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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SangJi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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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서용찬 |
참여연구자 | 이은희 , 신명철 , 이성국 , 송홍익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700008308 |
과제고유번호 | 1485010893 |
사업명 | 환경측정분석기반구축 |
DB 구축일자 | 2017-10-12 |
IV. 연구내용 및 결과
자국민의 건강,환경/생태계 보전,안전 등을 목적으로 REACH, RoHS, WEEE 등의 환경규제를 만들어 무역기술장벽 (TBT)을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교역국간 규제기준의 상호 인정 등 국가측정표준의 국제적 동등성 확보가 필요하다.
FTA에 따른 분석시장의 개방 시 선진국의 인력,시설 및 선점된 기술을 갖춘 분석기관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면 열악한 국내 분석기관이 도산될 수 있으며 추후 기술적인 know-how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높아진다. 전문 인력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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