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
연구책임자 | 장민선 |
참여연구자 | 김정순 , 박광동 , 최철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1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등록번호 | TRKO201800000294 |
DB 구축일자 | 2018-11-03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〇 우리나라의 내수면어업 제도는 2005년 「내수면어업법」제정 이후 면허, 허가,신고어업을 기본으로 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전 • 관리, 수산물생산 및 어업인의 생활수준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음.
〇 FTA 확산 등 국제화 시대에 수산물 수입 급증 등 국내외 어업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서식환경의 변화,어업자들에 의한 제도개선 요구 등에 대응한 내수면어업 기본제도의 근원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양식어업은 내수면어업 생산량의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