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사업목적
핵안보 관련 인사 면담 및 관련 행사 참석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수요 기관에 제공함으로서 국내 핵물질 관리 안전 확보와 테러 방지 등의 핵안보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핵안보 정보 수집을 위하여 면담한 국내외 인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국제 핵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필 요 성
핵물질은 원자력 발전의 원료로 인간에게 매우 유익한 평화적 물질이나 원전시설 사고 발생 시 방사능 물질을 누출시켜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사업목적
핵안보 관련 인사 면담 및 관련 행사 참석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수요 기관에 제공함으로서 국내 핵물질 관리 안전 확보와 테러 방지 등의 핵안보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핵안보 정보 수집을 위하여 면담한 국내외 인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국제 핵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필 요 성
핵물질은 원자력 발전의 원료로 인간에게 매우 유익한 평화적 물질이나 원전시설 사고 발생 시 방사능 물질을 누출시켜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원자폭탄의 원료로 사용되어 인류에 커다란 고통을 줄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최근 우라늄 즉 핵물질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핵안보 활동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생산국으로 원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양의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주변국의 핵물질 테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핵안보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원자력은 석유와 석탄과 같은 탄소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 쓰나미와 토네이도와 같은 이상 기후의 유발을 방지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이며 미래 탄소 에너지 자원의 부족과 고갈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 자원 및 기술의 여건과 경제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의 사용과 증설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체계적 원전사찰과 201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적인 핵물질 테러 방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과 알카에다의 국제적 테러 등 국내외적 핵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방사능 누출 참사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고 불가항력적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한 원전가동 불능에 대비하는 새로운 원전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던 기존의 원전 운영체계의 한계점이 부각된 것이다. 원전의 안전한 가동과 핵물질 테러의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안전 및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핵물질로부터의 안전 즉 핵안보는 국민의 안전과 지속적인 원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 요소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적 협력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핵안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면담과 행사 참석 등을 통한 국제 핵안보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핵물질 관리 안전과 테러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시기적절 하고 유용하다 하겠다.

3. 사업의 내용 및 범위

가. 사업내용
제1장 서론의 제1절 핵안보 개관에서는 핵안보의 대두 배경과 정의, 핵안보 대상 및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 개관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제2절에 서는 관련 자료의 분석과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핵안보에 대한 국제적 공통 이슈와 핵안보 정상회의 등에 대한 분석 및 우리나라의 핵안보 실태를 기술하였다. 제3절에서는 2012년 3.26-27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 배경, 행사준비와 동향, 정상공동선언문, 의의와 성과, 해외언론 평가 등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보 전략, 법체제, 조직, 활동 등 핵안보 동향과 전망을 기록하였다.
제3장에서는 관련자료 분석과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국제 핵안보 전망과 국내 핵안보 전망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사업결과 활용방안과 국제적 핵안보 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기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 동향조사·분석, 결론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료수집
- 핵 안보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 동향 조사·분석 연구
- 관련 인사 면담
- 관련 행사 참석 및 분석
- 국내외 관련기관 방문
- 국내외 관련기관 방문 인사를 통한 정보 수집
- 전문가 간담회 및 세미나 등 개최를 통한 정보 수집
○ 결론
- 활용방안 및 정책대안 제시

나. 사업범위
핵안보 동향 조사·분석의 범위를 조사대상과 분석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향조사 대상은 한국, 미국, 유럽, 중국과 러시아, 북한 및 국제 원자력기구(IAEA) 등으로 하고 동향분석 방법은 관련 자료 및 참고 도서 등의 자료 분석, 대상국가 및 기관의 인사 면담과 행사 참석, 대상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고자 하는 전문가를 통한 정보 수집, 세미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 핵안보 동향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높은 수준의 핵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정보조사 결과
핵안보 정책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핵안보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가 활용 체계 마련

5. 정보조사의 활용계획
핵안보 동향 조사·분석을 통해 수집한 정보 활용으로 아래와 같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우리의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에 기여
○ 국제규정 등을 반영한 국내 핵안보 관련 법령 제·개정
○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테러 대응체계 구죽
○ 원전의 설계,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시 핵안보 사항 반영
○ 우리 핵안보 수준을 국내외에 알림으로서 원전 해외수출 촉진에 기여
○ 원전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 실태에 반영
○ 핵안보 기술 및 운영체계 개발
○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 핵안보 활동에 적극 참여
○ 원전 진입국에 대한 핵안보 교육 실시 등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2
• 제1절 핵안보 개관 ... 12
• 1. 핵안보의 대두 배경 ... 12
• 2. 핵안보의 정의 ... 13
• 3. 핵안보의 대상 ... 15
• 4.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 개관 ... 16
• 제2절 핵안보 실태 ... 18
• 1. 국제적 여건 ... 18
• 2. 국내적 여건 ... 24
• 제3절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 ... 28
• 1. 한국 개최 배경 ... 28
• 2.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와 동향 ... 28
• 3. 서울 코뮈니케(정상선언문) ... 29
• 4. 주요 의의 및 성과 ... 33
• 5. 해외 언론 평가 ... 34
• 6. 정상회의 참가국 국가이행보고서 주요 실적 및 공약 ... 36
• 제2장 국제적 핵안보 동향 ... 41
• 제1절 미국의 핵안보 동향 및 전망 ... 41
• 1. 개관 ... 41
• 2. 9.11 테러의 참상 ... 42
• 3. 9.11 테러 이전의 미국의 핵안보 정책동향 ... 44
• 4. 9.11 테러 이후의 미국의 핵안보 정책동향 ... 47
• 5. 뉴욕 핵안보 정상회의 ... 49
• 6. 미국의 핵안보 정책동향 분석 및 시사점 ... 52
• 제2절 유럽의 핵안보 동향 및 전망 ... 55
• 1. 개관 ... 55
• 2. 프랑스의 핵안보 동향 및 전망 ... 56
• 3. 영국의 핵안보 동향 및 전망 ... 63
• 제3절 중국과 러시아의 핵안보 동향 및 전망 ... 69
• 1. 중국의 핵안보 동향 및 전망 ... 69
• 2. 러시아의 핵안보 동향 및 전망 ... 75
• 제4절 북한의 핵안보 동향 및 전망 ... 81
• 1. 개관 ... 81
• 2. 북한의 핵개발 배경 ... 81
• 3. 북한의 핵개발 연혁 ... 83
• 4. 핵개발 능력 및 핵활동 ... 85
• 5. 북한의 비핵화 방안 ... 87
• 6. 북한의 핵안보 동향 및 전망 ... 93
• 제5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보 동향 및 전망 ... 96
• 1. 개관 ... 96
• 2. 주요 조직과 임무 ... 97
• 3. 주요 국제 규범체제 ... 98
• 4.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보 동향 및 전망 ... 109
• 제3장 핵안보 전망 ... 111
• 제1절 국제 핵안보 전망 ... 111
• 제2절 국내 핵안보 전망 ... 115
• 제4장 사업결과 활용방안 및 정책대안 ... 118
• 제1절 사업결과 활용방안 ... 118
• 제2절 정책대안 ... 118
• 참고문헌 ... 122
• 참고자료 ... 124
• 참고자료 1. 유엔 안보 결의 1540호 ... 126
• 참고자료 2.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전문 ... 128
• 참고자료 3. INCIRC/225/Rev.5의 주요 내용 ... 130
• 참고자료 4. 세미나 개최 자료 ... 134
• 참고자료 5. 약어 표 ... 174
• 끝페이지 ...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