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연구 내용
o 국내 공공부문 중에서 공공기관의 제4차 산업혁명 영향 인식 및 대응현황 조사
- 개별 신기술(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기술)의 적용 여부 및 활용도 조사 및 분석
- 제4차 산업혁명이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분석
- 2017년 5월 중반부터 6월 초반까지 약 3주에 걸쳐 웹을 활용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 조사 협조요청이 가능한 100개 기관 중 41개 기관에서 응답지를 회수해 응답율은 41%였음

o 공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연구 내용
o 국내 공공부문 중에서 공공기관의 제4차 산업혁명 영향 인식 및 대응현황 조사
- 개별 신기술(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기술)의 적용 여부 및 활용도 조사 및 분석
- 제4차 산업혁명이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분석
- 2017년 5월 중반부터 6월 초반까지 약 3주에 걸쳐 웹을 활용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 조사 협조요청이 가능한 100개 기관 중 41개 기관에서 응답지를 회수해 응답율은 41%였음

o 공공부문 ICT 도입의 여러 가지 저해 요인들을 도출하여 정책의 중요도와 긴급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ICT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AHP기법의 조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
- AHP기법의 조사는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4월 20일까지 약 20일에 걸쳐 진행
- AHP 조사를 위해서 지능정보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담당자, 지능정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공공, 민간, 학계) 전문가 32인에게 설문 배부
- 직접 방문 및 이메일로 설문지 전달 및 수거
- 설문 대상자 중 18인에게 설문 수거
- 포커스 그룹 인터뷰: 2016.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친 내부 및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정책 과제를 도출하여 AHP 설문지 구성
- AHP 설문은 총 2개 부문으로 구성
- 지속가능 지능정보사회구현을 위한 설문 체계도 작성
- 대분류: 기술 연속성, 정책/제도 정비, 인식 확산/개선
- 중분류(6), 소분류(12)개의 과제 분야로 분류
- 설문 1: 지속가능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더 중요한”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
- 설문 2: 지속가능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더 시급한”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

o 급변하는 ICT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정책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ICT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 정책델파이를 다음과 같이 추진
- 델파이 자료수집은 총 3라운드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017년 3월 13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
- 델파이 조사를 위해서 정보통신부문에 종사한 학자 9명과 공공기관 및 연구원 근무자 2명, 그리고 정부부처 담당 공무원 1명 등 총 12명의 전문가 패널 구성
- 3라운드까지 최종적으로 10명의 전문가 패널이 델파이 조사에 참여
- 델파이 설문은 총 9개 부문으로 구성
- 첫째,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화”의 개념
- 둘째,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의 도입을 위한 “정부와 시장의 역할”
- 셋째,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행정의 “일반화 시기”에 대한 질문
- 넷째,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행정 구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이념”
- 다섯째,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행정 “적용부문 및 업무”
- 여섯째,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의 “정부역할의 우선순위와 도입 시급성”
- 일곱째,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고려
- 여덟째,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하는 “장애요인”에 대한 고려
- 아홉째,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행정 도입의 “성공요인”에 대한 고려 등

o ICT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ICT 유관기관 및 ICT 관련학회들과 기획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국가 ICT 정책 추진 현황 분석 및 공공분야에 ICT도입의 정책수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 공공부문의 ICT도입 활성화 방안 마련
- 공공부문의 ICT도입을 위한 총체적인 정부혁신 전략 제시 등

나. 연구 결과
o 공공기관 대상 설문지 분석의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공공기관들은 ICT 및 지능정보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6개 신기술 중 Big Data의 영향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Cloud 컴퓨팅 영향, IoT 및 CPS 영향, 소셜미디어 영향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의 최대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AI 및 로봇 영향은 중간정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VR 및 AR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의 신기술 대응 수준은 앞선 6개 신기술의 기관 영향도와 유사한 대응수준이 나타났다. Big Data의 경우 앞선 영향도 정도 수준보다는 다소 낮지만, 6개 신기술 중 평균적으로 가장 대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사적 수준의 대응과제는 아니지만, 관련 본부(실,처) 수준의 대응과제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VR 및 AR에의 기관 대응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공공기관들은 우선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기술의 개발 지원 측면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그 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중소기업 지원 측면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상품의 초기 공공 구매시장 확대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지능정보화 신기술을 포함한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인식수준이 아직 높지 않다. 즉 지능정보화 신기술을 포함한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식수준 및 기관의 관여도 자체가 아직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o AHP 조사 분석의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한 지능정보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를 중요성 측면에서 AHP 설문을 실시하였다. 중요도 측면의 설문의 주요결과는 먼저, 대분류 차원에서는 기술연속성의 확보가 0.525.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다음이 정책/제도 정비가 0.295, 마지막으로 인식/문화 수용성 제고가 0.18로 나타났다.
- 둘째, 중분류에서는 핵심기술 개발이 0.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인력 양성이 0.258의 가중치를 나타냈으며, 법제정비(0.200), 추진체계정비(0.095), 순기능확산(0.091), 역기능개선(0.08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기술개발과 전문 인력양성, 법제 정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 셋째, 소분류의 12개 정책과제 수준에서 정책 우선과제를 살펴보면, 지능정보 관련 활용기술개발이 0.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융합형 실무인재 개발이 0.157로 두 번째, 규제정비가 0.126으로 세 번째, 거점 연구기반 확충이 0.101로 네번쨰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지능정보 보안기술 개발(0.076), 진흥제도 수립(0.075), 민관협력 추진체계(0.058), 역기능 사전예방(0.057), 지능정보 관련 시범사업 추진(0.053), 지능정보사회 인식확산(0.038), 정부 내 추진체계 정비(0.036), 역기능 사후 개선(0.033)의 순서로 나타났다.
- 지속가능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의 수선순위를 정리하면 먼저 대분류에서는 기술연속성이 확보(0.428)이 가장 가중치가 높은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고, 정책/제도 정비(0.386), 인식/문화 수용성 제고(0.186)의 순으로 나타났다.
- 둘째, 중분류 수준에서 살펴보면, 핵심기술개발(0.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제정비(0.252), 전문인력양성(0.165), 추진체계정비(0.134), 순기능확산(0.113), 역기능개선(0.073)의 순으로 나타났다.
- 셋째, 소분류 수준에서는 지능정보 관련 활용기술 개발(0.184), 규제 정비(0.141), 진흥제도 수립(0.112), 융합형 실무인재 양성(0.099), 지능정보 보안기술 개발(0.079), 지능정보 관련 시범사업(0.078), 민관 협력 추진체계(0.069), 거점 연구기반 확충(0.066), 정부내 추진체계 정비(0.064), 역기능 사전 예방(0.056), 지능정보사회 인식확산(0.035), 역기능 사후 개선(0.018)의 순으로 나타났다.

o 정책델파이 분석의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행정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지능정보행정이란,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ICBM)를 통해 생성·수집·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행정적 의사결정을 보완하며,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정의
-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행정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2025년에 지능정보행정이 일반화 될 것이라고 예측 -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행정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정부 50%, 정부&시장 40%, 시장 10%)
- 지능정보행정 도입 및 정착을 위한 AI 등의 기반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
- 지능정보행정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이념으로는 민주성과 대응성이 제시됨
-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는 의료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령화시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의료 관련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응답
- 정부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중장기종합대책의 12개 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 설문한 결과, 12개 과제 중 “미래 경쟁력 원천인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과제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행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할 역기능으로는 “공공부문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선정됨
- 해결방안으로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데이터 공유 및 유통과 관련된 전담 공공기관을 설립 및 근거법을 제정하며,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비식별화 조치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등의 의견
-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행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요인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부족”이 선정
-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화 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는 “지능정보화에 대한 공공부문 주요 리더들의 리더십과 의지(정보화 리더십)”이 선정

(출처 : 요약문 14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ᵒ Th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public sector in Korea

ᵒ An investigation of the AHP technique was conducted for experts in the field of ICT policy,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the policy by seeking various

4. Research Results
ᵒ Th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public sector in Korea

ᵒ An investigation of the AHP technique was conducted for experts in the field of ICT policy,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the policy by seeking various impediments to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sector ICT.

ᵒ Expert policy, Delphi, for experts in the field of ICT policy will be promoted to respond to the changing environment of the rapidly changing ICT policy environment and to promote policy acceptance in the public sector.

(출처 : Executive SUMMARY 24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4목차 ... 6표목차 ... 9그림목차 ... 12요약문 ... 14Executive SUMMARY ... 24CONTENTS ... 29제1장 서 론 ... 3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1 1. 연구 필요성 ... 31 2. 연구 목적 ... 3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35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35 2. 연구 방법 ... 40제2장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 50 제1절 ICT 융합의 현황 분석 ... 50 1. ICT융합현황 ... 51 2.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스마트 융합 ... 55 제2절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 57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능정보사회 ... 57 2. 지능정보기술 ... 60 3. 지능정보기술의 종류와 발전 단계 ... 64 4. 지능화서비스 상용화 및 활용 사례 ... 67 5.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 ... 71 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 73 1. 신기술 확산과 사회적 수용관련 선행연구 ... 73 2. 신기술 확산과 사회적 수용 프로세스 모형 정립 ... 81제3장 지능정보사회의 대응 현황 분석 ... 83 제1절 사회 및 산업 전반의 영향력 분석 ... 83 1. 사회 및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신기술 동향 ... 83 2. 핵심 신기술의 영향력 전망 ... 86 3. 핵심 신기술 영향의 분석체계 ... 91 제2절 공공부문에의 신기술 영향력 실태 조사 ... 97 1. 공공부문에의 영향력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설계 ... 97 2. 핵심 신기술의 공공기관 영향도 인식 현황 ... 99 3. 개별 신기술 영향에의 공공기관 대응수준 ... 101 4. 공공기관에의 영향도 종합분석 ... 102 제3절 공공부문의 역할 인식 및 대응 현황 ... 106 1. 제4차 산업혁명에의 공공부문 대응 역할체계 도출 ... 106 2. 제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인식 현황 ... 108제4장 ICT 공공부문 도입의 저해요인 도출 ... 116 제1절 지능정보사회의 확산을 위한 과제들 ... 116 1. 기술과 사회의 변화 과정 ... 116 2. 내용분석을 통한 정책수용 과제와 대응 방안 도출 ... 120 제2절 지능정보사회의 확산을 위한 과제들 ... 140 1. AHP 설문을 통한 지능정보사회의 과제와 대응 방안 ... 140 2. AHP 설문 조사 분석 결과 ... 145 3. 소결: AHP 조사 결과 분석 ... 151제5장 ICT 정책수용도 제고 전략 ... 153 제1절 정책수용도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 진행과정 ... 153 1. 정책델파이 개요 ... 153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방법 및 내용 ... 154 제2절 정책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 157 1. 공공부분의 특수성 측면 ... 157 2. 델파이 연구의 결과 종합 분석 ... 161 3. 델파이 연구의 결론 ... 167제6장 공공부문의 대응 전략 및 방안 도출 ... 169 제1절 세계 각국의 대응 전략 현황 ... 169 1. 미국의 정부 대응전략 내용 및 특징 ... 169 2. 독일의 정부 대응전략 내용 및 특징 ... 172 3. 일본의 정부 대응전략 내용 및 특징 ... 174 4. 중국의 정부 대응전략 내용 및 특징 ... 176 5. 선진 각국의 대응정책 및 특성 비교 ... 180 제2절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 현황 및 평가 ... 182 1. 최근의 정책 동향 ... 182 2. 정부 대응전략의 보완영역 발굴 ... 187 3. 공공기관들의 향후 과제 ... 193 제3절 지능정보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들 ... 196 1. 지능정보화를 선도하는 정부정책 추진모델 정립 ... 196 2. 정부변혁과 제4세대 정부모형 구상 ... 199 3. 지능정보화기반 민첩한 정부를 향한 과감한 도전 ... 206제7장 지능정보화 정책수용도 극대화를 위한 정책제언 ... 212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213 1. 공공기관 대응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 ... 213 2. 전문가 AHP 조사에 따른 결과 ... 216 3.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따른 결과 ... 217 4. 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 219 제2절 정책수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222 1. 연구결과에 기초한 정책수용도 제고 전략 ... 222 2. 지능정보기술 도입을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대응전략 ... 232부록1) 설문지: 공공기관의 제4차 산업혁명 영향 인식 및 대응 현황 조사 ... 236부록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제 전문가 설문지(AHP 기법을 활용하여) ... 253부록3)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3차 델파이 조사 ... 260참고문헌 ... 277끝페이지 ...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