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10년 채택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2014년 발효되었고 2016년 10월 기준 총86개국이 비준하였다. 나고야 의정서는 의약품, 화장품 등의 보건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약 산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계에서 나고야 의정서 관련 필요한 정보와 정부 지원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산업계에서는 수입하는 자원의 나고야 의정서 해당 여부를 파

2010년 채택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2014년 발효되었고 2016년 10월 기준 총86개국이 비준하였다. 나고야 의정서는 의약품, 화장품 등의 보건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약 산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계에서 나고야 의정서 관련 필요한 정보와 정부 지원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산업계에서는 수입하는 자원의 나고야 의정서 해당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에 해외 생물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약 산업계를 위한 명확한 지침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원료의약품 수입실적과 HS코드를 활용하여 나고야 의정서 적용 후보 품목들을 분류하고 이를 통해 잠재적 파급효과를 산출하였다. 나고야 의정서 적용 후보 품목들은 중국에서의 수입량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HS코드를 통한 분류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나고야 의정서 적용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 유전자원 제공국의 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령, 규정을 조사하였다. 자원 부국들은 자국의 자원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해 나가고 있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이 높은 중국이 9월부터 당사국이 되어 나고야 의정서 관련법을 논의 중에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나고야 의정서는 적용 범위 등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이 많아 개별기업에 이를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차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점검기관으로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국문요약문 6p)

Abstract ▼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 was adopted on October 2010 in Japan and entered into force in 2014. Currently, It has been ratified by 87 parties. As Nagoya Protocol is expected to affect the phar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 was adopted on October 2010 in Japan and entered into force in 2014. Currently, It has been ratified by 87 parties. As Nagoya Protocol is expected to affect the pharmaceuticals, cosmetics industry greatly, it is required to take actions against to it. Information and policy needs related to Nagoya protocol of industries was investigated and scope of protocol was needed most. Genetic resources database and clear guideline should be developed. Trade report of drug substances and its HS code were used to classify products for the Nagoya Protocol to apply and potential impact of protocol on public health industry was investigated. However, this classification has several limitation which have to be addressed in further researches. Foreign countries’ strategy plans were investigated. Countries rich in biological resources have been developing legislative measure to protect their genetic resources strongly. Especially, China became a party on September 2016 and legislation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is under discussion so it should be carefully monitored. Nagoya Protocol still has some challenges to be addressed.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systematic approach on a national level and MFDS should be considered to be assigned as a Check Point(CP)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출처 : Summary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 2
• 제출문 ... 3
• 목차 ... 4
•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6
• 국문 요약문 ... 6
• Summary ... 8
•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0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0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31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33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215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217
• 제6장 총괄참고문헌 ... 218
• 제7장 총괄첨부서류 ... 220
• 끝페이지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