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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학기술혁신 정책방안 연구 및 정책포럼 구성·운영
Research on the national S&T innovation policy and operation of the policy foru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오현환
참여연구자 최동혁 , 김윤종 , 서행아 , 김민기 , 최창택 , 정의진 , 송현우 , 김민지 , 조준석 , 박주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700017382
과제고유번호 1711047967
사업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
DB 구축일자 2017-11-25
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혁신.과학기술정책.R&D.Science.Technology & Innovation.ST Policy.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17382

초록 ▼

□ 목적 및 필요성
○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주요 정책연구기관 전문가와의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주요 정책방안을 발굴, 토론
○ 과학기술 혁신정책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아젠다 발굴

□ 주요 내용
○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
○ 정부R&D혁신방안,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등 정부 R&D 시스템 선진화 및 고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목차 ... 20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3
  • 제 1 장 서 론 ... 25
  • 제1절 사업의 개요 ... 27
  • 제 2 장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대응 전략 ... 33
  • 제1절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국가혁신전략 어젠다 ... 35
  • 제2절 미래 일자리 지형 변화 및 시사점 ... 47
  • 제3절 브렉시트의 과학기술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 53
  • 제 4 절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 및 우리의 대응 방향 ... 56
  • 제5절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ies) : 라이프, 비즈니스, 그리고 글로벌 경제를 바꿀 진보 ... 62
  • 제 3 장 First Mover형 정부 R&D 시스템 혁신방안 ... 69
  • 제 1 절 R&D혁신 2단계 추진방향(안) ... 71
  • 제 2 절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정책유형별)」 수립 추진계획(안) ... 74
  • 제 3 절 연구자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 방안 ... 77
  • 제 4 절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 방안」 수립 추진계획(안) ... 83
  • 제 5 절 국가연구시설·장비 도입심의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 92
  • 제 6 절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안) ... 99
  • 제 7 절 ‘국가전략R&D프로그램(가칭)’ 구상(안) ... 102
  • 제 4 장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 107
  • 제 1 절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개선방안 ... 109
  • 제 2 절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16
  • 제 3 절 대학, 공공연의 미활용특허 활용도 제고 방안 ... 121
  • 제 4 절 공공기술사업화 기반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 추진 ... 126
  • 제 5 장 기타 과학기술 현안 분석 및 정책화 ... 131
  • 제 1 절 Open Science 지원전략(안) ... 133
  • 제 2 절 인문·기술융합 활성화 방안 ... 142
  • 제 3 절 계산과학 활용 국가 R&D 효율성 강화 추진 계획(안) ... 147
  • 제 4 절 북한 과학기술 정책 변화와 시사점 ... 150
  • 제 5 절 한·중·일 과학기술 경쟁력지수 분석 및 시사점 ... 153
  • 제 6 절 스위스 과학기술혁신체계의 강점요인분석 ... 158
  • 제 7 절 ‘과학기술 50주년’ 성과조명 및 홍보전략(안) ... 167
  •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 179
  • 제1절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대응 전략 ... 181
  • 제 2 절 First Mover형 정부 R&D시스템 혁신방안 ... 184
  • 제 3 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 187
  • 제 4 절 기타 주요 과학기술 현안 분석 및 정책화 ... 189
  • 참 고 문 헌 ... 193
  • 끝페이지 ... 194

표/그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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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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