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9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우리나라 어업의 지속성을 실현하고 수산분야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어업으로의 전환이 시급, 이를 통해 친환경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수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시급히 요구됨

○ 이에 대한 체계적 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이 요구되며, 세계적으로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도 단순한 생산에서 친환 경어업 생산 및 친환경수산물 유통, 소비를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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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우리나라 어업의 지속성을 실현하고 수산분야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어업으로의 전환이 시급, 이를 통해 친환경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수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시급히 요구됨

○ 이에 대한 체계적 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이 요구되며, 세계적으로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도 단순한 생산에서 친환 경어업 생산 및 친환경수산물 유통, 소비를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 이러한 대내외 어업문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어업의 지속성 유지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해 정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음

○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친환경어업 정책 및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친환경 양식어업의 개념,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어업 육성 기본계획(2014〜2018년) 수립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친환경어업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 최근 도입된 친환경농어업법의 시행에 따라 국내어업의 지속적 발전, 해양환경문제 해소, 국제 환경어업질서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어업법 시행에 따른 친환경어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그 목적이 있으며, 현행 법률에서 친환경어업의 개념을 친환경양식어업에 국한하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도 친환경 양식어업으로 친환경수산물도 친환경 양식수산물로 제한하였음

○ 국민에게는 해양환경의 보전에 동참하고 어업인들에게는 친환경수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게 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건강에 유익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증대에 부응하게 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어업의 위상 제고와 수산물 수출 증대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21세기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2. 정책 제언
○ 친환경어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 친환경어업은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해양환경 보전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소비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선택권 강화 등의 기대효과와 함께 우리나라 수산업이 국제 어업질서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음

○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친환경어업정책의 장기적이고 보다 거시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하는바, 첫째, 현재의 친환경농어법에서 친환경어업법으로의 분법화를 통해 독자적 친환경어업 정책의 전개가 필요하며, 둘째, 현재의 일부 친환경양식어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는 일반 어획어업도 포함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어업으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우리나라 수산업의 대외 위상 제고와 수산물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 세계적 친환경어업의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함

○ 양식어업의 발전은 증가하는 전 세계적 수산물 소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반면에 양식어업의 환경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이는 기존 양식어업을 친환경양식어업으로의 이행을 통해 그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여 양식어업을 통한 청색혁명을 실현하도록 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녹색성장을 넘어선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의 창출을 주도하여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요약 6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6
• 제1장 서론 ... 6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64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68
• 3.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79
• 4.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81
• 제2장 친환경어업 및 친환경수산물의 개념과 발전과정 ... 84
• 제1절 친환경어업 및 친환경수산물의 개념 ... 86
• 1. 친환경어업과 친환경수산물 ... 86
• 2. 유기양식과 유기수산물 ... 91
• 3. 친환경어업과 친환경수산물 개념의 문제점 ... 93
• 제2절 국내 양식어업의 생태환경적 실태와 영향 ... 96
• 1. 국내 양식어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 96
• 2. 국내 양식어업의 생태환경적 제반 문제 ... 101
• 3. 양식어업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질병요인 ... 105
• 4. 국내 양식어업의 질병 실태와 문제점 ... 109
• 5. 양식장 관리 시스템의 복잡성 ... 112
• 제3절 친환경어업의 전개과정과 정책 ... 113
• 1. 친환경어업의 전개과정 ... 113
• 2. 유기수산물 인증제도 ... 116
• 3. 친환경양식 정책 방향 ... 121
• 제4절 외국의 유기양식 실태와 정책 ... 124
• 1. 외국의 유기양식 실태 및 정책 ... 124
• 2. 주요국의 유기양식 실태 및 정책 ... 130
• 제3장 친환경어업 실태 ... 146
• 제1절 친환경수산물 생산 현황과 실태 ... 148
• 1. 국외 유기수산물 생산 현황 ... 148
• 2. 국내 친환경수산물 생산 현황 ... 150
• 제2절 친환경수산물 생산관련 제도 및 정책 ... 153
• 1. 친환경수산물 생산관련 제도 ... 153
• 2. 친환경수산물 생산관련 정책 ... 155
• 제3절 친환경수산물 생산어업의 경영실태 및 경영성과 ... 158
• 1. 친환경어업 생산 현황 ... 158
• 2. 친환경어업 생산어업 경영실태 ... 164
• 3. 친환경어업 생산자 설문조사 ... 165
• 제4절 친환경수산물 생산의 문제점 ... 175
• 1. 양식업 구조 개편 및 친환경 양식업의 운영 문제 ... 175
• 2. 친환경양식 기술 및 교육프로그램 미흡 ... 177
• 제4장 친환경어업 기반산업 실태 ... 180
• 제1절 친환경수산물의 생산 기술 및 기자재 실태 ... 182
• 1. 친환경수산물의 생산 기술 ... 182
• 2. 친환경수산물의 기자재 실태 ... 216
• 제2절 친환경 수산물의 허용물질 사용 실태 ... 224
• 1. 허용물질의 정의 ... 224
• 2. 허용물질 사용 실태 ... 236
• 제5장 친환경수산물 소비 실태 ... 244
• 제1절 수산물 소비 실태 ... 246
• 1. 수산물 시장과 소비 ... 246
• 2. 수산물 소비패턴의 변화 ... 249
• 제2절 친환경수산물 소비 실태 ... 252
• 1. 친환경수산물 소비 실태 ... 252
• 2. 소비자 설문조사 ... 259
• 제3절 친환경수산물 소비의 문제점 ... 293
• 1. 친환경수산물 소비실태조사 결과 비교 ... 293
• 2. 소비실태조사 결과 분석 ... 294
• 제4절 외국의 친환경수산물 소비 실태 ... 298
• 1. 세계의 수산물 인증제도 ... 298
• 2. 세계 친환경수산물 소비 현황 ... 305
• 3. 수산물 민간표준과 인증제의 문제점 ... 309
• 제6장 친환경수산물 유통 및 수출실태 ... 318
• 제1절 친환경수산물의 유통 및 수출 현황 ... 320
• 1. 친환경수산물 유통 현황 ... 320
• 2. 친환경수산물 수출 현황 ... 326
• 제2절 친환경수산물의 유통구조와 기능 ... 342
• 1. 친환경수산물 유통구조와 기능 ... 342
• 2. 친환경수산물 유통관리 ... 342
• 제3절 친환경수산물의 가격 및 유통마진 ... 343
• 1. 친환경수산물 가격수준 ... 343
• 2. 친환경수산물 유통마진 ... 344
• 제4절 친환경수산물의 유통 및 수출정책 ... 345
• 1. 생산단계 마케팅 전략 ... 345
• 2. 유통단계 마케팅 전략 ... 346
• 3. 소비단계 마케팅 전략 ... 347
• 제5절 친환경수산물 유통 및 수출의 문제점 ... 349
• 1. 친환경수산물 유통상의 문제점 ... 349
• 2. 친환경수산물 수출상의 문제점 ... 349
• 제7장 친환경어업 발전 기본계획 ... 352
• 제1절 기본계획 개요 ... 354
• 1.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 354
• 2. 기본계획 수립 방향 ... 355
• 제2절 친환경어업 여건과 전망 ... 355
• 1. 양식어업 실태와 전망 ... 355
• 2. 친환경어업 생산실태와 전망 ... 365
• 3. 친환경어업 기술 및 기반산업 실태와 전망 ... 371
• 4. 친환경수산물 시장실태와 전망 ... 378
• 제3절 친환경어업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 382
• 1. 친환경어업 발전 목표와 전략 ... 382
• 2. 친환경어업 발전 성과지표와 10대 추진과제 ... 386
• 제4절 세부 추진과제 ... 390
• 1. 친환경어업 생산기반 조성(시범단지 포함) ... 390
• 2. 친환경어업 환경관리방안 ... 400
• 3. 친환경어업 기술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방안 ... 406
• 4. 친환경어업 허용물질 관리 방안 ... 421
• 5. 소비 촉진 및 유통·수출 활성화 방안 ... 426
• 6. 유기수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 456
• 7. 유기양식자재의 공시 및 인증 방안 ... 462
• 제5절 법·제도 개선 방안 ... 468
• 1. '친환경농어업법' 관련 하위법령 등의 개정 ... 468
• 2. 어장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어장관리법' 개정 ... 472
• 3. 친환경어업 직접지불제 도입 관련 '친환경농어업법' 등의 개정 ... 474
• 4. '친환경농어업법' 의 분법 ... 475
• 5. 법제도 개선 추진 로드맵 ... 477
• 제8장 투융자계획 및 발전 로드맵 ... 478
• 제1절 친환경어업 투융자계획(안) ... 480
• 1. 총괄 ... 480
• 2. 추진 과제별 투융자계획 ... 480
• 제2절 친환경어업 발전 로드맵 ... 482
• 1. 제1차 기본계획 ... 482
• 2. 제2차 기본계획 이후 ... 482
• 제9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484
• 1. 결론 ... 486
• 2. 정책 제언 ... 489
• 참고문헌 ... 491
• 부록 ... 499
• 끝페이지 ...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