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개요
□ 연구명 : 관상어 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 4. 14 ~ 2011. 9. 9
□ 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추진과정
〇 보고회
- 착수보고회
1. 일시 : 2011. 5. 2(월) 15:00 - 16: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중간보고회
1. 일시 : 2011. 8. 4(목) 16:00 - 18:00
2. 장소 : 농림수산식품부 6층 영상회의실
- 최종보고회<

1. 연구의 개요
□ 연구명 : 관상어 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 4. 14 ~ 2011. 9. 9
□ 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추진과정
〇 보고회
- 착수보고회
1. 일시 : 2011. 5. 2(월) 15:00 - 16: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중간보고회
1. 일시 : 2011. 8. 4(목) 16:00 - 18:00
2. 장소 : 농림수산식품부 6층 영상회의실
- 최종보고회
1. 일시 : 2011. 9. 8(목) 16:00 - 18:00
2. 장소 : 농림수산식품부 6층 영상회의실
〇 워크숍 개최
1. 일시 : 2011. 7. 27(수) 14:00-16: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〇 관련 단체 의견조사
- 관상어협회 의견조사 : 2011. 6. 13, 한국관상어협회 사무실
- 관상어양식업자 의견조사 : 2011. 6. 29, 한국관상어협회 사무실
- 관상어수족관 사업자 의견조사 : 2011. 7. 4 한국관상어협회 사무실
- 관상어수입업자 의견조사 : 2011. 8. 16 아쿠아라인 사무실
- 관상어용품 및 기자재 생산업자 의견조사 : 2011. 8. 17 한국관상어협회 사무실
- 관상어유통업자 의견조사 : 2011. 8. 19 한국관상어협회 사무실
- 관상어양식업자 의견조사 : 2011. 8. 19 유니아쿠아 사무실
〇 현장조사
- AQUARAMA 2011, 2011.5.26-5.30 참관
- 경기권 일대 관상어양어장 방문, 2011. 8. 11(남양주시, 일산시, 김포시)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수산업의 가치창출 패러다임 전환
수산업의 가치창출 방식은 과거 1차 산업중심에서 향후 2•3차 산업의 융복합 형태로 진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상어는 식용어종에 비해 수십에서 수백 배의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희소한 어종의 생산기술을 개발 • 보유할 경우 막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식용위주의 수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 선점을 목표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약탈적 조업으로 인하여, 현재는 조업도구와 기술의 발전으로 어장환경이 황폐화되고, 수산자원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강해졌다.
2) 저탄소 • 친환경 • 자원절약 • 지속가능성을 지닌 녹색생명산업
3) 연관 범위가 넓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
연관일자리로서 수족관운영, 관상어 양식, 용품 제조, 도매 유통, 수출 및 수입, 질병 관리, 조경, 수족관 전시, 연구 개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국민 여가 활동 및 취미 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친숙한 수산업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상어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4) 정책적 이니시어티브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연두업무보고 중 “수산관상생물산업 육성 등으로 수산종묘 수출기반 확충”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육성방안 수립을 위해 T/F를 구성 • 운영하였고, 관련 연구용역 시행한 바 있다.
* 관상생물 연구개발 T/F(수산과학원, ’09.12 〜 ’10.12)
* 2010년 하반기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상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발간(연구기간 : 2010.6.14-2010.12.21)
정부는 2003년 섬진강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지원, 2008년 남한강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지원(해양수산부)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며, 2008년부터는 관상어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 수출 지원 내역 : (’08) 충북 1억 원 / (’09) 충북 0.7, 제주 0.35 / (’10) 충북 0.65, 제주 0.35
2010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 추진 중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정책은 장기적 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 수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예산 및 제도적 뒷받침의 미약하였고, 목적과 수단의 종합성이 부족하여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없다.
(2) 연구의 목적
수산업의 가치창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고, 관상어산업이 지니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살려서 녹색생명산업 및 일자리창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요
(1) 구 성
□ 5장 28개조와 부칙
〇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〇 제2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제5조-제9조)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관상어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 제7조(관상어산업 육성전담기관)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〇 제3장 관상어산업 육성(제10조-제25조)
- 제10조(창업 및 시설 • 유통의 현대화 지원)
- 제11조(국내산 관상어의 육성)
-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의 지원)
- 제13조(관상어산업단지 지정요청 등)
- 제14조(관상어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 시행)
- 제15조(국유재산 • 공유재산의 대부 • 사용 등)
- 제16조(관상어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 제17조(관상어산업단지에 대한 평가 등)
- 제18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 제19조(우수사업자 인증)
- 제20조(인증의 취소 등)
-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 제22조(자금 및 기술지원)
- 제23조(보조금 등의 사용 등)
- 제24조(관상어 품평회 개최)
- 제25조(관상어 자조금의 적립지원)
〇 제4장 보칙(제26조-제27조)
- 제26조(보고 • 검사)
- 제27조(권한의 위임 • 위탁)
〇 제5장 벌칙(제28조)
- 제28조(과태료)
〇 부칙

(2) 제안이유
수산업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 • 채취 및 양식과 같은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의 융복합 형태로 진화되고 있으며, 특히 관상어산업은 모든 산업에 연관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식용위주의 수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 선점을 목표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관상어는 식용어종에 비해 수십에서 수백 배의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식용위주의 수산업 내지 내수면양식업을 중심으로 법제도가 구축되어 있어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양식 • 생산, 유통 • 판매되는 관상어의 양식과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유사한 규정의 유추적용을 통 한 규제가 존재하여 국내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상어의 특수한 양식 • 생산, 유통체계와 소비형태를 고려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관상어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 도화하여 관상어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3) 주요내용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상어산업의 지원방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 • 장기 투자계획 등 관상어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관상어산업 육성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상어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관상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3)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노후된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국가 등은 국내산 관상어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품종육성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내산 관상어와 관련 상품의 수출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흥보 및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5) 관상어산업의 유기적 결합과 유통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상업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지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상어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며, 산업단지에 사업장을 둔 관상어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산업단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부 터 제16조까지).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 양식 • 생산업자에 대해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7) 농람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의 관상어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 •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참여 연구진 ... 3
• 요약문 ... 4
• 목차 ... 11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3
•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 1.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 ... 13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체계 ... 15
• 1. 연구의 필요성 ... 15
• 2. 추진체계 및 전략 ... 15
• 제2장 우리나라 관상어 산업 실태와 문제점 분석 ... 17
• 제1절 대내 및 대외 여건 분석 ... 17
• 1. 관상어 산업의 공간적 범위 설정 ... 17
• 2.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기술개발 현황 분석 ... 18
• 3. 우리나라 관상어 산업 SWOT분석 ... 20
• 제2절 관상어 산업 문제점 분석 ... 23
• 1. 현행 기술개발사업의 문제점 검토 ... 23
• 2. 국내 시장 및 수출 관련 현황 파악 ... 24
• 제3절 세계 주요 국가의 관상어 산업 현황 ... 28
• 1. 호주 ... 28
• 2. 싱가포르 ... 46
• 3. 말레이시아 ... 49
• 4. 일본 ... 49
• 제3장 관상어 산업 육성 관련 우리나라 유사 법제 검토 ... 57
• 제1절 관상어 산업 육성관련 국내 유사 법제 검토 ... 57
• 1. 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과 주요내용 ... 57
• 2. 산업의 진흥·발전 및 촉진에 관한 법률과 주요내용 ... 57
• 3. 국내 관련 법률 중 관상어산업과 유사한 법제 검토 ... 58
• 4. 정책적 시사점 도출 ... 60
• 제4장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 제정 도입 타당성 분석 ... 63
• 1.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 분석 ... 63
• 2. 해당 이해당사자 입장 분석 ... 63
• 제5장 법령(안) 제시 및 제정 세부 추진 방안 ... 67
• 제1절 관상어산업 관련 법제의 검토 ... 67
• 1. 관상어산업 관련 법제의 검토 ... 67
• 2. 관상어양식장 입지제한 관련 법률의 검토 ... 77
• 3. 관상어 질병 치료를 위한 약품 등에 관한 법률 ... 87
• 4. 내수면어업법상 관상어양식업 ... 91
• 제2절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별 설명자료 ... 94
• 끝페이지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