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〇 우리나라의 내수면어업 제도는 2005년 「내수면어업법」제정 이후 면허, 허가，신고어업을 기본으로 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전 • 관리, 수산물생산 및 어업인의 생활수준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음.
〇 FTA 확산 등 국제화 시대에 수산물 수입 급증 등 국내외 어업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서식환경의 변화，어업자들에 의한 제도개선 요구 등에 대응한 내수면어업 기본제도의 근원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양식어업은 내수면어업 생산량의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〇 우리나라의 내수면어업 제도는 2005년 「내수면어업법」제정 이후 면허, 허가，신고어업을 기본으로 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전 • 관리, 수산물생산 및 어업인의 생활수준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음.
〇 FTA 확산 등 국제화 시대에 수산물 수입 급증 등 국내외 어업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서식환경의 변화，어업자들에 의한 제도개선 요구 등에 대응한 내수면어업 기본제도의 근원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양식어업은 내수면어업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면허어 업으로 분류된 기존의 양식어업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뱀장어, 송어 등의 양식업은 신고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실정임.
- 이에 양식 어업인들은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을 겪으면서 양식업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FTA 체결 등 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하여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또한 내수면어업을 육성, 지원하는 동시에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허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어업실적이 불량한 자, 관계법령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그밖에도,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 및 유어객들과의 분쟁해결 방안 등을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것임.
〇 한편, 내수면어업법은 동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수산업법의 많은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바, 내수면어업과 해면어업은 차이가 있고,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규정들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산업법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〇 본 연구에서는 종류별 어업 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법체계상 준용 규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출처 : 요약문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참여 연구진 ... 5
• 요약문 ... 7
• 목차 ... 19
• 제1장 연구의 개요 ... 2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2
• 제3절 추진체계 및 전략 ... 22
• 제2장 우리나라 내수면 어업 실태와 문제점 분석 ... 25
• 제1절 대내 및 대외 여건 분석 ... 25
• 1. 국내 내수면 어업의 현황 ... 25
• 2. 우리나라 내수면 어업 SWOT분석 ... 27
• 제2절 내수면 어업의 문제점 분석 ... 27
• 1. 내수면 양식산업의 낮은 대내외 경쟁력 ... 27
• 2. 내수면 수산식품의 소비촉진 활성화 미흡 ... 27
• 3. 미래 선제적 내수면분야 연구 미진 ... 28
• 제3장 내수면 어업 관련 법제의 검토 ... 29
• 제1절 국내 내수면 어업 관련 법제 검토 ... 29
• 1. 내수면어업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검토 ... 29
• 2. 내수면어업 관련 법제 검토 ... 31
• 제2절 주요 국가의 내수면 어업 관련 법제 검토 ... 46
• 1. 일본의 내수면어업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46
• 2. 중국의 내수면어업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56
• 제4장 내수면어업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 제시 ... 59
• 제1절 내수면어업법 개정의 주요 쟁점 검토 ... 59
• 1. 면허·허가·신고어업제도 개선 ... 59
• 2. 유어객과의 갈등 조정 문제 ... 77
• 3. 2중 이상 자망 사용의 허용 문제 ... 78
• 4. 내수면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 기준 ... 83
• 5. 내수면어업법상 행정처분 기준 ... 87
• 6. 청문 규정 ... 89
• 7. 과태료 규정의 세분화 ... 91
• 8. 기타 ... 94
• 제2절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제시 ... 109
• 1.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 109
•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 ... 126
• 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 135
• 참고문헌 ... 147
• 부록 ... 149
•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총괄표 ... 151
• 내수면어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이유 ... 185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이유 ... 213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이유 ... 221
• 끝페이지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