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는 1995년「식품위생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1996년「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HACCP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 활성화가 가장 잘추진되는 정책으로 조사되어 HACC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급증하고 있는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산업현장에서 HACCP 기준을 적용하고 운영하는 인력과, 민간 현장지도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우리나라는 1995년「식품위생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1996년「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HACCP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 활성화가 가장 잘추진되는 정책으로 조사되어 HACC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급증하고 있는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산업현장에서 HACCP 기준을 적용하고 운영하는 인력과, 민간 현장지도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객관적인 전문성 확보 및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제고와 산업의 환경변화에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지도사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식품산업 및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 현황조사를 통한 HACCP인증 수요를 조사하였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관리체계와 현안문제, 인력현황을 조사하였고, 미국 등 해외 HACCP 관련 자격제도의 운영체계, 국내 유사 자격제도인 농산물품질관리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도입 배경, 자격 유형⋅운영체계 등 비교⋅검토조사 및 를 통한 자격제도 도입 근거를 제시코자 하였다. 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등을 조사하였다.
식품산업과 HACCP 인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식품산업 분야 HACCP 인증 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797개소에서 2015년 3,734개소로 대폭 증가 하였으나, 전체 식품제조업체 중 HACCP 인증업체의 비율은 아직도 낮은 실정이다. 축산물 분야 HACCP 인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3,604개소에서 2015년 9,844개소로 인증업소가 증가(3.2배) 하였다. 또 최근 5년간 식품과 축산물 HACCP인증원의 평균 인증 증가율을 근거로 HACCP 인증업소를 예측해 보면 2018년에 26,888건으로 예측된다.
HACCP 인증제도 관리체계 및 종사인력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에서 70명의 인력으로 3,734개의 인증업체의 연장심사와 사후관리 및 신규인증업체에 대한 지술지원과 인증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받은 축산물 가공, 보관, 운반, 유통 판매, 가축사육단계 및 사료공장 등 HACCP을 인증 9,844개소의 조사평가, 연장심사, 기술지원 및 신규인증 업무를 93명의 심사관이 수행하고 있다.
HACCP인증을 준비 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민간 HACCP 컨설팅업체가 현장지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한 HACCP 현장지도업체는 식품분야 11개소, 축산물 가공유통분야 13개소 및 축산물 사육단계분야 25개소가 등록하였고, 현장지도에 참여하는 인력은 292명으로 조사되었다.
식품분야 시장규모 및 종사자 현황은 식품산업체 수는 2015년 기준 1,017천 개소, 시장 규모는 76조원, 최근 5년간 5.15%씩 성장하였다. 2015년 식품 생산액은 122.86조원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6.97조원으로 전년대비 3.73%, 수입액은 26.36원으로 전년대비 8.29% 증가하였다(시장규모 142.25조원). 국내 총 생산액 대비 식품 산업 생산액 비중은 7.88%로 전년 대비-0.29% 감소하였으나 수출액은 0.06%, 수입액은 0.94%, 시장규모는 0.08% 증가하였다.
HACCP 인증 대상 산업체에서 HACCP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운영하는 인력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HACCP인증 대상 산업체는 1,208,673개소, HACCP 운영인력(업체당 최소 2명)은 2,417,346명으로 추정된다. 산업 현장에서 HACCP을 적용하고 운영하는 인력은 현재 HACCP교육을 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HACCP지도사 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은 첫째, 식품안전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의 가공 유통과정에서 HACCP 적용 의무화 업종은 확대되고 있으며, HACCP에 대한 소비자인지도 향상으로 식품산업에서 HACCP 자율적용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둘째, 현장 관리자의 HACCP 관리기준 운영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을 알아보기 위해 심사시 지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HACCP관리기준 설정 오류에 대한 지적사항이 전체의 41.8%로 HACCP 적용업소의 운영인력과 이들 업체를 현장지도해 주고 있는 민간인력의 HACCP 관리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한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HACCP인증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이를 지도감독하고 관리하는 공무원과 인증 및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산하공공기관의 인력증원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간에서 HACCP 인증을 위한 현장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컨설팅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체계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HACCP 인증 수요 및 인증업체의 증가에 따른 HACCP 현장지도에 민간 전문가의 양성과 참여는 절실하다. 이와 동시에 HACCP 현장지도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확보방안 강구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식품의 안전성제고와 식품산업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 지도사 자격 제도 도입을 통한 전문가의 양성과 검증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격제도의 운영방안으로 HACCP 지도사의 정의는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지도사”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현장 관리 및 운영, 인증업무와 조사·평가 업무의 사전현장 점검, 검증 및 기술 지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HACCP 지도사 자격의 유형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현장관리 및 운영,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업소의 심사전 실시상황평가 및 지도, HACCP 인증업소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평가, HACCP관련 종사자 현장 교육훈련, HACCP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지도 사업과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격의 직무가 전무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 수행하기 불가능한 직무의 특성으로 볼 때 업무독점형 자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내용별 자격 분류에서 특정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나타내는 전문자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HACCP 지도사는 시행 주체 별 분류로 국가자격, 기능별로는 독점형 자격, 내용별 분류는 전문자격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HACCP 지도사의 직무 범위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수립과 운영, 운영기록과 현장에 대한 검증, 종사자에 대한 HACCP 교육⋅훈련, HACCP적용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한 HACCP 실시상황 지도, HACCP인증 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평가 및 현장 검증 및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기술지도 및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 및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업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업무 이다.
HACCP 지도사의 응시자격은 식품기술사, 축산기술사, 식품·축산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 분야(축산물 포함)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식품·축산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식품산업기사 또는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축산물 포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및 식품위생(축산물 포함)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였다.
HACCP 지도사의 자격 검증의 시험구성은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단답형 및 서술식)으로 구성하였고, 시험과목은 식품위생법령 및 축산물위생관리법률, 식품위생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축산가공학, 축산위생학, HACCP관리기준 및 HACCP 원칙으로 하여 식품 HACCP 인증제도와 전문지식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지도사의 자격 검정의 시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시행 하게 되면 새로운 자격검정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한국산업인력공단)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HACCP 지도사의 직무전문성 유지를 위해 보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설정하였으며, 보수교육은 HACCP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합격 년도 기준으로 2년에 1회 HACCP 개념, 원칙 및 적용절차, HACCP 인증 및 정기조사 평가 요령 등, HACCP 정책방향 및 법령 ,평가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습 및 액션플랜, 위해요소 목록표 및 HACCP 관리계획표 작성 실습 등 의 내용을 16시간 수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HACCP 지도사 도입시 정책적 기대효과로는 정부의 위생 정책수립 시행 및 지도·자문 기능과 HACCP 지도사의 효율적·독자적 위생관리가 강화되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 분담으로 위생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경제적 기대효과 HACCP 지도사 자격 시험의 수요는 향후 자격제도가 도입될 경우를 가정하여 관련 산업 종사자, HACCP 인증 민간 종사자 및 현장 종사자, 관련 대학학과의 졸업생수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식품관련 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는 식품제조업 317,006명, 음료제조업 1,913,128명으로 총 2,230,134명으로 나타났다. HACCP 인증업체 민간 종사자 수는 27,156명,HACCP 지도사와 관련된 학과(2015년 축산물/수의학,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수 8,884명이 HACCP 지도사 시험 수요자로 조사되었다. 그중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HACCP 지도사의 수요는 5년간 식품과 축산물 HACCP인증원의 평균 인증 증가율을 근거로 HACCP 인증업소를 예측한 결과 2018년에 26,800건을 기준으로 추정해 53,600명의 지도사 수요가 발생하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 3
• 목차 ... 8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4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4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6
• 2.1 자격제도 도입 관련 현황 분석 및 타당성 근거 도출 ... 16
• 2.2 자격제도 도입 절차 및 운영 방안 도출 ... 16
• 2.3 자격제도 시행 방안 및 활용방안 제시 ... 16
• 제2장 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17
• 제1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타당성 근거 ... 17
• 1.1 HACCP의 이해 및 동향 ... 17
• 1.2 식품산업 현황 및 동향 ... 32
• 1.3 식품산업과 HACCP 인증의 연계성 ... 37
• 1.4 HACCP 지도사 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 39
• 1.5 HACCP 지도사 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 42
• 제2절 국내 유사 자격제도 운영체계 비교⋅검토 ... 45
• 2.1 농산물품질관리사 ... 45
• 2.2 수산물품질관리사 ... 47
• 2.3 세무사 ... 48
• 2.4 관세사 ... 50
• 2.5 산업안전지도사 ... 52
• 2.6 국내 유사 자격증과의 비교 결과 ... 53
• 제3절 해외 HACCP 관련 제도 및 운영 사례 ... 55
• 3.1 미국의 유사 인증제도 ... 55
• 3.2 일본의 자격제도 관리운영 및 조사결과 ... 61
• 제4절 HACCP 지도사의 직무 및 역량 ... 63
• 4.1 HACCP 지도사의 직무 ... 63
• 4.2 HACCP 지도사의 역량 ... 64
• 제3장 자격제도의 운영방안 ... 65
• 제1절 HACCP 지도사의 직무 범위 및 운영방안 ... 65
• 1.1 자격제도의 분류 ... 65
• 1.2. HACCP 지도사의 직무 범위 ... 66
• 1.3. HACCP 지도사의 자격기준 ... 66
• 제2절 HACCP 지도사 자격 시행 방안 및 교육 ... 68
• 2.1 HACCP 지도사의 수급관리 ... 68
• 2.2 HACCP 지도사의 자격 검정 시행 방안 ... 69
• 2.3 HACCP 지도사의 보수 교육 ... 69
• 2.4 식품안전관리인증 지도사 도입에 따른 식품위생법 개정(안) ... 71
• 끝페이지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