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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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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제철 |
참여연구자 | 박진서 , 최성원 , 설은숙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6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800000163 |
DB 구축일자 | 2018-04-14 |
8.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항공안전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사안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이에 따라, 항공안전규제 관련 환경변화 분석, 국내 항공안전규제 체제분석, 그리고 국내·외 항공안전규제 정책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규제 합리화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음.
○ 기본방향 수립과 함께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항공산업의 현장에서 적용받고 있는 불합리한 안전규제를 발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산·학·연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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