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최종 연구 목표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1) 사업 개요
◦ 보건복지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암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산정특례제도를 도입(‘01.7～), 확대하였고, 이와 함께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음.

◦ 소아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서 조기 진단 및 예방이 어렵지만 치료결과가 좋고,치료 후 삶의 기간도 길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20

제1장. 최종 연구 목표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1) 사업 개요
◦ 보건복지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암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산정특례제도를 도입(‘01.7～), 확대하였고, 이와 함께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음.

◦ 소아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서 조기 진단 및 예방이 어렵지만 치료결과가 좋고,치료 후 삶의 기간도 길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2002년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2005년 모든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에 대해 지원범위를 넓힘.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성인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가암검진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시작함.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암센터, 보건소 등이 의료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음.

◦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결과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이며, 연 최대 2,000~3,000만원을 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 지급함.

◦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는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까지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함.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5대 암)는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까지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함.

◦ 성인 폐암환자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환자이며,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정액 100만원을 지급함.

◦ 성인 폐암환자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환자이며,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정액 100만원을 지급함.

( 출처 : 본론 제1장. 최종 연구 목표 7p )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2목차 ... 3표목차 ... 5그림목차 ... 6제1장. 최종 연구 목표 ... 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7 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 7 나. 암환자 보장성 강화 ... 9 다. 연구의 필요성 ... 11 2. 연구 목적 ... 12 3. 연구 수행체계 ... 12제2장. 연구 내용 및 방법 ... 13 1. 연구 내용 ... 13 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요예산 영향 시뮬레이션 ... 13 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별, 단계별 개편 방안 ... 13 2. 연구 방법 ... 14 가. 구득 자료 ... 14 나. 자료 분석 ... 14제3장. 연구 결과 ... 17 1. 정책적 변화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 17 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 17 나. 한시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17 2.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요예산 영향 시뮬레이션 ... 20 가. 분석 자료 ... 20 나. 분석 결과 ... 20제4장. 고찰 및 결론 ... 34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요예산 추정 결과 ... 34 가. 결과 해석 ... 34 나. 향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한 제언 ... 35 2.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방안 ... 37 가. 단기적 개편방안 ... 37 나. 장기적 개편방안 ... 37 3. 결론 및 요약 ... 45부록 ... 47끝페이지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