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4. 연구 내용 및 결과
첫째, 주요 국제통상협정별 방송관련 쟁점들을 정리, 쟁점 이슈별 대응방안을 제시. 둘째, 현 추진 정책의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쳐 산업진흥에 실효적인 정책 방안을 정비 ․ 제시. 셋째, 심도 깊은 사업자 의견수렴과 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디지털사이니지용 콘텐츠 가이드라인(안)을 구성 ․ 제시

(출처 : 요약문 17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presented as the final outcome of this study.
On the first subject, the researchers analyzed relevant clauses in the major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focusing on the areas of potential trade conflicts. On the second subject, the r

4.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presented as the final outcome of this study.
On the first subject, the researchers analyzed relevant clauses in the major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focusing on the areas of potential trade conflicts. On the second subject, the researchers summarized the degree of the policy enforcement progression and suggested an effective policy plan. Regarding the last subject, the content guidelines were suggested for the digital signage completed with in-depth consultations of business and legal experts.

(출처 : SUMMARY 19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7목차 ... 9표목차 ... 12그림목차 ... 15요약문 ... 17SUMMARY ... 19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 배경 ... 23 1. Mega FTA 시대 신유형 서비스의 등장 ... 23 2. 스마트광고의 등장 ... 24 3. 공공미디어로서의 디지털사이니지 ... 25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6 1. Mega FTA시대의 규범체계 정비 및 국내법 변동 전망 ... 26 2. 스마트광고 법제화 및 산업 활성화 방안 ... 26 3. 공공미디어로서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 규제 방안 연구 ... 27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 ... 28 1. 연구의 주요 내용 ... 28 2. 연구 방법 ... 29제2장 Mega FTA 시대 규범체계 정비 및 국내 변동 전망 ... 30 제1절 Mega FTA 및 다자 통상협상 개관 ... 30 1. 국제통상협정과 방송서비스 ... 30 2. 방송 관련 쟁점 ... 39 3. 방송 관련 통상 전망 ... 44 제2절 주요 국제통상협정별 방송관련 쟁점 ... 44 1. TPP ... 45 2. TiSA ... 49 3. RCEP ... 53 4. 한미 FTA 재협상 전망 ... 55 제3절 소 결 ... 60제3장 스마트광고 법제화 및 산업 활성화 방안 ... 63 제1절 개념 및 주요 현황 ... 63 1. 스마트광고 개념 ... 63 2. 주요 스마트광고 유형 ... 63 3. 스마트광고의 발전 방향 ... 66 4. 스마트광고 주요 현황 ... 66 제2절 법제화 관련 검토 ... 69 1. 해외 스마트광고 법제화 동향 ... 69 2. 국내 스마트광고 법제화 관련 검토 ... 75 제3절 산업 활성화 방안 ... 91 1. 추진 배경 및 시장 현황 ... 91 2. 기존 정책 과제별 추진 현황 ... 97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16 4. 향후 중점 추진 과제 ... 125 제4절 소 결 ... 136제4장 공공미디어로서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 규제방안 연구 ... 1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37 1. 디지털사이니지의 특성 ... 137 2. 디지털사이니지 특성에 따른 콘텐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139 제2절 해외 옥외광고 콘텐츠 규제 사례 ... 141 1. 미국 ... 141 2. 일본 ... 145 제3절 국내 옥외광고 콘텐츠 규제 현황 ... 152 1. 광고 콘텐츠 관련 규제 현황 ... 152 2. 정보 콘텐츠 관련 규제 현황 ... 156 3. 공공정보 콘텐츠 관련 규제 현황 ... 158 제4절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 가이드라인(안) ... 160 1. 가이드라인(안) ... 160 2. 가이드라인(안) 해설 ... 181 제5절 소 결 ... 184참고문헌 ... 185끝페이지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