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종료평가 개요
1 종료평가 개요
1 목적 및 추진 경위
□ 평가 목적
○ 사업의 최종 목표 달성도, 후속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사업종료 이후 연구성과의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연계강화를 위해 실시
－ 부처가 추진하여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 당시 설정한 성과목표 달성도와 성과활용·확산 계획에 대해 평가
※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상위평가) 및 제8조(자체평가)([부록 1] 참조)

□ 추진 경과

Ⅰ. 종료평가 개요
1 종료평가 개요
1 목적 및 추진 경위
□ 평가 목적
○ 사업의 최종 목표 달성도, 후속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사업종료 이후 연구성과의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연계강화를 위해 실시
－ 부처가 추진하여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 당시 설정한 성과목표 달성도와 성과활용·확산 계획에 대해 평가
※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상위평가) 및 제8조(자체평가)([부록 1] 참조)

□ 추진 경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도입(’99)
－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및 R&D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R&D사업에 대해 평가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련 근거 조항 규정(‘01)
○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성과평가법 제정(’05.12)
※ (자체평가) 부처에서 수행 → (상위평가) 국과위에서 수행
제1차 성과평가 기본계획(’06～’10) 수립(’06.08)
○ 정부조직 개편 및 성과평가 업무 주관 부처 변동
－ 기재부로 성과평가 업무 이관(국과위→기재부)(’08.02)
－ 국과위로 성과평가 업무 이관(기재부→국과위)(’11.07)
※ 제2차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 수립(’11.12)
상위평가에 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 점검 도입(’12)
－ 미래부로 성과평가 업무 이관(국과위→미래부)(’13.02)
※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자체·상위평가 계획 및 결과 심의․의결
○ 종료평가 실시
－ ’12~‘13년 종료된 사업에 대해 종료평가 시범실시(’14.9)
－ ‘14년 종료된 사업에 대해 종료평가 본격실시(’15.9)

( 출처 : 본론 Ⅰ. 종료평가 개요 10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Ⅰ 종료평가 개요 ... 8
• 1 종료평가 개요 ... 10
• 1 목적 및 추진 경위 ... 10
• 2 추진체계 ... 11
• 3 절차 및 방법 ... 14
• 4 평가 일정 ... 19
• 2 평가결과 종합분석 ... 21
• 1 평가 대상 ... 21
• 2 자체평가 결과 ... 23
• 3 상위평가 총괄결과 ... 25
• 4 상위평가 세부결과 ... 28
• Ⅱ 사업별 평가결과 ... 34
• 적절성 및 확인·점검 결과 ... 36
• 1 ICT기술사업화기반구축 ... 37
• 2 SMART건설관련안전성향상연구 ... 42
• 3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설치 ... 46
• 4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 ... 51
• 5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화지원 ... 54
• 6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 ... 60
• 7 동물약품허브조성 ... 63
• 8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 ... 67
• 9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 70
• 10 탄소밸리구축 ... 76
• 11 4000MVA대전력시험설비증설 ... 79
• 12 DNA감식국산화및선진화 ... 83
• 13 구제역백신연구센터건립 ... 89
• 14 울릉도･독도기후변화감시소신설 ... 95
• 15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건립 ... 101
• Ⅲ 부 록 ... 108
• 부록 1 종료평가 수행 법적 근거 ... 110
• 부록 2 종료평가 자체평가 지침 ... 113
• 부록 3 적절성 점검 항목 ... 115
• 끝페이지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