선진국의 인력，시설 및 선점된 기술을 갖춘 분석기관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면 열악한 국내 분석기관이 도산될 수 있으며 추후 기술적인 know-how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높아진다. 전문 인력의 상호

IV. 연구내용 및 결과
자국민의 건강，환경/생태계 보전，안전 등을 목적으로 REACH, RoHS, WEEE 등의 환경규제를 만들어 무역기술장벽 (TBT)을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교역국간 규제기준의 상호 인정 등 국가측정표준의 국제적 동등성 확보가 필요하다.
FTA에 따른 분석시장의 개방 시 선진국의 인력，시설 및 선점된 기술을 갖춘 분석기관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면 열악한 국내 분석기관이 도산될 수 있으며 추후 기술적인 know-how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높아진다. 전문 인력의 상호 인정은 우리나라의 기사，기술사 그리고 환경측정분석사의 제도에서 갖는 기술 수준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마련해야하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FTA 환경햄터와는 별도로 대비해야 한다. FTA 체결 대상 국가별 환경측정 및 분석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환경측정·분석 분야의 전문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FTA 대응 환경 측정·분석분야 로드맵 제시를 위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FTA 대응하여 로드맵 설정 시 환경 측정·분석 분야의 강점으로는 KS 기준과 국내 분석법의 ISO 체계화，환경측정분석사와 정도 관리제도 시행，선진국과의 FTA 환경 협정을 통한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에코 라벨링/환경 마크 제도로 환경적 경쟁 우위 확보에 있다.
◦ 한편，약점으로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화와 전문화 추세에 반하여 국내의 시험 분석 기관은 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분석 능력의 미흡과 고난도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또한，환경 기준의 지속적 강화와 규제 대상의 확산으로 경쟁력 약화 되어있고，국제기구와의 상호 협력제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 기회 요인으로는 우리보다 환경 수준의 향상과 MEAs 이행을 위한 다양한 매체별 분석 항목의 증가，기술적으로 낙후된 인접한 차서대거대경제관 국가나 개발도상국과의 FT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 할 수 있으며，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은 제품 환경성에 대한 무역장벽을 해소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첨단 환경 분석분야의 기술 경쟁력 강화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의 축소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에코 라벨링/환경 마크 표시로 친환경적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위협 요인으로는 글로벌 분석시장에서 정보 부족으로 경쟁력 약화가 되어 약화된 경쟁력은 선진국의 강화된 환경규제가 강제인증으로 발전하여 TBT로 사용되게 된다. 그리고 국내 진출한 다국적 시험분석기관이 시험장비 및 전문 인력 확보기반으로 국내 시장의 40%를 잠식하고 있어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분석시장의 개방으로 다국적 시험분석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목차 ... 8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 1 장 서 론 ... 14
• 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개요 ... 14
• 가. FTA의 추진 배경 ... 15
• 나. FTA의 추진 현황 ... 16
• 다. FTA와 WTO의 공통점 및 차이점 ... 20
• 라. WTO 협정 중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 ... 20
• 2. 자유뮤역협정의 필요성 ... 21
• 가. 정부의 개혁과 개방 정책 유지 ... 21
• 나.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대응 ... 22
• 다.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 22
• 라.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 23
• 마. 정치적 동반자관계 형성 ... 23
• 3.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및 문제점 ... 24
• 가. FTA의 경제적 효과 ... 24
• 나. FTA의 문제점 ... 26
• 4. WTO 및 FTA체계 하의 무역기술장벽 (TBT) ... 27
• 5. FTA와 환경 측정·분석 분야 대응 ... 28
• 제 2 장 국가별 FTA에 따른 환경 Chapter 및 환경규제 현황 ... 30
• 1. 한-미 FTA 환경 Chapter 및 환경규제 ... 33
• 가. 한-미 FTA 환경 Chapter ... 33
• 나. 한-미 FTA 환경 Chapter 외 환경 규제 ... 37
• 다. 기타 무역 규제 ... 40
• 2. 한-EU FTA 환경 Chapter 및 환경규제 ... 42
• 가. 한-EU FTA 환경 Chapter ... 42
• 나. 한-EU FTA 지속가능발전 챕터 이외의 다른 Chapter에서의 환경 규제 ... 45
• 다. 기타 무역 관련 환경규제 ... 46
• 3. 기타 FTA 체결 국가의 환경 조항 ... 53
• 4. 체결 예정 국가의 환경 Chapter 관련 현황 ... 55
• 가. 일본 ... 55
• 나. 중국 ... 58
• 다. 기타 개도국 ... 62
• 5. 그 밖의 환경규제 ... 66
• 가. 환경 라벨링 ... 66
• 나. 나노물질 규제 ... 69
• 다. FTA의 환경 규제에 따른 예상 쟁점 ... 70
• 라. 해외 환경규제 현황과 대응방안 ... 71
• 제 3 장 선진경제권 및 차세대선진경제 국가 간 환경기준 비교 ... 75
• 1. 글로벌 환경시장의 성장과 국가 간 환경 문제 ... 75
• 가. 기후변화 대응 환경규제 강화 ... 77
• 나. EU·미국·중국 등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세계적 확산 추세 ... 78
• 다.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환경 규제 ... 79
• 2. FTA 체결에 따라 고려해야 할 환경 기준 ... 82
• 가. 환경매질 관련 환경기준 ... 82
• 나. 환경제품·서비스 관련 환경기준 ... 94
• 제 4 장 주요 FTA 대상국과의 상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108
• 1. FTA에 따른 환경분야 측정·분석 관련 갈등요인 ... 108
• 2. 국가 간 상호협력 사업 ... 109
• 가. 상호 협력 현황 ... 109
• 나. 협력 형태 ... 119
• 다. 협력 국가 선정 ... 121
• 라. 수행사업 ... 123
• 마. 국가 간 환경협력 사례 ... 124
• 제 5 장 국내 환경분야 시험 분석기관의 현황과 FTA에 대한 대웅 ... 126
• 1. 환경분야 시험 분석기관 현황 ... 126
• 가. 환경시장의 규모 ... 126
• 나. 국내 시험분석기관 현황 ... 127
• 2. 다국적 시험분석기관의 국내 진출에 따른 시사점 ... 129
• 3. FTA와 분석 시장 개방 시 받게 될 영향 및 대응 방안 ... 131
• 4. 기술인력의 상호인정을 위한 대응방안 ... 135
• 가. 국·내외 사례 ... 135
• 나. 기술인력 상호인정을 위한 방안 ... 148
• 제 6 장 FTA 대응 환경 측정·분석분야 중·장기 로드맵 제시 ... 150
• 1. FTA 대응 환경 측정·분석 분야 중·장기 로드맵 제시의 필요성 ... 150
• 가. FTA 환경 Chapter와 환경 측정·분석 분야의 대응책 ... 150
• 나. WTO/TBT 지침 등에 대한 환경 측정·분야 대응 방향 ... 152
• 다. FTA 대상국과의 상호 협력사업 추진 방안 ... 154
• 라. 환경 측정·분석 서비스 및 전문 인력 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 ... 155
• 2. FTA 대응 환경 측정·분석분야 중·장기 로드맵 제시 ... 157
• 가. 로드맵 제시를 위한 SWOT 분석 ... 157
• 나. SWOT 분석을 통한 전략과제 도출 ... 159
• 다. 환경 측정·분석 분야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한 제안 ... 160
• 참고 문헌 ... 170
• 부록 ... 173
• 부록 1. 최혜국 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 174
• 부록 2. GATS 제5조와 제24조 ... 177
• 부록 3. 한 -미 FTA 제 19장 노동 ... 183
• 부록 4. 한-미FTA 제20장 환경 ... 188
• 부록 5. 한 - EU FTA ... 190
• 부록 6. 에코라벨 예 ... 196
• 부록 7. 주요 국가의 환경라벨 제도 및 마크 ... 198
• 부록 8. 환경측정 분야별 측정분석기관 현황 ... 199
• 부록 9. 국내시험분석기관 ... 201
• 부록 10. 다국적 시험분석기관 ... 209
• 부록 11. 약어 설명 ... 217
• 끝페이지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