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개발의 배경 및 목적
• 새로운 안전규제수요에 대응한 수 있는 선진화・국제화된 한국적 법령체계의 구축 등이라는 필요성에 입각
• 최적화된 원자력의 종합적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 법령체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내 외의 원자력안전 법령체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 진단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법률을 범위로 연구
3. 연구개발의 결과
• 현행 법령체계를 유지하면서 보완・수정하는

1. 연구개발의 배경 및 목적
• 새로운 안전규제수요에 대응한 수 있는 선진화・국제화된 한국적 법령체계의 구축 등이라는 필요성에 입각
• 최적화된 원자력의 종합적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 법령체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내 외의 원자력안전 법령체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 진단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법률을 범위로 연구
3. 연구개발의 결과
• 현행 법령체계를 유지하면서 보완・수정하는 방안의 장・단점 분석 및 개선안 제시
• 현행 법령체계의 분법을 통한 개선방안의 장・단점 분석 및 개선안 제시
• 원자력안전기본법 등 5개 분법시안(제4안)의 작성 및 입법해설 제공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통합적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환경을 보호하고, 원자력안전 관련법령에 대한 대국민적 기반을 강화함에 기여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입법실무에 활용하며, 원자력안전 관련법령의 개정 및 안전관리기법의 개선에 반영하고, 원자력안전 관련입법․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

Abstract ▼

Ⅳ. Results
❍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current statutory system for nuclear safety, a plan for amending and supplementing the current statutory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a plan for supplementing the current system) and a plan for dividing the Nuclear Safety Act in

Ⅳ. Results
❍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current statutory system for nuclear safety, a plan for amending and supplementing the current statutory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a plan for supplementing the current system) and a plan for dividing the Nuclear Safety Act into separate laws (a plan for enacting separate laws under the current system) are presented after analyz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uch plans.
❍ The plan for supplementing the current system is prepared to solve problems in the statutory system and to add three Chapters and 30 Articles minimum to the Nuclear Safety Act currently comprised of eleven Chapters, five Sections, and 121 Articles.
❍ The plan for enacting separate laws under the current system proposes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Nuclear Safety as a framework statute for nuclear safety and additionally enact or amend one act (Proposal 1), two acts (Proposal 2), three acts (Proposal 3), or four acts (Proposal 4).
❍ More specifically, Proposal 1 is to separate the Framework Act on Nuclear Safety from the Nuclear Safety Act; Proposal 2 to divide the Nuclear Safety Act into the Framework Act on Nuclear Safety, the Nuclear Safety Control Act, and the Radioactive Safety Control Act; Proposal 3 to enact an act on standards for radiation protection guide or an act on nuclear control in addition to the acts mentioned above; and Proposal 4 to enact or amend all five acts mentioned above as separate laws.
❍ With regard to the plan for enacting separate laws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proposal have been compared, analyzed, and presented, and this study presents provisions of the proposed acts, based on Proposal 4 for convenience, under which five acts are to be enacted as separate laws, but such provisions may be rearranged to apply them to whichever proposal chose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SUMMARY ... 6
• CONTENTS ... 9
• 목차 ... 12
• 제 1 장 서 론 ... 16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6
• 1. 연구의 배경 ... 16
• 2. 연구의 목적 ... 19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9
• 1. 연구의 범위 ... 19
• 2. 연구의 방법 ... 20
• 제 3 절 연구의 추진전략 및 체계 ... 22
• 1. 연구의 추진전략 ... 22
• 2. 연구의 추진체계 ... 22
• 제 2 장 원자력안전의 규범적 이념과 기본원칙 ... 24
• 제 1 절 원자력안전의 헌법적 이념 ... 24
• 1. 원자력의 헌법적 의의 ... 24
• 2.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 28
• 3. 원자력의 민주적 운영 ... 31
• 4.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 33
• 제 2 절 IAEA의 원자력안전이념과 원칙 ... 35
• 1. 원자력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 35
• 2. 기본안전원칙(Fundamental Safety Principles) ... 49
• 제 3 절 그 밖의 원자력안전이념과 원칙 ... 57
• 1. WENRA의 안전이념과 원칙 ... 57
• 2. GIF의 안전이념과 원칙 ... 64
• 3. NRC의 안전이념과 원칙 ... 66
• 제 4 절 소 결 ... 73
• 제 3 장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법령체계의 분석 ... 76
• 제 1 절 원자력안전 행정체계의 개관 ... 76
• 1. 행정체계의 연혁 및 특징 ... 76
• 2. 원자력안전위원회 ... 80
• 제 2 절 원자력안전 법령체계의 연혁 ... 89
• 1. 법규범의 존재형식 ... 89
• 2. 종래의 혼합법체계 ... 91
• 3. 복수법체계의 형성 ... 94
• 4. 복수법체계의 내용 ... 98
• 제 3 절 원자력안전 법령체계의 개관 ... 105
• 1. 원자력안전법 ... 105
• 2. 방호.방재대책법 ... 114
•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117
• 4. 원자력안전위원회법 ... 121
•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124
• 6. 원자력손해배상법 ... 126
• 7. 손해배상보상계약법 ... 127
• 제 4 절 원자력안전 법령체계의 분석 ... 129
• 1. 원자력안전법의 체계적 위상취약 ... 129
• 2. 방사선방호기준의 일관성 통일성 결여 ... 143
• 3. 핵비확산 핵안보의 법적 기반 미약 ... 148
• 제 4 장 주요외국의 원자력안전 법령체계 분석 ... 159
• 제 1 절 미국의 원자력안전 법령체계 ... 159
• 1. 원자력안전 행정체계의 개관 ... 159
• 2. 원자력안전 법령체계의 개관 ... 167
• 제 2 절 영국의 원자력안전 법령체계 ... 192
• 1. 원자력안전 행정체계의 개관 ... 192
• 2. 원자력안전 법령체계의 개관 ... 197
• 제 3 절 독일의 원자력안전 법령체계 ... 224
• 1. 원자력행정체계의 개관 ... 224
• 2. 원자력안전 법령체계의 개관 ... 230
• 제 4 절 프랑스의 원자력안전 법령체계 ... 255
• 1. 원자력안전 행정체계의 개관 ... 255
• 2. 원자력안전 법령체계의 개관 ... 262
• 제 5 절 일본의 원자력안전 법령체계 ... 284
• 1. 원자력안전 행정체계의 개관 ... 284
• 2. 원자력안전 법령체계의 개관 ... 292
• 제 6 절 종합검토 및 입법론적 시사점 ... 329
• 1. 원자력안전 행정체계의 시사점 ... 329
• 2. 원자력안전 법령체계의 시사점 ... 333
• 제 5 장 원자력안전 행정·법령체계의 정비방안 ... 341
• 제 1 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 체계화 ... 341
•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적 위상 ... 341
• 2. 조직・구성의 체계화 방안 ... 344
• 3. 원자력안전 협력체계 구축 ... 350
• 4. 새로운 거버넌스체제 모색 ... 357
• 제 2 절 법령체계 정비방향의 설정 ... 364
• 1. 선택가능 정비방향 ... 364
• 2. 현행체계 보완방안 ... 366
• 3. 현행체계 분법방안 ... 387
• 제 3 절 법령체계 정비방안의 해설 ... 435
• 1. 원자력안전기본법 ... 435
• 2. 원자력안전법의 시설・방사선 분법 ... 466
• 3.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법 ... 475
• 4. 방사선방호기준의 설정 및 적용에 관한 법률 ... 492
• 5. 정비방안의 전체체계 비교 ... 504
• 참고문헌 ... 507
• 부록 ... 518
• 부록-1. 미국의 에너지재편법 ... 519
• 부록-2. 영국의 1970년 방사선방호법 ... 527
• 부록-3. 독일의 원자력법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 535
• 부록-4.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법 ... 560
• 부록-4. 프랑스의 원자력에 관한 투명성 및 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의 법률 ... 611
• 부록-5. 일본의 원자력기본법 ... 619
• 부록-6. 일본의 원자력위원회설치법 ... 624
• 부록-7. 일본의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 627
• 부록-8.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 715
• 부록-9. 일본의 방사선장해방지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률 ... 723
• 부록-10. 일본의 방사선심의회령 ... 725
• 끝페이지 ... 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