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배경 및 목적
◦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른 세계적 자원 주권주의 심화 및 무기화 움직임 대응 필요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생물자원 부국들의 유전자원 주권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유전자원을 국가의 권리로 인정함에 따라 유전자원의 외부반출을 규제하고 무분별한 남획 및 이용을 방지하는 등의 자국유전자원의 보호 및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
-우리나라는 그 동안 생물자원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확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원 특성

□ 연구배경 및 목적
◦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른 세계적 자원 주권주의 심화 및 무기화 움직임 대응 필요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생물자원 부국들의 유전자원 주권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유전자원을 국가의 권리로 인정함에 따라 유전자원의 외부반출을 규제하고 무분별한 남획 및 이용을 방지하는 등의 자국유전자원의 보호 및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
-우리나라는 그 동안 생물자원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확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원 특성에 따라 주관 부처별로 진행되어 왔을 뿐 부처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활용이 미흡하였음. 또한 산업·학계에서 필요한 생물자원을 구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는데도 여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생물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발굴, 확보 방법 및 절차와 주요 자원부국의 법·제도적 현황을 조사,분석 한 후, 국내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해외생물소재의 발굴,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진국의 해외생물소재 발굴, 확보 방안
◦ 해외생물자원 사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음. 초기에는 국가차원에서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재단에서 국자재원 및 산업계 펀드를 제공받아 진행됨
◦ 해외생물자원 관련 사업이 부처나, 자원의 서식지 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각 기관별 프로젝트로 운영되며, 해당 프로젝트는 이용목적에 따라 자원국 선정, 자원 수집 및 연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자원국 선정 및 자원수집은 산업계의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과 독일의 경우 자원제공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이를 ODA 사업과 연계하여 자원국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기술지원, 연구능력 배양, 역량강화 사업등을 통해 진행함.
-위와같은 사업을 통하여 자원국의 해외생물자원 탐사 및 발굴을 시도함

□ 개도국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현황
◦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 , , 브라질 4개국에 대한 나고야의정서 대응현황을 조사하고 국가별 접근전략을 제시함
◦ 자원의 다양성 및 풍부성, 기초기술개발 현황, 나고야의정서에 의한 법적 제도적 접근절차 및 기준, 이익공유의 수준, 국가협력 시스템, 국내외 산업공동 관심분야를 기준으로 하여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와 그 산업분야를 제시함
◦ 최종적으로 베트남이 최우선 진출국가로 도출되었으며, 브라질과 인도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가 도출되었음

□ 국내의 해외생물자원 연구현황 및 문제점
◦ 각 부처별, 자원별로 해외생물소재를 각각 발굴, 확보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통합관리가 미흡함
-개별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으로 동일한 자원의 연구가 각각 다른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어 자원의 중복 및 부처 간 갈등 유발
◦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법적 안정성 문제 해결 필요
-부처별로 자원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다보니 통일된 정부기관과의 협력보다는 자원국의 연구기관과 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해당 자원에 대한 법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거점센터 역할이 한계
-부처별로 자원국에 거점센터를 설립하고 해외생물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생물자원은 한곳에만 집중되어 있는것이 아니어서 실제적으로는 해당지역만 전담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한계성이 나타남
-또한 동일 자원국에 거점센터를 여러개 설립하고 협력국/기관의 중복이 발생함으로서함 국내적으로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나타남
◦ 부처별 확보 소재의 활용 연계가 부족함
-부처별로 자원을 확보하고 유용성을 검증하다보니 발굴과 확보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발굴 , 확보의 궁극적 목적인 이용 및 활용이 분리가 되어 연구개발 성과가 미흡해짐

□ 국가 차원의 해외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통합관리 계획필요
◦ 국내외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4가지 전략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범부처 협력사업이 필요성이 대두됨
-개별부처 단독으로 진행 시 결국에는 현재 4개 부처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자원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굴, 확보하게 됨으로서 자원을 통합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짐
-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에서도 자국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통하여 자원국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발굴 및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는데, 국내에서는 통일된 방향없이 각 부처별로 진행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짐. 또한 부처별 접촉을 통한 예산의 중복낭비가 생김
- 부처별로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게 될 경우, 한 기업이 한 부처와 연계된 것이 아니므로 수요조사 자체에서부터 그 중복성이 발생하게 되며, 국내기업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해외생물소재사업은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6
• 요약문 ... 7
• Ⅰ.연구개요 ... 10
• 1. 연구개요 ... 10
• 2. 연구 배경 및 목적 ... 10
• 3. 연구내용 및 방법 ... 11
• 3.1. 주요 연구내용 ... 11
• 3.2. 연구 수행방법 ... 11
• 3.3. 연구대상 ... 12
• Ⅱ.연구결과 ... 14
• 1. 주요 선진국의 해외 생물자원 연구 동향 파악 ... 14
• 1.1. 주요 선진국의 해외 생물자원 연구 사업내역, 예산 조사 ... 14
• 1.2. 부처 간 협업 및 정부-민간 협력 사례 조사 ... 61
• 1.3. 해외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을 활용한 상업화 사례와 경제적 효과 ... 68
• 1.4. 나고야의정서 대응 최근 연구 동향과 시사점 도출 ... 80
• 2. 개도국 (생물다양성 부국)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현황조사 ... 90
• 2.1. 주요 개도국(생물다양성 부국) ... 90
• 2.2. 개도국 4개국의 법적 제도적 준비 현황 조사 ... 92
• 2.3. 개도국 4개국의 생물자원 대응체제 특징 및 시사점 ... 110
• 2.4. 개도국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별 접근 전략 제시 ... 111
• 2.5. 적정 국가 및 사업 분야 선정 ... 113
• 3. 국내의 해외생물자원 연구 성과 분석 ... 134
• 3.1. 부처 및 기관별 해외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연구 사업내역 조사 ... 143
• 3.2. 민간분야 해외 생물 연구 투자 현황 ... 167
• 3.3. 국내 연구 현황 및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175
• 4. 국가 차원의 해외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통합관리계획수립 ... 179
• 4.1. 해외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조사, 생물자원 확보 및 유용성 연구, 상업화 지원에 관한 부처 간 중복성 회피 및 연계 방안 ... 179
• 4.2. 해외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연구 통합관리 계획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 예산 투입계획 수립 ... 188
• 5. 자문회의 및 공청회 ... 209
• 5.1. 자문회의 3회 개최 ... 209
• 5.2. 공청회 개최 ... 209
• 부록 ... 211
• 끝페이지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