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관계 법령의 문제점 분석
(1) 소프트웨어산업의 문제점
❍ 인력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 소프트웨어분야는 세계적으로는 뛰어난 인재들이 상당히 몰리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실정
- 2016년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부족률은 4.1%(5,477명)로 이는 전체 산업 평균인 2.3%를 상회하며, 12대 주력산업 중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

❍ 열악한 근로조건과 가치인식의 결여
- 소프트웨어기술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관계 법령의 문제점 분석
(1) 소프트웨어산업의 문제점
❍ 인력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 소프트웨어분야는 세계적으로는 뛰어난 인재들이 상당히 몰리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실정
- 2016년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부족률은 4.1%(5,477명)로 이는 전체 산업 평균인 2.3%를 상회하며, 12대 주력산업 중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

❍ 열악한 근로조건과 가치인식의 결여
-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양적 확장 정책으로 인한 소프트웨어기술자 역량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이는 소프트웨어인력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짐
- 빈번한 고객의 보완요구에 대한 업무량 증가와, 개개인 역량차이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또한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정부정책 및 교육체계의 한계
- 학교교육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괴리 발생
-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인력 양성체계는 ① 공급자 중심의 대학교육과 학생들의 학습부족으로 인한 사업수요와의 괴리된 인력배출, ② 타 전공에 비해 급속하게 변화되는 기술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재학습 요구 현실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전공 불만족 심화와 이에 따른 이탈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됨

❍ 국내 소프트웨어/IT서비스 기업의 역량 부족과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 대한 빈약한 투자환경과 취약성, 높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과 불안정한 경영환경과 문화도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음

(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정책의 문제점
❍ 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정책의 한계
- 소프트웨어 활용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역설적으로 산업 경쟁력은 다소 저하시킴
- 또한 정부의 소프트웨어산업정책은 공공시장 공정성 확대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급격한 시장 정책을 도입하여 시장질서의 재편을 시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의 효과를 유발하기도 하였으나, 중소기업 간의 과다 경쟁을 완화시키거나 전문성이나 기술력에 의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는 유도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한계
- 공공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요구사항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되어 사업의 RFP상에는 사업의 목표는 정해져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제안을 해야 하는 구조에 있음
- 대기업 참여제한 이후 정보화 사업의 주력을 이루는 중견기업의 사업 수익성 저하 현상은 사업 규모 및 기간 설정 등 사업 관리 경험 부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과 더불어 정보화 사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경직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구조도 한계점으로 작용
- 경직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인한 적정사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발생시켰고, 이는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화 요구사항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의 부족을 유발하며 시스템의 품질 저하를 초래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구조적 한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구조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많은 규정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규정에 편중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다소 명학하게 법정책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법목적의 한계와 산업기반 조성과 관련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제도가 수립되고 있기는 하나, 소프트웨어만의 특성을 담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HW종속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패러다임에 한정되어 있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은 누락
- 대부분의 규정과 법률의 내용들이 공공정보화 등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있음
- 분리발주, 정품사용 예산의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소프트웨어사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내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구조

❍ 미약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수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음
-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수주자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기반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과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 지식과 아이디어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임
- 또한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른 여러 공공기관에게 무상 배포하는 경우 수주자인 개발기업의 경제적 활동의 범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선방안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역할 및 설계방향
❍ 자본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변화
- 현재의 법제도는 사업자 위주의 산업 진흥에 초점
- 사업자 위주의 산업진흥에서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사람 중심의 산업 정책이 중요
- 향후 입법 정책은 자격기준, 비용산정, 교육지원, 전문가 단체 육성 지원 등을 SW산업인력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방향 설계

❍ 진흥정책과 규제정책의 조화와 균형
- 산업과 시장의 규율체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없는 시장의 자율적 규제 체계에 따라 운영될 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됨
- 소프트웨어산업과 시장에 자율적인 규제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가 필요한 곳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 사람 중심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 정책의 마련하여 규제와 진흥정책의 조화를 고려하여 새로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성하고 시장질서와 공정성을 확립

❍ 민관 소통과 협력을 위한 토대 마련
-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을 효율적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시장(산업계 및 관련 종사 전문가 단체 및 관련 기관)에 체계적인 역할을 마련하여 정책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현황과 의견을 반영

❍ 소프트웨어 범용성 대응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 정책으로의 추진
- 교육 및 인력 정책 과학기술 연구개발, 교육 인력 정책과 정부 공무원 인력정책과 산업 정책은 기업 정책(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금융, 경쟁, 소비자 정책 등이 연계됨
- 공공 분야 정책의 경우 조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행정 등과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급한 분야 외에도 국방, 정보보안,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가 종합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보호 정책도 함께 포함되어야 함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선방안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역할과 위상의 재고찰
-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목적이 명확한 법정책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바,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어우를 수 있는 체계 구현의 필요성이 강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가져야 하는 명확한 법정책을 다시금 설정한 후 세부 법제도의 방향성의 설정이 필요, 현행 법려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의 설계가 필요

❍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본원칙의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
- 선언적 수준에서의 소프트웨어산업의 가치와 이념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각 계측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위원회’와 같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각 부처로 분산되어있는 소프트웨어 정책, 산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 소프트웨어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의 마련 필요, 인력양성은 소양적 측면에서의 교육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의 두 축으로 나뉘어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교육지원 및 소양확대 방안에 관한 지원근거를 법안에서 마련하여야 함
- 정책추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과 추진과 더불어 미간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의견 수렴 필요

❍ 소프트웨어 문화조성 측면
- 소프트웨어의 종합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업 및 지원의 추진이 필요
- 소프트웨어개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통한 소프트웨어개발의 촉진, 소프트웨어 존중의 문화적 인식의 향상,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발주역량의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글로벌 진출전략 마련,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활용촉진 등의 방안 모색
- 소프트웨어 문화를 법적용어로 정의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가치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소프트웨어를 개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체계, 규범 등 생활양식의 반영이 필요
- 공정한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한 선언적 규정과, 불공정학 계약환경의 퇴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평가 및 사업 시행 규정 등의 마련

❍ 소프트웨어 가치개선 측면
- 안전한 소프트웨어사회의 구현 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개발자 문화의 개선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가 존중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
-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모색, 안정적 고용환경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및 실질적인 근무환경의 개선
- 소프트웨어 품질확보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진흥을 도모,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더불어 품질이 인증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우선구매를 강제하는 방안 등의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고려
- 소프트웨어개발자가 존중받고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등의 기술여건 마련,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규범적 조항의 마련과 기술자 등록제도의 마련 등 검토

❍ 기타
- 오픈소스와 같은 공개된 소프트웨어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 소프트웨어 분쟁에서 시간과 비용 등을 감축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의 고려가 필요

(출처 : 요약문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3목차 ... 4표목차 ... 6그림목차 ... 7요약문 ... 8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7 1. 국내·외 소프트웨어산업 환경 및 동향 ... 17 2.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정책적 필요성) ... 21 제2절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 22 1. 연구의 목표 ... 22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 22제2장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현황 ... 27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 ... 27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제정과 연혁 ... 27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 28 제2절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 ... 31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32 2.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38 3. 저작권법 ... 41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4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 47 6.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48 7. 전자정부법 ... 50 8. 국가정보화기본법 ... 53 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4 10. 정보통신공사업법 ... 58 제3절 소결 ... 62제3장 현행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및 법·제도의 문제점 ... 64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구조의 한계점 ... 64 1. 소프트웨어산업 인력체계의 문제점 ... 64 2. 산업구조적 문제 ... 73 3. 사회·문화 등 환경적 문제 ... 77 제2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관련법제의 한계점 ... 78 1. 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정책의 한계 ... 78 2.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한계 ... 79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구조의 한계 ... 80 4. 미약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 81제4장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선방안 ... 83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역할 및 설계방향 ... 83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역할 ... 83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설계방향 ... 83 제2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선방안 ... 86 1. 현행법의 목적에 대한 재고찰 ... 86 2. 현행법령체계의 보완점 ... 87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제도 개선방안 ... 92참고문헌 ... 108끝페이지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