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추진배경 및 현황분석

제1절 추진배경 및 사업필요성

1. 추진배경

□ 다양한 경제주체, 산업, 학문, 문화, 계층, 그리고 유․무형 자원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모든 분야가 초연결․초융합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ㅇ 4차 산업혁명은 ICT․에너지․금융 등 경계 없는 기술융합을 통해 공유 경제 기반의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가속화함
※ 4차 산업혁명 : ICT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 혁신 및 재편(핵심키워드) IoT, 빅데이터, 전기차, 프로슈

제1장 추진배경 및 현황분석

제1절 추진배경 및 사업필요성

1. 추진배경

□ 다양한 경제주체, 산업, 학문, 문화, 계층, 그리고 유․무형 자원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모든 분야가 초연결․초융합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ㅇ 4차 산업혁명은 ICT․에너지․금융 등 경계 없는 기술융합을 통해 공유 경제 기반의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가속화함
※ 4차 산업혁명 : ICT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 혁신 및 재편(핵심키워드) IoT, 빅데이터, 전기차, 프로슈머, 핀테크 등

□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프로슈머의 융합산업사회로 전환

ㅇ 프로슈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키워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공유경제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2. 사업필요성

◈ “국내의 제한된 전기차 활용방안이 프로슈밍 기술과 만나게 되면, 전기차는 분산전원으로 스마트그리드 전력망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다.”
◈ “개별적 전기 소비장치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닌,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융합형 신사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 에너지 대토론회(국내외 전문가, 기업인, 학생, 정부관계자 270여명 참석), 2014.09
◈ "누구나 신재생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통해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전력 프로슈머 시장을 개설할 것"
※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2015.11

□ 전기차와 프로슈머의 융합으로 도출된 참여주도형 에너지 프로슈밍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

ㅇ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전기차를 활용한 전력거래 서비스를 확산시키고자 함
｢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 2014.12

제2절 현황분석

1. 국내․외 정책 동향

□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전기차를 활용한 전력거래 서비스를 확산시키고자 함 (산업부)
｢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 2014.12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 (전력거래 방법) :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 시스템 설치자는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의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발전설비 설치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 2016년 전기차 보조금사업 개요 (환경부)

ㅇ (근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등
※ 그린카 산업발전전략 및 과제(‘10.12),「전기차 개발 및 보급계획」(’10. 9)
ㅇ (수행기관) 전기차․완속충전기(광역 지자체), 급속충전인프라(구축: 환경공단, 운영: 자동차환경협회)
ㅇ (지원전제) 기초지자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시․도비를 지원, 공공서비스사업자 보조금은 업무협약 체결 등
※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제3자 판매 불가, 대폐차시 폐배터리 지자체 반납

□ 전기차 등 충전입지 관련 입법 현황(국토부)

ㅇ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장법)
※ ’16. 1. 17공포 /‘16. 7. 16 시행예정
- 주차장(노상, 노외, 부설)의 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법 제6조)
- 단지 조성 사업* 등의 노외주차장 친환경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등
※ 법 11조의2, 경형차의 경우 5%이상 의무화

□ (미국) 인프라 구축과 세제혜택, 의무 구매 강제 정책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및 확산 지원

ㅇ 충전인프라 지원을 위해 정부 4억 달러, 기업 매칭펀드 4억 달러로 총 8억 달러의 재원 마련
- 캘리포니아․테네시주 등 몇몇 주에서는 전기차공장 건설자금, 배터리 등의 부품에 자금 지원
ㅇ 전기차 구매 시 2,500~7,500달러의 세금 감면
ㅇ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관용차량의 50%를 PHE․EV로 구매하도록 권고

□ (유럽) 전기차 선진시장인 EU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이 가장 적극적인 전기차 지원 정책 보유

ㅇ 독일은 현재 100여기인 급속 충전기를 2020년까지 7,000기로 확대 설치할 계획
ㅇ 유럽 주요국의 충전기 규격을 통합하여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을 잇는 주요 고속도로에 155기의 급속 충전기 설치 중

□ (일본) ‵클린에너지자동차 도입촉진 대책비 보조사업‵, ‵차세대자동차 충전 인프라 정비․촉진사업‵ 시행을 통해 차량과 충전인프라 지원

ㅇ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EV와 PHEV에 대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중국) 환경개선 및 자국 산업성장 견인을 위해 2020년까지 전기차 5백만대룰 보급할 계획이며, 올해까지 40억 위안 투입

ㅇ 개인용 승용차와 정부차량을 비롯하여 택시, 버스, 기업용 차량, 운송차량 등 보급대상을 다양화
ㅇ 2015년 9월부터 친환경차 구매 시 구매세 면제(외국산 전기차 제외)

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4차 산업혁명 핵심키워드(IoT, 빅데이터, 전기차, 프로슈머, 핀테크) 중심의 기술개발은 특별한 경계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
◈ 그러나, 전기차 기반 에너지 프로슈밍 기술(IoT 기반 상시접속, 에너지 빅데이터, EV2X 전기차, 양방향 충전기, 에너지 핀테크)개발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
◈ 국내의 경우, 비긴스, ETRI, 광주과기원에서 에너지 프로슈밍 기술 일부(V2G, V2B)를 개발 중이나, 시스템구축 및 실증단계 수준
◈ 국외의 경우, Tesla, 델라웨어 대학에서 에너지 프로슈밍 기술 일부(V2G)를 개발 젓이나, 시스템구축 및 실증단계 수준

3. 국내․외 시장동향

◈ 4차 산업혁명 핵심키워드(IoT, 빅데이터, 전기차, 프로슈머, 핀테크) 분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전망
◈ 향후, 전기차 기반 에너지 프로슈밍 기술(IoT 기반 상시접속, 에너지 빅데이터, EV2X 전기차, 양방향 충전기, 에너지 핀테크)개발 시 기존보다 높은 시장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

5. 국내․외 기술역량

□ 에너지 프로슈밍(EV2X) 특허조사 기반 기술역량 분석

ㅇ 우리나라는 전기차 및 에너지 프로슈밍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개선 중이지만, 세계 5개 주요국* 중 관련 분야 기술 특허 보유현황 4위
ㅇ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프로슈밍(EV2X) 기술분야 IPR확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전기차, 전력인프라, 프로슈머 서비스 등 관련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R&D 지원이 필요


제2장 다부처 추진 필요성

제1절 다부처 추진 타당성

□ 전력부하관리 및 전기차 기술에 대한 R&D는 관계부처별로 추진 중이나, 부처간 개발내용에 대한 연계․공유 없이 독립적으로 추진젓

ㅇ 모든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밍 환경 구축은 관련 법․제도 및 규제 등의 완화가 필수적이지만, 부처별로 독립 추진 중인 관계로 실용화가 늦어지는 추세
ㅇ 에너지 프로슈밍은 기술개발, 인증․표준, 정책․제도 개선, 보급․확산 등이 병렬적으로 추진되어야만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력
거래환경이 구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공성이 높은 국민 참여주도형 사업*(전기자동차, 에너지 프로슈머)분야로 기술개발, 인증․표준, 보급․확산까지 담당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인 사업 분야임

ㅇ 전기차 및 에너지 사업분야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분야로 국가적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
ㅇ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 목적이 아닌 에너지의 저장․이동․판매가 가능한 공유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분야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임

제2절 부처별 기존사업 현황 및 연계방안


제3장 사업내용

제1절 사업목표 및 범위

1. 사업목표

◈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저장하고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밍 기술개발 및 전기차 기반 동적·분산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 구축

2. 사업범위

□ 본 사업은 총 6년간 기술개발과 표준․인증을 포함한 실증사업 추진단계로 나누어 추진
※ 부처별 병렬적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다부처사업 특성 상, 실증사업을 위해 각 부처별 개발 기술의 연계 및 검증을 위한 단계가 필요함 (2021년)

제2절 세부 사업내용

1. 주요사업 구성(안)



제4장 사업 추진전략

제1절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1. 기획연구 추진체계(안)

□ 기획연구 평가협의체(다부처공동기술협력 특별위원회), 사전기획연구사업단(주관연구기관, 기획전문기관), 참여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 사전기획연구 추진체계 구성

ㅇ (기획연구 평가협의체) 사전, 공동기획연구 결과 검토 및 평가
ㅇ (사전기획연구 사업단) 기획연구 추진방향 협의 및 부처별 역할분담, 연계방안 협의
ㅇ (참여부처) 사전기획연구 결과(주요사업내용)의 참여의사 및 추진 방향 의견 제시

2. 부처간 역할 분담(안)

3. 부처간 연계방안

□ 부처 업무에 따른 역할분담을 통해 개발기술, 표준․인증,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등을 병행 추진

제2절 사업 추진방안 및 전략

1. 사업추진방안

□ (사업기간) 단위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3~4년으로 기간설정

ㅇ 핵심기술 확보 및 표준․인증(4년), 정책․제도 및 실증연구(3년)
※ 핵심기술 성과물 도출이후 기술개발, 표준 • 인증, 정책 • 제도 그릭호, 실증연구는 동시추진연차가 존재함

□ (소요예산) 총 사업비 530억원(신규) 예상

ㅇ 사업 초기 R&D를 집젓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과물을 바탕으로 표준․인증 및 정책․제도 개선 지원을 통해 실증사업 추진

제3절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1. 성과활용 방안

2. 기대효과

(출처:요약본 p.3)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본 ... 3
• 목차 ... 16
• 그림목차 ... 17
• 표목차 ... 19
• 제1장 추진배경 및 현황 분석 ... 20
• 제1절 추진배경 및 사업필요성 ... 20
• 제2절 현황분석 ... 26
• 제2장 다부처 추진 필요성 ... 78
• 제1절 다부처 추진 타당성 ... 79
• 제2절 부처별 기존사업 현황 및 연계방안 ... 80
• 제3장 사업내용 ... 84
• 제1절 사업목표 및 범위 ... 84
• 제2절 세부 사업내용 ... 86
• 제4장 사업 추진전략 ... 99
• 제1절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 99
• 제2절 사업 추진방안 및 전략 ... 104
• 제3절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106
• 부 록 ... 109
• 부록1 사업추진경과 ... 110
• 부록2 기획자문위원명단 ... 111
• 부록3 1차 기획자문위원회 회의록 ... 112
• 부록4 2차 기획자문위원회 회의록 ... 116
• 부록5 부처방문 협의 회의록 ... 120
• 부록6 미래창조과학부 공동기획사업 참여 추진방안 ... 127
• 끝페이지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