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연구 내용
o 국내외 ICT 시장환경, 정책, 조직 분야를 범위로 설정
- ICT 시장환경 조사 및 분석
- ICT 정책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정책관리 방안 도출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ICT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함

o ICT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ICT 유관기관 및 ICT 관련산업계 CEO가 참석하는 산업계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국가 ICT 정책 추진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연구 내용
o 국내외 ICT 시장환경, 정책, 조직 분야를 범위로 설정
- ICT 시장환경 조사 및 분석
- ICT 정책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정책관리 방안 도출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ICT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함

o ICT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ICT 유관기관 및 ICT 관련산업계 CEO가 참석하는 산업계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국가 ICT 정책 추진 결과 분석 및 국가 ICT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 수립 지원 방안을 마련
- 국가 차원의 기술․사회적 환경변화와 미래정책 예측 및 제시
- 정책 수요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발굴

o 급변하는 ICT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확보방안 마련
- ICT 융합 플랫폼, S/W 및 콘텐츠,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등 ICT 분야별 정책 환경 조사
- ICT 시장환경 조성 및 관리 관련 정책 분석
- ICT 시장환경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 가능한 정책관리 방안 도출

o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 정책 연구

o 정부와 민간의 양방향 소통 강화 정책 추진체계 마련
- 추진 정책의 평가 및 환류, 주요 현안 조사 및 논의

o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신규 업무계획의 검토

나. 연구 결과
o ICT 시장환경 조사 및 분석
o ICT의 효율적인 정책관리 방안 도출
o ICT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o ICT 유관기관 및 ICT 관련 산업계 CEO가 참석하는 산업계 간담회 개최
o ICT 시장환경 조성 및 관리 관련 정책 분석 및 국가 ICT 정책 추진 결과 분석
o 국가 ICT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 수립 지원 방안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확보방안 마련
o ICT 관련 정책 전문가의 의견 분석
o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ICT 신규 업무계획 조사 분석

(출처 : 요약문 17p)

Abstract

4. Research Results
o Analysis and survey of ICT market environment
o Flexible and efficient ICT policy management plan
o Strengthen global competitiveness of K-ICT industry

(출처 : SUMMARY 22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5목차 ... 7표목차 ... 11그림목차 ... 13요약문 ... 17SUMMARY ... 22CONTENTS ... 25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7 1. 연구 필요성 ... 27 2. 연구 목적 ... 2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28 1. 연구 범위 ... 28 2. 연구 방법 ... 30제2장 전 세계 ICT 시장 규모 ... 32 제1절 전체 시장 규모 ... 32 제2절 지역별․국가별 시장 규모 ... 34제3장 한국의 ICT 시장 규모 ... 37 제1절 전반적인 현황 ... 37 1. ICT의 현황과 전망 ... 37 2. ICT산업 분류 ... 41 3. ICT생산 ... 43 4. 고용 ... 45 5. 사업체 ... 46 6. 대외 거래 ... 49 7. 거시경제 파급효과 ... 54 제2절 주요 산업별 현황 ... 55 1. 소프트웨어(SW) ... 55 2. 콘텐츠 및 게임 산업 ... 58 3. ICT 신산업 현황 ... 60제4장 ICT 환경 변화 ... 63 제1절 지능정보화와 패러다임 전환 ... 63 1. 4차 산업혁명 도래 ... 63 2. 지능정보사회로의 융합과 초연결 ... 67 3. 지능정보화와 대외 환경 ... 69 제2절 지능정보사회 ... 74 1. 스마트홈 ... 75 2. 스마트팩토리 ... 77 3. 스마트시티 ... 78 4. 스마트교통/자율자동차 ... 79 5. 스마트 헬스케어 ... 83 제3절 지능정보기술 동향 ... 85 1. 인공지능(AI) ... 85 2. 빅데이터·클라우드 ... 94 3. 모바일 ... 104 4. 사물인터넷(IoT) ... 112 5. 가상현실(VR) ... 117 6. ICT산업 생태계 ... 119제5장 ICT 거버넌스(Governance)와 정책 ... 124 제1절 ICT 거버넌스 ... 124 1. 분산형 거버넌스 ... 124 2.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127 제2절 ICT 정책 ... 128 1. 전반적인 현황 ... 128 2.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 정책 ... 131 3. ICT 융합 정책 ... 133 4. 창조경제와 창조경제혁신센터 ... 134 5. 정보격차 ... 137 6.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정부정책 ... 140제6장 국내 ICT산업 제도의 정책 방안 ... 154 제1절 ICT산업 ... 154 1. ICT산업 전반 ... 154 2. 소프트웨어(SW) 산업 ... 158 3. 게임 산업 ... 160 4. ICT 신산업 ... 163 제2절 ICT 거버넌스 구축 방안 ... 165 1. 분산형 거버넌스의 중복성 ... 165 2. ICT 거버넌스의 일원화 ... 167 제3절 ICT 정책 ... 169 1. ICT 정책 전반 ... 169 2. ICT 정책의 구체성과 체계성 ... 170 3. ICT 규제 ... 173 4. 창조경제와 창조경제혁신센터 ... 177 5. 정보격차 ... 180 6. 기타 개선방안 ... 181제7장 ICT 변화에 대응한 전략과제 ... 202 제1절 주요 이슈와 쟁점 ... 203 1. IoT ... 205 2. 클라우드 ... 207 3. 빅데이터 ... 208 4. 인공지능(AI) ... 211 제2절 ICT 추진방향과 전략 ... 214 1. 정보화 추진방향 ... 214 2. 수요자 지향의 정보화 ... 216 3. 다중학제(Multi-Disciplinary) 기반의 정책학적 상향식 접근 ... 217 4. 창의적 ICT 전략 모색 ... 218 제3절 ICT 육성전략 및 정책과제 ... 219 1. ICT 촉진을 위한 육성 전략 ... 219 2. ICT 정책과제 ... 222제8장 ICT 변화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 ... 236 제1절 법제정비의 환경과 문제점 ... 236 1. ICT 생태계 변화와 환경 ... 236 2. 융합혁신기반 법제정비 현황과 수준 ... 238 3. 제4차 산업혁명 추진 상의 문제점 ... 240 제2절 법제정비의 기본방향 ... 243 제3절 입법적 대응 및 당면과제 ... 250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제고 ... 250 2. 혁신기술과 사회 간 상호작용의 제도화 ... 251 3. 조사․분석 및 평가기능의 강화 ... 252 4. 정책정보 공동체의 동태적 활성화 ... 253 5. 입법 추진방식의 전환 : Co-creation기반의 상향식 접근 ... 253 6. 융·복합 촉진을 위한 표준화 ... 256제9장 맺음말 ... 257참고문헌 ... 260끝페이지 ...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