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동 사업에 대한 기술적·정책적·경제적 부문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계획 원안에 입각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려움
○ 일부 기업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양산을 진행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기존 팹 운영 사례조사 결과 자립화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 파워반도체 시양산은 기술적 특성과 해외 선진사의 추진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적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동 사업에 대한 기술적·정책적·경제적 부문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계획 원안에 입각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려움
○ 일부 기업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양산을 진행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기존 팹 운영 사례조사 결과 자립화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 파워반도체 시양산은 기술적 특성과 해외 선진사의 추진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적절함
○ 기술개발수요조사를 통해 추진 분야 및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나, 분야 설정의 일관성과 세부과제 선정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기술개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 분야 설정에 기술분류를 활용하였으나 제품분류에 해당하는 분야가 별도 추가되는 등 분야 및 세부과제 선정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기술개발 내용과 세부과제가 제시되었으나 연차별 연구 목표와 예산 등이 제시되지 않아 기획이 완료되지 않음
- 개발목표가 시장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고, 일부 제시한 목표치는 7년 후의 선진사 수준대비 낮아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 선진사의 특허 선점/방어 전략에 대한 동 사업의 회피방안에 차별성이 없어, 사업계획서 내 특허 대응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파워반도체 산업에는 이미 집중적인 특허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개념의 특허를 회피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시장수요접근법에 의한 부가가치창출 편익을 추정한 결과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은 0.53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나. 대안의 도출
□ 전기자동차 및 사물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파워반도체 시장의 확대 가능성과 해외선진국들의 차세대 파워반도체 육성정책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보완하여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동 사업 원안 사업계획서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사업주체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적한 시양산 시설을 제외하고, 기술개발계획을 보완한 ‘사업주체 대안’을 제출하여 검토함
○ 기존 ‘공공 시양산 시설 구축’ 내용을 순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으로 변경함
- 연구개발 플랫폼에서는 6인치 웨이퍼 기반 SiC 일괄공정라인 구축을 통해 소자 및 장비 측면에서의 차세대 파워반도체 연구를 지원할 예정임
○ 기술개발에서는 SiC, IGBT, MOSFET, 모듈의 연구개발 내용과 연구비를 축소하고, 세부과제별로 연차별 연구목표와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기존 R&D 세부과제 수를 28개에서 18개로 축소하고, 각 세부과제별로 목적, 기술 개발필요성, 기술동향, 내용 및 범위 등의 제안서를 작성하였음
○ 기반구축에서는 신규 팹 건축비를 제외하고, 연구장비 도입비를 329.7억 원에서 223.4억 원으로 축소하였음
- 팹 센터 자체 공정기술 확보를 위해 일괄공정기술개발 내용을 추가하고, 운영비를 65.7억 원에서 121.4억 원으로 증가시킴
○ 원안의 사업비 총액은 2,092억 원이었으나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내용 조정을 통해 529억 원이 감소한 1,563억 원을 제시함
□ 사업주체 대안은 기술 개발내용에 대하여 시장성과 기술적중요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완되었으며, 제시된 대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동 사업 최종 대안을 도출함
○ 최종 대안은 부처의 추가 제출된 자료, 중간결과 및 중간점검회의 이후 주관부처의 소명자료, 변경기획 보고서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구성하였음
○ 기술개발 과제는 과제 중요도, 연구내용,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성과 기술적 중요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세부과제를 조정함
- 기술개발 과제가 타 과제의 시장과 중복 영역이거나, 기 상용화 되어 시장성이 부족한 경우는 해당 과제를 개발대상에서 제외함
- 연구비 변경사유가 불명확한 경우 변경 전 연구비로 조정하였으며, 연구기간 조정 및 통합개발로 인하여 연구비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연구비를 조정하였음
□ ‘연구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은 동 사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및 필수 장비운영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함
○ 장비운영을 지원하는 센터의 자체 장비운영 레시피를 구성하기 위한 ‘일괄공정기술개발과제’는 센터 자체사업으로, 동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사업 영역에서 제외함
- 동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일괄공정장비는 구축은 인정하되, 연구용 신뢰성분석 장비는 기존 시설에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제외함
○ 인건비, 시설운영비, 장비유지보수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운영비는 일괄공정 장비에 대한 순수 장비운영비로 한정하여 적용함
- 인건비는 공정장비 인력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장비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요율에 따라 소요되는 장비의 유지보수 소요 비용을 반영함
- 사업주체는 장비운영비를 당초 5년 동안 계상하였으나, 동 사업 기간인 7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운영비를 반영함
다. 대안에 대한 비용 및 편익 분석
□ 동 사업의 대안 총비용은 명목가치 기준 943.27억 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 시 738.75억 원으로 추정됨
○ 동 사업 대안에 대한 편익 흐름과 총편익은 사업화 타당성이 미흡한 1개 과제를 제외한 6개 과제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바탕으로 하였음
○ 동 사업 일괄공정장비 설치를 위한 MEMS/NANO부품생산지원센터의 클린룸 리모델링비용 5.7억 원을 별도 반영하였음
□ 동 사업의 대안 총편익은 명목가치 기준으로 1,188.44억 원, 현재가치로 환산 시 608.0억 원으로 추정되었음
○ 확정된 과제비에 따라 사업기여율을 재계산하여 반영하되 이외의 수치는 원안 검토시의 편익 추정과 동일한 값과 방법론을 적용하였음
라.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 동 사업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B/C 비율은 0.82로 계산됨
○ 민감도 분석을 위해 사회적할인율을 4.5%로 적용한 경우의 B/C 비율은 0.89로 계산되었으며, 사회적할인율을 6.5%로 적용한 경우의 B/C 비율은 0.76으로 계산됨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파워반도체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 사업계획서 중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기술개발과제 및 관련 기반구축 내역의 축소를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제고함
○ 기술개발(R&D)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여 상용화 가능성이 적은 파워IC 과제를 제외함으로써 동 사업의 범위를 7개에서 6개 기술개발 과제로 축소하였으며, 과제비 규모가 과다하게 책정된 과제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조정함
○ 일괄공정장비 설치의 경우, 신규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팹시설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 구축된 팹에 일괄공정장비를 설치하여 활용함
□ 시생산 시설 제외,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및 경제성이 미흡한 일부 과제 제외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축소한 결과 B/C 비율이 0.82로 나타남
○ 동 사업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총액은 2,092억 원이었으나, 상기 조정 내용을 반영한 대안의 총 사업비는 836.53억 원으로 사업계획 원안의 40% 수준으로 감소함
□ 동 사업에 대하여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사업의 시행’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10명의 평가자들은 모두 사업 시행을 선호하였고, 종합평점 역시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0.659로 높게 나타났음
나. 정책제언
□ 동 사업은 차세대 파워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미래기술탐색 지원이 필요한 차세대화합물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선진국의 차세대화합물 파워반도체 중심의 투자 동향과 민간의 대규모 투자 어려움을 감안하여 SiC와 GaN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세계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리콘계 파워반도체는 제한된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국내에 처음으로 구축되는 ‘SiC 전용 일괄공정 장비’를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팹시설이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나노종합팹, 나노특화팹, 대학 및 연구소 팹, 기업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필요
(출처 : 요 약 7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요 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87
• 제 1 절 사업 개요 ... 87
• 1. 사업 추진배경 ... 88
• 2. 사업 추진경위 ... 89
• 3. 사업 목표 및 내용 ... 90
• 제 2 절 조사방법 ... 96
• 1. 사업의 특징 ... 96
• 2. 항목별 조사방법 ... 96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100
• 제 1 절 반도체 개요 ... 100
• 1. 반도체의 개념 ... 100
• 2.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 102
• 3. 반도체 산업의 제조공정 ... 104
• 제 2 절 파워반도체 개요 ... 108
• 1. 파워반도체의 개념 ... 108
• 2. 응용분야별 현황 ... 110
• 제 3 절 국내외 반도체 팹 현황 ... 124
• 1. 국내 시설 ... 124
• 2. 해외 시설 ... 127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33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33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34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40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46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56
• 1. 기술추세 분석 ... 156
• 2. 기술수준 분석 ... 159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64
• 1. 사업수준의 중복성 ... 164
• 2. 과제수준의 중복성 ... 165
• 3. 시설·장비의 중복성 ... 166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67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67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67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76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79
• 1. 재원조달 가능성 ... 179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81
• 제 3 절 사업특수평가항목 ... 188
• 1. 지역균형발전 ... 188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89
• 제 1 절 비용 추정 ... 189
• 1. 개요 ... 189
• 2. 기술개발사업비의 적정성 ... 190
• 3. 시설구축 비용의 적정성 ... 191
• 4. 장비구축비의 적정성 ... 200
• 5. 기타 비용 ... 203
• 6.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205
• 제 2 절 편익 추정 ... 207
• 1. 사업계획서 편익 검토 ... 207
• 2. 편익추정의 기본방향 ... 209
• 3. 분야별 편익추정 ... 210
• 4. 총편익 추정 ... 220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21
• 1. 비용편익 분석 ... 221
• 2. 민감도 분석 ... 221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22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222
•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222
• 2. 부처 변경 안에 대한 조사 결과 ... 223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31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31
• 2. 종합평가 결과 ... 233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38
• 1. 결론 ... 238
• 2. 정책제언 ... 240
• 참 고 문 헌 ... 241
• 부 록 ... 243
•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45
• 끝페이지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