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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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전창곤
,
김동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8960 |
DB 구축일자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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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8960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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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 2013년 세계 건강 관련 식품시장 규모는 약 3,734억 달러로 연평균 7.0% 수준의 성장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현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에는 가능성을 부가한 다양한 식품들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이외에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가 없는 실정임.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성과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능성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
○ 따라서 기능성 농식품 소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하여 새로운 시
연구 배경 및 목적
○ 2013년 세계 건강 관련 식품시장 규모는 약 3,734억 달러로 연평균 7.0% 수준의 성장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현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에는 가능성을 부가한 다양한 식품들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이외에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가 없는 실정임.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성과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능성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
○ 따라서 기능성 농식품 소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 카테고리 및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합리적인 상품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식품의 기능성 인정 확대와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기능성 표시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신선식품을 포함한 농·임·축산물의 기능성 인정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기능성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현황을 분석하여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기능성 농식품의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및 자료를 검토하였고, 국내 기능성 농식품 관련 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황 분석을 실시함.
○ 기능성 농식품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능성 농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산자(단체), 관련 기관 및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함.
○ 기능성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구매행태 및 기능성표시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과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해외사례에 대한 전문가 위탁연구를 실시함.
기능성 농식품 개요
○ 기능성 농식품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개념과 제도에 의하여 식이보충제, 특정보건용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기능성 농식품은 “건강에 유용한 효과를 제공하는 기능성 소재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농·임·축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과 농·임·축산물을 비롯한 신선식품을 포함하는 식품”이라 할 수 있음.
○ 국내 기능성 식품 소재의 인정에 대한 유형에는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이 있음.
- 고시형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별도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현재 88종이 등록되어 있음.
- 개별인정형은 식약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하였지만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현재 31개 기능성에 대하여 243종이 있음.
○ 기능성 농식품 관련 R&D는 주로 소재·제품개발, 원료 인정을 위한 안전성 평가 및 표준화와 사업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2015년 기능성 농식품 연구개발은 7개 부처 518개 과제에 약 1,063억 원이 투자되었음.
- 기능성 식품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 및 학교뿐만 아니라 개인 출원인에 의한 출원이 많은 것이 특징임.
기능성 농식품 시장 현황
○ 일본의 기능성 농식품 시장은 완만하면서도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기능성표시식품 제도가 시작되어 농산물 등의 신선식품에도 기능성표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기능성 농산물 시장규모가 약 199억 2,800만 엔에 달함.
○ 미국은 건강식품에 대한 온라인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영양 산업(nutrition industry) 규모는 전년 대비 9.2% 증가한 1,374억 2,700만 달러를 기록함.
○ 국내에서는 기능성 농식품에 대한 별도의 공표된 통계가 없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음.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14년 시장규모는 약 1.5조 원에 이르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의 대부분이 판매업체이며, 사업규모가 영세
(10억 원 미만의 업체 비중 74.2%)한 수준임.
- 상위 10개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7%로 나타나 상위 몇 개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기능성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실태
○ 기능성 농식품 제조업체 조사 결과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지만 대부분 개별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능성 농식품의 생산 형태는 직접생산 비중 54.7%, 위탁생산 15.7%, 직접생산과 위탁생산 병행 27.0%로 나타남.
- 원료 농산물은 대부분 국내산을 이용(92.8%)하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는 수입산(65.7%)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료 농산물 구매처는 생산자단체(38.6%)와 시장 직접구매(32.7%)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료 구매 시 품질(50.6%)과 가격(26.7%)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능성 농식품의 일반적인 유통단계는 생산 후 판매채널을 거쳐 소비자로 이동하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기능성 농식품 제조업체는 공급체인 유형에 따라 영세 소규모 벤처형, 중·대규모 전문기업형, 유사사업 겸업(확장)형, 소재수입 조제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소비자 조사 결과 구매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구매 시 제품의 효능·효과(64.7%)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일반 기능성 농식품보다 식약처의 개별인정을 획득한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85.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정보는 인터넷(50.4%)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구입 채널 역시 인터넷 쇼핑몰(44.5%)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가격의 합리화, 안전성 강화, 품질개선, 관련 정보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며, 기능성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기능성 농식품 제도 및 정책
○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점차 민간자율로 이관하는 추세이며, 미국은 우수제조기준(GMP)이 대기업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본은 도입하지 않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일부 특례 규정에 따라 국내에 비하여 완화된 수준의 기능성 표시제도를 갖추고 있음.
- 소비자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신규 원료 및 제품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의 운영이 보완되어야 함.
< 요약 및 시사점 >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
○ 국내 기능성 농식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능성 소재와 성분을 확대하고 기능성 원료의 고시형 전환에 대한 예외적 적용 규정을 두고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기능성 농식품 국가 R&D 체계를 구축하고 원료 및 소재의 공급을 안정화시켜야 함.
- 기능성 농식품 분야의 전 부문에 대한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며, 원료 농산물 및 소재의 신뢰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소비자들에게 기능성 농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강피해 정보에 대한 수집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출처 : 요약 4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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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of Research
The global health food market is about 373.4 billion dollars, growing annually by 7.0% on the average in 2013. Although the functional agri-food market is also growing in Korea, the definition is not clear and it is not allowed to specify “Functionality” for other functiona
Background of Research
The global health food market is about 373.4 billion dollars, growing annually by 7.0% on the average in 2013. Although the functional agri-food market is also growing in Korea, the definition is not clear and it is not allowed to specify “Functionality” for other functional agri-foods except health functional foo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a virtuous cycle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of functional agri-food materials to create new market categories and economic effects. It is also necessary to study how to certify the functionality of agri-food and improvement of the functional labeling system in order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enhancing consumer’s rights and selecting better product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strategies for vitalization of the functional agri-food market.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build a means for consumers to choose the proper goods by providing correct information and to develop the functional labeling system that can enhance consumer’s rights or to introduce a new system and expand the recognition of functionality of agri-food including agricultural products, forest products and livestock products and fresh foods.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factors that inhibit the formation of the virtuous cycle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of raw material and materials for activation of the functional agri-food market by analyzing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statu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t.
Method of Research
We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s and data in order to define the definition and scope of functional agri-foods and analyzed the market situation using statistical data of domestic institutions related to functional agricultural products.
A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tatu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unctional agri-foods with functional agri-food manufacturers, producers (groups) and relevant agencies by questionnaire and in-depth interview. A survey by questionnaire was also conducted with consumers to examine consumer perceptions, purchasing behavior and functional labeling system matters of functional agri-foods. Furthermore, a study was entrusted to experts for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Functional agri-foods are defined in various terms such as dietary supplements, special health supplements, and foods with special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different concepts and institutions in each country. In Korea, the definition is just ‘Health Functional Foods’ in accordance with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Functional agri-foods containing health functional foods are ‘the foods manufactured and processed in various forms by using agricultural, forestry and livestock products containing functional materials or components effective for healthy living, and the foods based on some of fresh agricultural, forestry and livestock products.’
Certification of functional food materials in Korea is divided into ‘Notice type’ and ‘Individual certification type’. The functional food materials under the Notice type category are those registered in the ‘Health Functional Food Standards’, which do not need another certification, and 88 types thereof are currently registered. The functional food materials under the Individual certification type category are those certified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but not registered in the ‘Health Functional Food Standards’, and 243 types thereof are currently registered for 31 functions. R&D for functional agri-food focuses mainly on development of materials and products, safety evaluation and standardization for certifying raw materials, and commercialization. An R&D investment of 106.3 billion won was made in 518 projects by 7 ministries in 2015, and patent applications continue in the field of functional foods.
The functional agri-food market of Japan continues to grow, and that of the US shows an increase in the online market volume. According to available statistical data, the siz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 market in Korea reaches about 1.5 trillion won as of 2014, but most of the companies in the statistics are sellers, whose business scale is not great. The share of sales of top 10 items among entire health functional foods accounts for 89.7%, implying a high concentration on some items. Although functional agri-food manufacturers produce various products, most of them do not obtain the Individual certification. With respect to production type of functional agri-foods, the share of direct production thereof accounts for 54.7%, and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take up 92.8% of raw materials.
However, imports account for 65.7% of functional materials the manufacturers use. Moreover, the manufacturers buy 38.6% and 32.7% of major agricultural products as raw materials from producer groups and the market. It is shown that they value quality and prices of the raw materials the most when buying them. Meanwhile, functional agri-food manufacturers are classified into small-scale venture type, medium- and large-scale specialized enterprise type, similar business expansion type, and imported material manufacturing type depending on the type of supply chains.
It is shown that consumers’ satisfaction with the products they buy is not high, and in particular their satisfaction with prices is low relatively.
They put the most emphasis on benefits and effects of the products they buy, and are more likely to buy the products that obtained Individual certification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an ordinary non-certified functional agri-foods. In most cases, they access the Internet to get related information, and the most popular purchase channel was the Internet shopping malls. For encouraging consumers to continue to buy th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ensure reasonable prices, enhanced safety, quality improvement, and propagation of related inform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secure consumer’s trust in the provided description about functions in their products.
In Korea, althoug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s responsible for most roles about health functional foods, local governments play an imxii portant role and the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is operated through private autonomy in the US. Moreover, other countries have a scheme of description about functions of health functional products in accordance with special regulations and alleviated regulations in comparison with Korea. Therefore, the functional agri-foods are fully based on science to ensure consumer’s safety and reliability. However, it is essential to operate an appropriate institution to develop and vitalize new raw materials and products.
It is essential that labeling about functions of functional agricultural products is facilitated and legally well-grounded to vitalize the functional agri-food market of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labeling system about fun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It is necessary to specify and enforce exceptional application regulations for expanding functional materials and components and changing raw functional materials into the Notice type. Meanwhile, it is essential to build a national R&D system for functional agri-foods, and stabilize demand and supply of raw materials and other materials. It is further necessary to train specialized human resources for all sectors of functional agri-foods, and make a plan of ensuring reliability in raw agricultural products and other agricultural material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build a platform for providing information about functional agri-foods to consumers, and a system for collecting information on harmful effects thereof on human bodies.
(출처 : ABSTRACT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2
- 요약 ... 4
- ABSTRACT ... 10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2
- 1. 연구의 필요성 ... 22
- 2. 연구 목적 ... 24
-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25
- 4. 연구 내용 ... 34
- 5. 연구 범위와 방법 ... 35
- 제2장 기능성 농식품 개념과 기본 현황 ... 40
- 1. 기능성 농식품의 정의와 범위 ... 40
- 2. 기능성 농식품의 기능성 및 소재 ... 48
- 3. 기능성 농식품 R&D 및 특허출원 현황 ... 53
- 제3장 국내외 기능성 농식품 시장 현황 ... 58
- 1. 세계 기능성 농식품 시장 현황 ... 58
- 2. 일본의 기능성 농식품 시장 현황 ... 60
- 3. 미국의 기능성 농식품 시장 현황 ... 65
- 4. 국내 기능성 농식품 시장 현황 ... 69
- 제4장 국내 기능성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실태 ... 74
- 1. 기능성 농식품 생산·유통 실태 ... 74
- 2. 기능성 농식품 부가가치 현황 ... 84
- 3. 기능성 농식품 소비 실태 ... 85
- 제5장 국내외 기능성 농식품 제도 및 정책 ... 92
- 1. 주요국의 제도 및 정책 ... 92
- 2. 국내 제도 및 정책 ... 110
- 3. 국가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126
- 제6장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 ... 130
- 1. 법·제도적 측면 ... 130
- 2. 생산·유통 측면 ... 134
- 3. 소비 측면 ... 138
- 부록 1 기능성 농식품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 ... 142
- 부록 2 국내 농산물 원료 사용 부가가치 향상 ... 154
- 부록 3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 연구리뷰 절차 ... 158
- 부록 4 개별인정 관련 각종 통계(2014년 기준) ... 162
- 참고문헌 ... 166
- 끝페이지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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