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8.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항공안전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사안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이에 따라, 항공안전규제 관련 환경변화 분석, 국내 항공안전규제 체제분석, 그리고 국내·외 항공안전규제 정책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규제 합리화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음.

○ 기본방향 수립과 함께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항공산업의 현장에서 적용받고 있는 불합리한 안전규제를 발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산·학·연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8.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항공안전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사안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이에 따라, 항공안전규제 관련 환경변화 분석, 국내 항공안전규제 체제분석, 그리고 국내·외 항공안전규제 정책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규제 합리화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음.

○ 기본방향 수립과 함께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항공산업의 현장에서 적용받고 있는 불합리한 안전규제를 발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산·학·연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각 과제별 개선방향 및 효과분석을 수행하였음.

○ 제시된 세부 추진과제는 각 업계의 불합리한 규제의 일부만을 반영한 것이나, 제한적이나마 항공산업에 당면한 문제를 개선 추진함으로써 국내 항공안전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를 통해서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항공안전규제는 국제적 동향과 기준을 기초로 수립되어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으나, 장래에는 국내 환경 및 산업여건을 고려한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수용과 산업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지속적인 항공안전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상위 법령체계에 대한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영향분석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항공사고비, 비용편익(B/C) 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함.

(출처 : 요약 4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약 ... 9
• 제1장 연구의 개요 ... 4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3
• 2. 연구의 목적 ... 44
• 3. 연구의 기대효과 ... 4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기간 ... 46
• 1. 시간적 범위 ... 46
• 2. 공간적 범위 ... 46
• 3. 내용적 범위 ... 46
• 4. 연구의 기간 ... 46
• 제3절 연구의 방법 ... 47
• 1. 연구 추진체계 ... 47
• 2. 연구 추진방법 ... 48
• 제2장 항공안전규제 합리화의 개념과 범위 설정 ... 51
• 제1절 항공안전규제 합리화의 개념과 설정 ... 53
• 1. 항공안전 개념 ... 53
• 2. 항공안전규제 합리화의 개념 ... 54
• 제2절 항공안전규제 대상 범위 설정 ... 55
• 1. 항공안전규제 사업 주체별 대상 ... 55
• 2. 항공안전규제 항공기 분류별 대상 ... 61
• 제3장 항공안전규제 입법절차와 효과분석 방법론 검토 ... 67
• 제1절 국내·외 항공안전규제 입법절차 ... 69
• 1. 우리나라 입법 절차 ... 69
• 2. 미국의 입법 절차 ... 74
• 3. ICAO rule making 절차 ... 77
• 4. 국내·외 입법절차의 시사점 ... 82
• 제2절 국내·외 항공안전규제 효과분석 방법론 검토 ... 85
• 1. 국내 규제 효과분석 ... 85
• 2. 주요국가 항공분야 비용·편익분석 매뉴얼 검토 ... 87
• 3. 국내·외 규제 효과분석 방법론 검토를 통한 시사점 ... 94
• 4. 항공안전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영향분석 방법 제시 ... 95
• 제4장 우리나라 항공안전규제 체계 현황과 실태분석 ... 107
• 제1절 항공안전규제 연혁과 규제 실태 ... 109
• 1. 국내 항공안전규제 연혁 ... 109
• 2. 국내 항공안전규제 실태 ... 114
• 제2절 항공사고와 항공안전규제와의 관계 분석 ... 120
• 1. 항공사고의 변화 ... 120
• 제3절 항공안전규제 체계 실태분석을 통한 시사점 ... 128
• 1. 국내 항공환경과 효과분석을 고려한 규제 ... 128
• 2. 사전에 항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제 ... 130
• 3. 항공안전규제 대상 및 주체별로 차별화된 규제 ... 131
• 제5장 국내·외 항공안전 주요정책과 시사점 ... 133
• 제1절 국제 항공안전 정책방향 및 주요정책 ... 135
• 1. ICAO ... 135
• 2. IATA ... 155
• 3. 주요 선진국 ... 159
• 제2절 국내 항공안전규제 관련 정책 및 계획 ... 166
• 1. 국내 항공안전 관련 계획 체계 ... 166
• 2. 항공정책기본계획 ... 166
• 3.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 ... 167
• 4.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 168
• 제3절 국내·외 항공안전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 170
• 1. 국제 항공안전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규제 ... 170
• 2. 국내 항공안전 상위계획 및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규제 ... 172
• 3. 규제 효과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규제 ... 173
• 제6장 항공안전규제 합리화 기본방향 설정 ... 175
• 제1절 항공안전규제 관련 환경변화 분석 ... 177
• 1. 대외적 환경변화 ... 177
• 2. 대내적 환경변화 ... 181
• 3.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시사점 ... 184
• 제2절 항공안전규제 합리화 기본방향 설정 ... 187
• 1. 기본방향 수립체계 ... 187
• 2. 항공안전규제 합리화 기본방향 수립 ... 188
• 3. 세부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Criteria 결정 ... 189
• 제7장 항공안전규제 합리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 ... 195
• 제1절 세부 추진과제 도출과정 ... 197
• 1. 기관별 의견수렴 ... 197
• 2. 기관별 의견 분류 ... 202
• 3. 세부 추진과제 도출 과정 ... 206
• 4. 세부 추진과제 분석 ... 212
• 제2절 세부 추진과제 ... 217
• 1. 외국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217
•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운영 의무대상 확대 ... 220
• 3. 운항기술기준의 일부 정비분야 기준 국제 표준화 ... 222
• 4. 해외 주재정비사 파견기준 합리화 ... 226
• 5. 항공안전 자율보고 범위 확대 및 항공안전정보 보호 법적근거 마련 ... 227
• 6. 항공종사자 승무시간 적용 범위 확대 ... 230
• 7. 항공기준사고 유발 항공종사자의 처분 근거 마련 ... 232
• 8.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기준 완화 ... 234
• 9. 비상탈출시범(완전·부분시범) 규정 개선 ... 237
• 10. 항공안전 의무보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 241
• 11. 활공기 승무원 신체검사기준 개선 ... 242
• 12. 항공기 탑재 장비 개선 ... 244
• 13. 저시정 운항 인가기관 일원화 ... 248
• 14. 항공사 규정에 대한 신고 절차 개선 ... 251
• 15. 객실승무원 훈련교관 승무경력 보유조건 완화 ... 252
• 16. 시범비행 규정 개선 ... 254
• 17. 운항관리사 근무시간 규정 개선 ... 258
• 제8장 결론 ... 261
• 참고문헌 ... 265
• 부록 ... 271
• 부록 1 : 항공안전규제 METRIX ... 273
• 부록 2 : 2003~2008년도 항공사고비용 추정사례 ... 285
• 부록 3 : 국내 항공법 연혁 ... 290
• 부록 4 : ICAO 항행위원회 규제영향평가 관련 Working Paper ... 299
• 부록 5 : ICAO 총회 주요결의사항 및 항공안전규제 합리화 적용방안 분석 ... 301
• 부록 6 : 규제 개선 타당성이 미흡한 과제 ... 313
• 부록 7 : 회의록 ... 337
• 끝페이지 ...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