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김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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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채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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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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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0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8988 |
DB 구축일자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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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8988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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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필요성
시장개방화 시대에 토지절약형 시설원예농업은 국제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형 농업으로서 첨단기술 접목으로 정밀농업이 용이하고, 수출농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함. 현재 우리나라 시설원예농업은 파프리카 등 일부 품목의 대규모 유리온실 재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비닐온실에 의한 소규모 시설원예농업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큼. 시설원예와 특작에 대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설원예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에 비해 경영규모, 생산성 등에서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임. 시설자재에 있어서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시장개방화 시대에 토지절약형 시설원예농업은 국제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형 농업으로서 첨단기술 접목으로 정밀농업이 용이하고, 수출농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함. 현재 우리나라 시설원예농업은 파프리카 등 일부 품목의 대규모 유리온실 재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비닐온실에 의한 소규모 시설원예농업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큼. 시설원예와 특작에 대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설원예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에 비해 경영규모, 생산성 등에서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임. 시설자재에 있어서도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자재생산 시공업체의 대부분이 중소한 영세업체로 해외수주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취약함. 수출 성장률이 최근 둔화되고 있으며, 수입여력이 큰 일본시장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최근 LG CNS 등 대기업의 시설원예 시공 및 자재 분야 진출 움직임 등으로 시설농가의 불안심리가 형성되고 있어 시설자재 등 연관산업부터 생산, 소비, 수출단계까지 시설원예산업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시설원예농업을 선진국 수준에 부응하는 내수와 수출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시설원예농업의 생산과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의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정책 추진 현황과 시설원예 선진국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현지출장보고서 등 문헌 조사를 통한 선행연구를 주로 실시하였으며, 네덜란드 통계국의 자료를 인용하였음.
마지막으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계획(안)과 시설원예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 담당자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지 출장 조사 등을 병행하였음.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시설원예농업이 미래성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원예농업을 수출산업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기술농업의 대표 산업, 국제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야 함.
이를 위한 스마트원예단지(가칭)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소규모의 비닐하우스 또는 유리온실들을 스마트화하여 집적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첨단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시설원예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서는 시설원예농업 경영체를 육성하여 규모화하고 집적화하는 것이 시설 원예농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시설원예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서는 생산부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유통부문의 수급안정 체계화 방안, 소비부문의 선진국 수준의 소비 달성 방안과 수출 확대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네덜란드 등 선진적인 시설원예농업국가의 경영체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설원예 전문농기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첨단시설원예 분야 중 종자개발, 자재 및 플랜트 개발, 가공 및 수출부문은 기업의 농업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후시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동화시설, 환경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둘째, 첨단화 및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 ICT융복합 장비 등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로 산재된 시설을 집적화하여 대규모 생산과 출하, 물류시설 공동이용 등 경영효율화를 촉진하여야 함. 셋째, 시설자재의 표준화와 국산화가 필요함.
유통부문에서는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함.
출하약정제 도입, 계약재배 확대 등 계획에 의거한 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연중 안정적 생산과 출하를 유도하고 자조금 등을 조성하여 자발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선진국 수준으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가정과 외식, 식품기업 등 각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수요가 많고, 소비가 가능한 한식 메뉴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가공제품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수출 확대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수출전문 경영체를 육성하고, 수출상품의 품질을 제고하여 동남아 신수출국 및 일본 등 기존 수출국의 신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 기업의 첨단시설원예 분야 진입에 대해서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함. 기술, 인적 자원, 경영, 자본, 수출인프라 등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농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4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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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aving greenhouse farming in the age of free trade is the only farming with which Korea can be competitive in the global market, allows precision farming by using advanced technology, and can be a farming technique useful for growing exported crops. At present, most greenhouse farming in Korea
Land-saving greenhouse farming in the age of free trade is the only farming with which Korea can be competitive in the global market, allows precision farming by using advanced technology, and can be a farming technique useful for growing exported crops. At present, most greenhouse farming in Korea is a small-scale greenhouse farming with plastic covering except large-scale glass greenhouses for some items including capsicums, and is not very competitive in the global market because of its limitation. Although the government supports farmers for improving productivity in greenhouse farming and cultivation of special crops, the level of management scale and productivity is still not so high as the Netherlands, one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greenhouse farming.
Materials for constructing greenhouses highly depend on imported products, and most companies producing materials and constructing greenhouses are of medium and small scale and not competitive in the global market to take order from other countries. Recently, the export growth rate is slow, and the Japanese market with high import potential is expected to show intense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Moreover, while large-scale enterprises, for example, LG and CNS, plan to be engaged in the market for constructing greenhouses and providing materials therefor, greenhouse farmers are concerned about the mo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ster plan for the greenhouse horticulture industry from the associated industry to the steps of production, consumption and export for materials used for constructing greenhouses to meet greenhouse farmers’ needs and support them to grow the export industry. For this study, data from the involved institution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examine curr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rops from greenhouse horticulture. Preliminary studies were also carried out through examination of literature including reports after visiting greenhouses in the Netherlands to examine current policies for greenhouse farming and find implications from the advanced greenhouse farming countries. The data from Statistics Netherlands were used. For establishing a plan (draft) for a smart horticulture complex and growing the greenhouse horticulture industry as a growth engine in the future, an advisory meeting with experts as well as officers in the government was held. A survey was carried out with greenhouse horticulture farmers growing capsicums and tomatoes to collect opinions on the government policy.
For making greenhouse farming a growing industr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greenhouse farming as a key industry for exported crops and also as a high-value added industry globally competitive as a representative industry for farming by advanced technolog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build a basis for stable production in the production sector, plan systematic demand and supply in the distribution sector, plan the level of consumption as shown in advanced countries, and further expand export in the consumption sector.
For constructing a basis for stable production, it is needed to support farmers so that they can have automatic installation, and environment control facilities to enhance productivity of old facilities. This will contribute to modernizing the facil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farmers to construct smart farms with ICT convergence devices, incorporate small-scale facilities scattered in different places to implement efficient management including joint use of marketing and logistics facil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and locally produce materials for constructing greenhouses.
In the distribution sector, it is needed to enhance demand and supply control capability to build a stable produc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nable plan-based production by introducing the agreed marketing program, and expanding contracted cultivation to guide stable production and marketing throughout the year, and have self-help funds. This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voluntary demand and supply control to build a stable production system.
For further expanding consumption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spread Korean cuisine with many demands in Korea to be used by and available to all consumers including homes, restaurants and food enterprises, and vitalize the food processing industry.
For exporting more products and finding new marke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for supporting enterprises specialized in export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exported products to seek new markets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existing importers for more export including Japan.
(출처 : ABSTRACT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2
- 요약 ... 4
- ABSTRACT ... 7
- 목차 ... 10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6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6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7
- 3. 선행연구 검토 ... 19
- 제2장 시설원예농업 발전과정과 정책 추진현황 ... 30
- 1. 시설원예농업의 의의 ... 30
- 2. 시설원예농업 정책 추진 과정 ... 33
- 제3장 시설원예농업 생산 현황과 수급 전망 ... 40
- 1. 생산 현황과 문제점 ... 40
- 2. 수급 전망 ... 56
- 제4장 시설원예농업 선진국의 시설원예산업 현황 : 네덜란드 사례 ... 58
- 1. 네덜란드 농업의 일반 현황 ... 58
- 2. 네덜란드 시설원예농업 현황 ... 60
- 3. 네덜란드의 시설원예농업 정책 ... 70
- 제5장 스마트원예단지(가칭) 조성계획과 타당성 분석 ... 76
- 1. 추진배경 및 의의 ... 76
- 2.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안) ... 79
- 3.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 83
- 제6장 시설원예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향과정책의 기본방향 ... 88
- 1. 미래성장산업의 정의 ... 88
- 2. 시설원예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향 ... 89
- 3. 시설원예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과 과제 ... 91
- 참고문헌 ... 97
- 끝페이지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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