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이용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원자력법 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밥령체제와 관련된 법령들과의 관계를 조사하였고, 주요국의 원자력 행정체제와 법령 체제 수립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자력법령 개편환경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원자력법 환경변화 요인중 대표적인 인자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새로운 원자력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제시한 원자력법의 주요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법적 구속력

최근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이용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원자력법 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밥령체제와 관련된 법령들과의 관계를 조사하였고, 주요국의 원자력 행정체제와 법령 체제 수립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자력법령 개편환경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원자력법 환경변화 요인중 대표적인 인자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새로운 원자력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제시한 원자력법의 주요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법적 구속력 있는 국가 원자력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한 원자력 기본법적 요건
- 원자력 연구개발의 효율적 지원 요건
- 유효한 원자로 규제 요건
- 유효한 핵 연료주기 규제 요건
- 엄격한 방사선방호 요건
- 원전 등 원자력기술의 수출지원 요건
- 효과적 고준위 방폐물의 처리·처분시설 유치 지원 요건
- 투명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명확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요건

(출처 : 서지정보양식 166p)

Abstract ▼

Recently, the nuclear energy policy requires the adaptation of the new paradigm while the severity of energy and environment becomes more obvious in domestic and global socie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of nuclear legal system and related laws in Korea, and compared with th

Recently, the nuclear energy policy requires the adaptation of the new paradigm while the severity of energy and environment becomes more obvious in domestic and global socie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of nuclear legal system and related laws in Korea, and compared with the administration and legal system of nuclear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we suggested the representative factors of the environmental changes related to atomic act in Korea recently.
The major contents of the atomic energy law in order to meet the new environment of nuclear are following as;
- the items for nuclear law presented intermediate and long term basic direction of the national nuclear policy with binding authority.
- the items for the efficient support of nuclear R&D
- the items for efficient regulation of nuclear reactor
- the items for efficient regulation of nuclear fuel cycle
- the items for strict radiation protection
- the items for the export support of the nuclear technology including the nuclear power plant and etc.
- the items for the support of processing and disposal facilities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 the items for the nuclear spent fuel policy of transparency and the clear decision-making structure

(출처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16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초록 ... 3
• 요약 ... 4
• SUMMARY ... 6
• CONTENTS ... 8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론 ... 13
• 1. 연구의 목적 ... 13
• 2. 연구의 범위 ... 14
• 제2장 우리나라의 원자력법 체제 ... 15
• 제1절 법령체계 ... 15
• 1. 일반법령 ... 15
• 2. 원자력법령 ... 16
• 제2절 원자력법 ... 18
• 1. 서론 ... 18
• 2. 제정 및 개정 ... 19
• 제3절 원자력 관련법제 분석 ... 22
• 1. 원자력 개발·이용 관련법 ... 24
• 2.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법 ... 26
• 3. 방재대책법 ... 37
• 4. 지역지원관련법 ... 39
• 5. 배상관련법 ... 45
• 6. 원자력 행정조직법 ... 58
• 7. 환경정책기본법 ... 59
• 제3장 주요국의 원자력 행정 및 법령 체제 비교 ... 62
• 제1절 원자력법의 비교 ... 62
• 1. 원자력법의 국제화 ... 62
• 2. 비교법의 목표 ... 62
• 3. 비교법의 기능 ... 62
• 제2절 미국의 원자력 행정 및 법령체제 ... 65
• 1. 행정체제 ... 65
• 2. 원자력관련법령 ... 74
• 제3절 일본의 원자력 행정 및 법령체제 ... 88
• 1. 행정체제 ... 88
• 2.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 90
• 3. 원자력 관련 위원회 ... 91
• 4. 원자력관련법령 ... 97
• 제4절 프랑스의 원자력 행정 및 법령체제 ... 115
• 1. 행정체제 ... 115
• 2. 원자력관련법령 ... 115
• 제5절 독일의 원자력 행정 및 법령체제 ... 120
• 1. 행정체제 ... 120
• 2. 원자력관련법령 ... 125
• 제6절 영국의 원자력 행정 및 법령체제 ... 131
• 1. 행정체제 ... 131
• 2. 원자력관련법령 ... 133
• 제7절 캐나다의 원자력 행정 및 법령체제 ... 136
• 1. 행정체제 ... 136
• 2. 원자력관련법령 ... 138
• 제4장 원자력법 관련 환경변화 분석 ... 144
• 제1절 법령 제·개정중인에 따른 환경변화 ... 144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추진 ... 144
•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 추진 ... 145
• 3. 원자력법 개정 추진 ... 146
• 4. 고준위 방폐물 정책 공론화 작업 진행 ... 148
• 5.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장기 추진계획 ... 149
• 제2절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논의 ... 155
• 1.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 검토 필요성 ... 155
• 2. 우리나라 현행 원자력 안전규제 문제점 및 체제 분리 주장 ... 156
• 3. 원자력 안전규제 신체제 구성의 기본 원칙 ... 157
• 4. IAEA의 권고안에 대한 분석 ... 158
• 제5장 미래지향적인 원자력법 체계 ... 160
• 1. 원자력법 개정 환경 ... 160
• 2. 신원자력 법령 체제 요건 ... 161
• 참고자료 ... 165
• 서지정보양식 ... 166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 167
• 끝페이지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