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연구책임자 |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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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임연균
,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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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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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11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등록번호 |
TRKO201700017759 |
과제고유번호 |
1475009703 |
사업명 |
의약품등안전관리 |
DB 구축일자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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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화장품.어린이.표시.Cosmetics.children.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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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17759 |
초록
▼
최근 어린이들의 화장품 사용이 증가하고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 화장품 규정에 대한 국내외 현황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관리기준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내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 제도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외국의 어린이 화장품 관리에 대한 법규, 규정, 사례 등을 수집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어린이 화장품 관리 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규정
최근 어린이들의 화장품 사용이 증가하고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 화장품 규정에 대한 국내외 현황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관리기준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내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 제도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외국의 어린이 화장품 관리에 대한 법규, 규정, 사례 등을 수집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어린이 화장품 관리 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규정, 관리 현황 및 사례를 검색엔진을 통한 문헌조사를 하였다. 3세 미만의 영유아 화장품에 대한 규정은 유럽등 여러 국가에서 찾을 수 있었으나 어린이에 대한 규정은 중국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규정 역시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서 성분의 종류를 최대한 줄이고, 함량을 적게 사용하고, 안전 역사를 가진 원료를 사용하는등 구체적이지는 않으면서 안전성이 담보되는 이상적인 지침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서 일반 화장품과 같은 기준으로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외 브라질, 일본, EU,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 각 국가별로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규정, 법규, 보고서, 신문기사, 논평 등을 검색하여 보고서에 담았다.
국내 어린이 제품 관리의 경우 2015년 실시된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그간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대부분의 제품 관리가 통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화장품은 의약품과 더불어 이법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어린이에 대한 서로 상이한 법 규정을 살펴보고, 어린이제품법의 3단계 안전 관리 시스템을 고찰해보고, 화장품에의 적용가능성을 예측해 보았다.
이상의 조사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적용당사자 인터뷰, 이해당사자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국내 상황에서 어린이 화장품 규정이 어떻게 작동되고 구현될지 예측해 보았으며, 어린이 화장품 관리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어린이 화장품 관리 기준(안)에 대한 제안에서 어린이화장품의 기준을 2가지 안으로 제시해서 안을 적용하는 근거와 장점, 단점을 제시하였으며. 어린이 화장품의 세부 규제 안에 대해서는 3가지 안을 제시하여 각각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각 제안의 한계점에 대해서 서술하였으며, 앞으로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출처:국문 요약문 p.8)
Abstract
▼
Recently, children’s usage of Cosmetics has increased, as well as the requirement of consumers. As a result, more monitoring and control on cosmetics for children are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ach and extract national standard of control through research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cently, children’s usage of Cosmetics has increased, as well as the requirement of consumers. As a result, more monitoring and control on cosmetics for children are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ach and extract national standard of control through research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us on cosmetics regulation for children. In order to do so, we researched and analyzed the regulation status for the products that children use and collected legislation, regulation, and examples from foreign cases. Through such efforts, we tend to make suggestive standards of quality control on children’s cosmetics that can be applied to the nation.
Thus, we did research mining through search engines, on regulations and quality control on children’s cosmetics. Regulations on cosmetics for under 3 years old could be found in many countries such as European countries, but China was the only one with regulations on cosmetics for children.
However, China only provided vague and overly ideal regulations oriented toward safety. Such regulations include minimizing component input, reducing the quantity of those components, and using materials that are proved to be safe.
For most of other countries, cosmetics’ safety for children were regulated with the same standard of those for adults.
In this report, we attached the regulations, legislation, reports, news articles, and official comments on children’s cosmetics, covering various countries—China, Brazil, Japan, EU, France, England,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In Korea, control of children’s products have been centralized due to Special Law for Children Product’s Safety Control implemented in 2015.
However, cosmetics and medicine were excluded from the law. Therefore, we researched the differential law and regulation on child product, contemplated the 3-stage safety management system on child product law, and predicted the availability of application on cosmetics.
From such case research and analysis, we managed to hold meetings for professional advisories, interviews with the people involve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to predict how regulations on child cosmetics. We then collected professionals’ opinions on child cosmetics management directions.
We provided strengths and weaknesses, as well as the evidence for suggesting 2 proposals for child cosmetics product standard. Also, we contemplated on the applicability of 3 proposals that we present on specific regulations of child cosmetics products. Further, we describe our limitations and further studies in the following section.
(출처:Summary p.11)
목차 Contents
- 표지 ... 1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 2제출문 ... 3목차 ... 4표목차 ... 5그림목차 ... 6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8 국문 요약문 ... 8 Summary ... 11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4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4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20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24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121 제5장 총괄참고문헌 ... 123끝페이지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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