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최근 퇴직연금(2005)을 도입함으로써 외형상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갖추었지만,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인식 미흡, 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성과 이해도 등으로 인해 각 제도의 내실 있는 정착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공·사연금이 상호 보완적 관계라기보다는 대체관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 개인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국민연금을 다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 전체 조사대상자의 국민연금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최근 퇴직연금(2005)을 도입함으로써 외형상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갖추었지만,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인식 미흡, 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성과 이해도 등으로 인해 각 제도의 내실 있는 정착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공·사연금이 상호 보완적 관계라기보다는 대체관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 개인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국민연금을 다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 전체 조사대상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수준이 19.5%로 나타나고 개인연금 미가입자의 신뢰수준이 20.4%인 것에 반해, 개인연금가입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17.2%로 다소 낮게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08).
○ 국민연금과 민간연금을 대체관계로 인식하여 비방함에 따라 제도정착에 장애가 발생한다.
- 공적연금인 농어촌 국민연금 확대('1995년) 전에 민간연금이 먼저 시행('94년) 됨에 따라 국민연금 확대사업 시 가입기피 등 장애 발생한 적이 있다.
- 2003년과 2004년 일부 보험회사가 국민연금에 대해 왜곡·비방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당시 대한생명 및 삼성생명 영업소 지점에서 국민연금을 왜곡·비방 자료 배포하고 이를 홈페이지 게시하였다.

(출처 : 본문 I. 서 론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I. 서론 ... 5
• 1. 연구의 필요성 ... 5
• 2. 연구목적과 내용 ... 7
• II. 공사연금 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배경과 연구대상 ... 8
• 1. 기존 연구: 국내외 연구동향과 연구배경 ... 8
• 2. 연구대상: 공사연금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형태 ... 11
• 1) 공사연금 협력을 위한 hardware적 조치들 ... 11
• 2) 공사연금 협력관계의 software적 접근: OECD의 금융교육을 중심으로 ... 16
• III. 공사연금 협력 강화를 위한 해외사례 ... 25
• 1. 공사연금의 역할분담 재조정: 공사연금 협력 강화의 Hardware적 접근 ... 25
• 1) 부분민영화 형태 ... 26
• 2) Franchise형 ... 27
• 3) 공적연금 적용제외(contracting out)형 ... 29
• 4) 기업연금의 가입의무화형 ... 31
• 5) 기타 형 ... 31
• 2. 제도외적 연계 및 협력형태: 공사협력의 software적 접근 ... 32
• 1) 아일랜드의 사례 ... 33
• 2) 네덜란드 ... 37
• 3) 뉴질랜드 사례 ... 40
• 4) 영국 ... 45
• 5) 스웨덴 ... 51
• IV. 우리나라의 현황과 개선방향 ... 56
• 1. 연금체계 내적인 통합 및 협력방안: hardware적 접근 ... 56
• 2. 연금체계 외적인 협력: software적 측면 ... 61
• 1) 추진현황 ... 61
• 2) 공사연금 협력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 66
• V. 결론 ... 74
• 참고문헌 ... 77
• 끝페이지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