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기술혁신기반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 기술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 분야 기술의 융합 현상이 심화되면서 연구개발의 아웃소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한편, 이렇게 연구개발투자의 증가와 기술의 복합화 및 융합화가 급격히 이루어짐에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기술혁신기반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 기술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 분야 기술의 융합 현상이 심화되면서 연구개발의 아웃소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한편, 이렇게 연구개발투자의 증가와 기술의 복합화 및 융합화가 급격히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개발의 대외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게 됨

○ 이러한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3월 22일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법안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의 기획·자문·평가·기술정보 및 시험분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하지만 동 법령에는 자격요건 등에 관한 기준은 명시하고 있으나 자격검정 시행을 위한 검정내용, 검정방법, 합격기준 등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최근「4차 국가고용전략회의」(‘10. 4. 8)에서 범부처적으로 마련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의 실천과제로「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이 제정 추진됨에 따라 이에 관한 세부이행방안 연구가 필요함

○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에 명시된 연구기획평가사 제도의 시행을 위한 출제, 검정시행, 채점, 자격취득자 관리,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 마련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획평가사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이행·관리방안 수립”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임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의 법적 요건 및 시행방안 마련
▪ 연구기획 평가사는 이공계 인력을 우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자격제도 및 시행방안 수립
- 연구기획평가사 제도 관리 방안 수립
▪ 연구기획평가사 제도 도입을 위한 수요 조사 및 직무분석(공공 R&D, 민간 R&D)을 통한 시험과목 구성·훈련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연구기획평가사 추진을 위한 자격증 교육훈련 등 운영 방안 기획

(출처 : 제 1장 서론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제1장 서론 ... 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 제2절 연구의 내용 ... 11
• 제2장 연구기획평가사 제도의 현황 검토 ... 13
• 제1절 연구기획평가사 제도의 법적 검토 ... 13
• 제2절 연구기획평가사 제도의 추진 경과 ... 16
• 제3장 국내 연구기획평가사 유사 자격제도의 검토 ... 18
• 제1절 국내 유사 자격제도의 비교·검토 ... 18
• 1. 기술사 ... 18
• 2. 변리사 ... 30
• 3. 타 제도와의 비교 ... 37
• 제2절 해외 연구기획 관련 제도 및 조직운영 사례 ... 40
• 1. 미국 ... 40
• 2. 유럽 ... 47
• 3. 일본 ... 51
• 4. 대만·싱가포르 ... 53
• 제3장 연구기획평가사 관련 니즈(needs)조사 및 직무분석 ... 57
• 제1절 조사개요 ... 57
• 1. 조사의 목적 ... 57
• 2. 조사 대상 ... 57
• 3. 조사 방법 ... 57
• 4. 자료의 처리 및 주요 분석 방법 ... 58
• 5. 응답자 특성 ... 60
• 6. 조사 결과 요약 ... 61
• 제2절 연구기획평가사의 필요성 분석 ... 63
• 1. 연구기획/평가 활동 진단 ... 63
• 2. 연구기획평가사의 필요성 ... 68
• 3. 교육과정별 중요도 ... 72
• 제3절 직무 분석 ... 81
• 1. 연구기획·평가 활동의 직무분석 ... 81
• 2. 자격증 보유자의 업무역량 수준 ... 87
• 3. 기술사와의 업무영역 차별성 ... 91
• 제4장 추진전략 및 운영방안 ... 93
• 제1절 자격시험 설계 ... 93
• 1.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 94
• 2. 과목구성 ... 96
• 제2절 자격제도의 도입 ... 105
• 1. 총괄 관리기관의 지정 ... 105
• 2. 자격제도의 등급 분류 ... 108
• 제3절 교육·훈련과정 수립 ... 112
•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 112
• 2.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 126
• 제5장 결론 ... 129
• 끝페이지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