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관 수는 100여 곳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면서 과학문화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기조가 지속된 결과이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한다면 국내 과학관의 운영 수준은 그다지 우수한 편이 아니며, 과학관의 핵심 기능인 대중성 또한 몇몇 과학관을 제외하고는 별로 높지 않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의 과학관육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의 과학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그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기반을 두어 체계적인 과학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관 수는 100여 곳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면서 과학문화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기조가 지속된 결과이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한다면 국내 과학관의 운영 수준은 그다지 우수한 편이 아니며, 과학관의 핵심 기능인 대중성 또한 몇몇 과학관을 제외하고는 별로 높지 않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의 과학관육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의 과학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그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기반을 두어 체계적인 과학관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과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하나는 과학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과학관을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연구를 토대로 현재의 과학관육성법이 새로운 형태의 과학관시스템의 도입을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 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본 연구과제는 2개의 워킹그룹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그리고 내용·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의 과학관의 체계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발전방안을 토대로 하여 현재의 과학관육성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학관법인의 설립을 위해 해결해야하는 여러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관육성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결론부에 해당하는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였다.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

Now, the number of science museums is over one hundred. This result comes from increasing awareness of scientific culture and a line of continuing policy that makes much of scientific technology, owing to the accomplishing economic growth. However compared with the developed country, the our operati

Now, the number of science museums is over one hundred. This result comes from increasing awareness of scientific culture and a line of continuing policy that makes much of scientific technology, owing to the accomplishing economic growth. However compared with the developed country, the our operating level of scientific museum is not so excellent and the popular appeal of them is not so high, except for a few scientific museums. Therefore this recently gets into need a new paradigm for promoting policy of scientific museum.
This study would make a close inspection of current operation status and point out a problem on the system. And based on it, this study mainly aims at the plan for a systematic development of scientific museum.
To the aim of it, this study has been reviewed in two aspects. One is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scientific museum and researching what the desirable reforms are. The other is to research how to revise a current "The Law for The Promotion of Scientific Museum" to introduce a new form. It means that this study had been divided and accomplished by 2 task groups.
In chapter 1 of this study, a study on necessity, aim, contents, the scope and methods of research is explained. In chapter 2, a current operation status is analysed and the plan for a systematic development of future scientific museum is considered over. In chapter 3, based on the plan, pointing out a current problem of "The Law for The Promotion of Scientific Museum", several legal issues resolved to establish a scientific museum corporation are revised. In chapter 4, based on the chapter 3, amendments of "The Law for The Promotion of Scientific Museum" is proposed. In chapter 5, conclusion part, all the above parts are written out in a brief outline.

(출처 : SUMMARY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요약문 ... 7
• SUMMARY ... 8
• 제1장 서론 ... 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 9
• 1. 연구의 필요성 ... 9
• 2. 연구의 목표 ... 10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및 방법 ... 11
•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 11
• 2. 연구의 방법 ... 13
• 제2장 과학관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 15
• 제1절 과학관 정책의 현안과 과제 ... 15
• 1. 우리나라 과학관 정책의 변천 ... 15
• 2. 2011년도 과학관 정책의 현안 ... 17
• 제2절 과학관 현황분석 ... 21
• 1. 국내 과학관 현황 분석 ... 21
• 2. 국내외 과학관 현황 비교분석 ... 26
• 3. 주요 과학관의 전시기획 현황 ... 36
• 4. 신규과학관 설립 추진현황 ... 44
• 제3절 과학관의 체계적 발전방안 ... 46
• 1.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과학관 운영체계 개선 방안 ... 46
• 2. 국내 과학관의 운영 선진화를 위한 단기적 정책 과제 ... 51
• 3. 향후 과학관 설립 및 운영의 기본방안 ... 57
• 제3장 과학관의 법인화와 『과학관육성법』 ... 75
• 제1절 과학관의 법인화 ... 75
• 1. 선진적인 과학관 조직과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의 검토 ... 75
• 2. 과학관 법인화의 이론적 검토 ... 88
• 제2절 현행 과학관육성법의 개선점과 쟁점사항 ... 94
• 1. 현행 과학관육성법의 현황과 개선점 ... 94
• 2. 과학관 법인의 설립상의 주요 쟁점사항 ... 96
• 3. 과학관법인 설립을 위한 기술적 문제 ... 107
• 제3절 지역과학관 법인의 설립과 운영 ... 111
• 1. 법인화된 지역과학관의 설립·운영의 기본방향 ... 111
• 2. 지역과학관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 ... 112
• 제4장 과학관 육성법 개정안 ... 127
• 제1절 총설: 개정 주요내용 ... 127
• 제2절 신·구 대비 『과학관육성법』 개정시안 ... 128
• 제3절 조문별 해설 ... 153
• 1. 조문별 개정안 및 조문 해설 ... 153
• 2. 부칙 ... 196
• 3. 과학관 육성법 시행령 ... 217
• 4. 과학관 육성법 시행규칙 ... 230
• 제4절 『과학관육성법 』개정시안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단 비교 ... 234
• 제5장 결론 ... 272
• 제1절 과학관의 개편과 관련하여 ... 272
• 제2절 과학관육성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273
• 참고문헌 ... 276
• 끝페이지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