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〇 양식산업은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미래 생명경제시대에 각광받는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임
- 그러나 기존의 양식관련 법체계를 보면 다수의 법률로 분산되어 있고, 행정과 법률의 일치성이 없어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한계를 가져왔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체계를 분석함과 아울러 양식관련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분석하여 단일법률 제정의 당위성을 밝힘
〇 새롭게 제정되어야 할 양식관련법의 제목은 「양식산업발전법(가칭)」으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〇 양식산업은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미래 생명경제시대에 각광받는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임
- 그러나 기존의 양식관련 법체계를 보면 다수의 법률로 분산되어 있고, 행정과 법률의 일치성이 없어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한계를 가져왔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체계를 분석함과 아울러 양식관련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분석하여 단일법률 제정의 당위성을 밝힘
〇 새롭게 제정되어야 할 양식관련법의 제목은 「양식산업발전법(가칭)」으로 하였고, 개혁안, 통합개혁안 및 통합안 등 3개 안을 제시함
- 공통사항으로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 제시 의무화, 양식산업 구조개선 및 전환의 촉진,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양식산업의 범위 확대, 양식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과 공단 설립 근거를 규정함
- 개혁안 면허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우선순위 전면개정, 양식업 심사 평가제 도입 및 유효기간의 단축 등을 규정함
- 통합개혁안에서는 면허제만을 유지하고 개혁안을 수용하도록 규정함
- 통합안에서는 면허제, 우선순위제 및 유효기관을 종전의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수용함
〇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어장 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수산업법에서는 수산업의 정의를 어업, 양식업, 수산물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으로 개정하고, 동법중 양식업에 관한 사항을 전면 삭제
- 내수면어업법은 양식업에 관한 사항은 전면 삭제하고,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
- 어장관리법은 양식어장에 관한 사항을 전면 삭제하고 어로어업의 대상이 되는 어장을 적용대상으로 함과 아울러 수산자원 생태계 관리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던가 아니면 기존의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어장 및 수산자원 생태계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〇 양식산업발전의 제정은 단순한 기존법률의 통폐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법 제정과 동시에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및 수산자원 관리법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전면적인 법제도 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임
〇 아울러 동법 제정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작성함과 어울러 전문가 토론회, 업계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〇 마지막으로 동법 제정을 위한 민관학연 TF를 양식산업과 주관으로 구성·운영하고 법제정과 더불어 정부조직의 개편방안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현재 양식산업과, 어업정책과 및 자원환경과에 산재된 양식산업 관련 업무가 통합되어야 함
- 또한 업무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가칭 양식산업국을 신설하고, 양식산 업정책과, 양식업과, 양식관련사업과 등 3개 정도의 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수립되어야 할 것임

(출처 : 요약 3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약 ... 8
• 제1장 서론 ... 41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41
• 제2장 양식산업 제도 및 법률 분석 ... 44
• 제1절 양식업 제도 ... 44
• 1. 수산업과 양식업 ... 44
• 2. 양식업 관련 법체계 ... 53
• 제2절 양식산업 관련법률 검토 ... 55
• 1. 양식생산 관련법 ... 55
• 2. 양식 전후방 관련산업 ... 68
•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 69
• 1. 문제점 ... 69
• 2. 개선방향 ... 72
•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 74
• 제1절 국내사례 ... 74
• 1) 산업법 ... 74
• 2) 진흥법 ... 75
• 3) 육성지원 관련법 ... 76
• 제2절 해외사례 ... 79
• 1) 일본 ... 79
• 2) 미국 ... 88
• 3) 노르웨이 ... 95
• 제4장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 ... 101
• 제1절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필요성 ... 101
• 1. 산업적 관점 ... 101
• 2. 정책적 관점 ... 103
• 3. 제도적 관점 ... 104
• 제2절 양식산업의 범위 및 개념 설정 ... 105
• 1. 목적 및 범위 ... 105
• 2. 개념 및 용어정의 ... 106
• 3. 적용수면 ... 108
• 4. 주요 용어 정의 ... 108
• 제3절 양식산업발전법(안) ... 110
• 1. 개요 ... 110
• 2. 양식산업발전법 1안(개혁안) ... 115
• 3. 양식산업발전법 2안(통합개혁안) ... 155
• 4. 양식산업발전법 3안(통합안) ... 195
• 제5장 친환경 양식 도입 방안 ... 236
• 제1절 사례 분석 ... 236
• 1) EU ... 236
• 2) 일본 ... 239
• 3) 시사점 ... 240
• 제2절 친환경양식 정책방향 ... 241
• 1) 친환경 수산물인증제도 ... 241
• 2) 정책방향 ... 243
• 제6장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 245
• 제1절 법안 비용추계제도의 의의 ... 245
• 제2절 양식산업발전법안 비용추계 ... 247
• 1) 재정수반요인 ... 247
• 2) 비용추계의 전제 ... 253
• 3) 비용추계의 결과 ... 253
•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254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59
• 참고문헌 ... 261
• 부록 1. 미국의 양식관련법제도 ... 265
• 부록 2. 노르웨이의 양식관련법제도 ... 293
• 끝페이지 ...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