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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당관세가 수산물 수급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부경대학교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연구책임자 고종환
참여연구자 이대식 , 이재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주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등록번호 TRKO201800000257
DB 구축일자 2018-04-14

초록 ▼

1. 연구배경과 목적

▣ 조정관세(adjustment tariffs)는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탄력관세의 일종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함. 국내에서는 수입자유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1984년부터 조정관세 시행.
▣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제도는 특정 수입품이 수입국이 정한 일정 할당량(quota)까지 수입될 때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일정 할당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높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 ... 4
  • 목차 ... 15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9
  • 1. 연구배경 ... 19
  • 2. 연구목적 ... 2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22
  • 1. 연구범위 ... 22
  • 2. 연구방법 ... 23
  • 제3절 기존연구 검토 ... 24
  • 제2장 주요 어종별 현황 ... 25
  • 제1절 전체 개황 ... 25
  • 제2절 명태 ... 27
  • 제3절 꽁치 ... 32
  • 제4절 오징어 ... 36
  • 제5절 고등어 ... 39
  • 제3장 조정·할당관세의 이론적 배경 ... 42
  • 제1절 조정관세의 이론적 근거 ... 42
  • 1. 조정관세의 정의와 목적 ... 42
  • 2. 조정관세의 부분균형 효과 ... 42
  • 제2절 할당관세의 이론적 근거 ... 43
  • 1. 할당관세의 정의와 목적 ... 43
  • 2. 관세할당의 이론적 검토 ... 44
  • 제4장 실증분석 ... 48
  • 제1절 부분균형분석의 내용과 결과 ... 48
  • 1. 수입탄력성 ... 48
  • 2. 수입함수 추정 ... 52
  • 제2절 CGE모형에 의한 분석 시나리오 및 분석 결과 ... 66
  • 1. CGE모형 ... 66
  • 2. 분석 시나리오 ... 69
  • 3. 분석 결과 ... 70
  • 제5장 정책적 시사점 ... 84
  • 제1절 부분균형분석의 결과 요약 ... 84
  • 1. 수입 탄력성 ... 84
  • 2. 수입함수 OLS 추정결과 ... 84
  • 3. GMM 추정결과 ... 85
  • 제2절 일반균형분석(CGE)의 결과 요약 ... 86
  • 1. 가격에 미치는 영향 ... 86
  • 2. 공급에 미치는 영향 ... 86
  • 3. 수요에 미치는 영향 ... 86
  • 4.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 ... 87
  • 제3절 제도적 시사점 ... 87
  • 제6장 결론 ... 93
  • 참고문헌 ... 95
  • 부록 ... 97
  • 부록-1. CGE모형의 구조 ... 97
  • 부록-2. 관세법 시행령 ... 107
  • 끝페이지 ... 114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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