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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시대의 바람직한 원자력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uclear Policy Governance Desired for Creative Econom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글로벌원자력전략연구소
연구책임자 전풍일
참여연구자 박현수 , 이익환 , 최영명 , 남장수 , 문갑석 , 이한영 , 김경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09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700009957
과제고유번호 1711030138
사업명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DB 구축일자 2017-10-12
키워드 창조경제.거버넌스 구축.원자력정책.다자 간 국제회의.양자 간 국제회의.원자력 연구개발.원자력 안전규제.거버넌스 변천사례.원자력정책 포럼토의.creative economy.governance development.nuclear policy.multilateral meeting.bilateral meeting.nuclear R&D.nuclear safety regulation.governance history.nuclear policy forum discussion.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9957

초록

o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행정체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원자력연구진흥을 ,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진흥을, 외교부가 원자력외교를 담당하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을 담당.
o 미래창조과학부만 ‘과’단위에서 원자력연구진흥 업무 수행.
o 원자력 연구 및 진흥업무를 미국은 에너지부가, 프랑스는 에콜로지.지속가능개발.에너지성이, 영국은 에너지기후변화부가 담당하는 일원화체제이며, 일본만 문부과학성이 연구개발을, 경제산업성이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이원화체제
o 원자력안전규제는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모두 원자력규제위원회에

Abstract

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guideline and direction how to set up nuclear policy governance regarding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dustrial applications in order to properly cope with when future Korean government cabinet restructure is taking place, by means of analysis of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7
  • CONTENTS ... 9
  • 목차 ... 12
  • 그림목차 ... 15
  • 표목차 ... 16
  • 제1장 개요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 18
  • 제2장 우리나라의 원자력정책 거버넌스 조사 분석 ... 20
  • 제1절 개 요 ... 20
  • 제2절 원자력태동기의 원자력정책 거버넌스 조사 분석 ... 21
  • 1. 원자력 행정체계 기반 구축과 원자력원 설립 ... 21
  • 2. 과학기술처의 설립 및 원자력원이 원자력청으로 ... 23
  • 3. 원자력발전 대책 수립 ... 24
  • 4.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 본격 추진 ... 24
  • 제3절 원자력자립기의 원자력정책 거버넌스 조사 분석 ... 26
  • 1. 민영화된 한국원자력연구소 설립 ... 26
  • 2. 핵연료주기기술연구와 핵연료개발공단 설립 ... 28
  • 3. 원전산업 육성과 원자력발전기술자립 추진 ... 29
  • 4. 원자력기술자립 추진체계 구조개편 ... 31
  •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설립 ... 33
  • 6. 원자력자립기의 원자력 행정체제 변화 분석 ... 34
  • 제4절 원자력 혁신기의 원자력정책 거버넌스 조사 분석 ... 37
  • 1.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의 추진 ... 38
  • 2. 연구용 원자로 요르단에 수출 성공 ... 40
  • 3. 원자력발전기술 고도화계획 추진 ... 42
  • 4. 상용 원전 UAE에 수출 성공 ... 43
  • 5. 제4세대 원전기술의 개발 추진 ... 45
  • 6.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 ... 49
  • 7. 원자력 관련 주요 법령 분석 ... 50
  • 8. 원자력 혁신기의 원자력 행정체제 변화 분석 ... 53
  • 9. 현재의 원자력 행정체제 및 역할 분석 ... 59
  • 제3장 미국의 원자력정책 거버넌스 조사 분석 ... 70
  • 제1절 미국의 원자력 행정체제의 연혁 분석 ... 70
  • 제2절 미국의 원자력 행정정책 현황 및 환경 분석 ... 75
  • 1. 원자력 행정체제 개요 ... 75
  • 2. 원자력 진흥 행정체제 ... 77
  • 3. 원자력 연구개발 행정체제 ... 78
  • 4.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제 ... 81
  • 제3절 미국의 원자력정책 거버넌스 특징 분석 ... 84
  • 1. 원자력 진흥 측면에서의 특징 ... 84
  • 2. 원자력 안전규제 측면에서의 특징 ... 84
  • 제4절 우리나라와의 원자력 거버넌스 차이점과 유사점 분석 ... 85
  • 1. 원자력 진흥 및 연구개발 측면에서의 분석 ... 86
  • 2. 원자력 안전규제 측면에서의 분석 ... 87
  • 제4장 프랑스의 원자력정책 거버넌스 조사 분석 ... 88
  • 제1절 프랑스의 원자력 행정체제의 연혁 분석 ... 88
  • 제2절 프랑스의 원자력 행정체제 현황 및 환경 분석 ... 91
  • 1. 원자력 행정체제 개요 ... 91
  • 2. 원자력진흥 및 연구개발 행정체제 ... 93
  • 3.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제 ... 98
  • 제3절 프랑스 원자력정책 거버넌스의 특징 분석 ... 100
  • 1. 원자력 법령 관련 특징 ... 100
  • 2. 원자력 진흥 관련 특징 ... 101
  • 3.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특징 ... 101
  • 4. 에너지믹스 정책 관련 특징 ... 102
  • 제4절 우리나라와의 원자력 거버넌스 차이점과 유사점 분석 ... 103
  • 1. 원자력 진흥 및 연구개발 측면에서의 분석 ... 103
  • 2. 원자력규제 측면에서의 분석 ... 104
  • 제5장 영국의 원자력정책 거버넌스 조사 분석 ... 106
  • 제1절 영국의 원자력 행정체제의 연혁 분석 ... 106
  • 제2절 영국의 원자력 행정체제 현황 및 환경 분석 ... 109
  • 1. 원자력 행정체제 개요 ... 109
  • 2. 원자력 진흥 행정체제 ... 110
  • 3. 원자력 연구개발 행정체제 ... 112
  • 4.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제 ... 114
  • 제3절 영국의 원자력정책 거버넌스의 특징 분석 ... 115
  • 1. 원자력 진흥 및 연구개발 관련 특징 ... 115
  • 2.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특징 ... 116
  • 3. 원전 추진 관련 특징 ... 117
  • 제4절 우리나라와의 원자력 거버넌스 차이점과 유사점 분석 ... 119
  • 1. 원자력 진흥 및 연구개발 측면에서의 분석 ... 119
  • 2. 원자력 안전규제 측면에서의 분석 ... 119
  • 제6장 일본의 원자력정책 거버넌스 조사 분석 ... 121
  • 제1절 일본의 원자력 행정체제의 연혁 분석 ... 121
  • 제2절 일본의 원자력 행정체제 현황 및 환경 분석 ... 123
  • 1. 원자력 행정체제 개요 ... 123
  • 2. 원자력 정책총괄 행정체제 ... 124
  • 3. 원자력 진흥 행정체제 ... 125
  • 4. 원자력 연구개발 행정체제 ... 126
  • 5.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제 ... 130
  • 제3절 일본의 원자력정책 거버넌스의 특징 분석 ... 132
  • 제4절 우리나라와의 원자력 거버넌스 차이점과 유사점 분석 ... 134
  • 1. 원자력 진흥 및 연구개발 측면에서의 분석 ... 134
  • 2. 원자력 안전규제 측면에서의 분석 ... 135
  • 제7장 바람직한 거버넌스 방향 제시 ... 136
  • 제1절 우리나라 원자력 행정체제 현황 ... 136
  • 제2절 우리나라 원자력 행정체제 문제점 분석 ... 140
  • 제3절 포럼 토의를 통한 원자력정책 거버넌스 ... 145
  • 1. 전문가 초청 포럼 토의 ... 145
  • 2. 포럼토의를 통한 원자력정책 거버넌스 ... 150
  • 제4절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원자력정책 거버넌스 ... 154
  • 제8장 참고 자료 ... 161
  • 부 록 ... 163
  • 끝페이지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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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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