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O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8년, 침체된 국내 소방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를」을 제정하였음

O 그리고 이 법률의 제4조에 근거하여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하고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소방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 조성과 진흥사업의 운영, 추진체계의 구성•운영 등이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제도적 환경 조성: 소방산업에 대한 국민

1. 연구의 배경
O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8년, 침체된 국내 소방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를」을 제정하였음

O 그리고 이 법률의 제4조에 근거하여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하고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소방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 조성과 진흥사업의 운영, 추진체계의 구성•운영 등이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제도적 환경 조성: 소방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시장 및 기술의 성장에 한계가 발생되고 있어 우수 소방용품의 개발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소방시설 사용•설치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
- 소방산업 진흥사업 운영: 진흥 법를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산업 각 업종들의 개별적 경영환경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진흥사업의 운영 미흡
- 추진체계 구성•운영: 법률에 명시된 소방산업 진흥정책의 수립 및 진흥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의 개편 필요

O 이에 본 연구는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및 진흥사업 추진의 개선방안과 소방산업진흥 추진체계의 효율적 개편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체계의 구체적 확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출처 : 본문 연구의 개요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8
• 연구의 개요 ... 9
• 1. 연구의 배경 ... 9
• 2. 연구의 목적 ... 9
• 3. 연구의 범위 ... 10
• 4. 연구의 추진단계 및 내용 ... 11
• 제1편 소방산업 환경 분석 ... 14
• 제1장 소방산업의 개요 ... 15
• 제1절 소방산업의 개념 ... 15
• 1. 소방산업의 정의와 분류 ... 15
• 2. 소방산업의 의의 ... 19
• 제2절 소방산업의 현황 ... 20
• 1. 총괄 현황 ... 20
• 2. 업종별 현황 ... 28
• 3. 외국의 소방산업 현황 ... 39
• 제3절 소방산업의 환경 분석 ... 40
• 1. 외부환경 분석 ... 40
• 2. 내부환경 분석 ... 43
• 3. 소방산업의 SWOT 분석 ... 44
• 4 소방산업 진흥의 발전과제 ... 45
• 제2장 소방산업 진흥 법률 분석 ... 47
• 제1절 소방산업 관련 법령 ... 47
• 1. 소방 관련 법령 ... 47
• 2. 소방산업 관련 법령 ... 50
• 3. 소방산업 관련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 53
• 제2절 소방산업 진흥 법률 분석 ... 58
• 1. 법률 분석의 개요 ... 58
• 2. 법률별 조문 구성 비교 ... 59
• 3. 법률별 내용 비교 ... 63
• 4. 시사점 ... 72
• 제3장 소방산업체 및 관계자 의견 분석 ... 75
• 제1절 소방산업체 의견조사 ... 75
• 1. 조사의 개요 ... 75
• 2. 조사의 결과 ... 78
• 3. 시사점 ... 110
• 제2절 소방산업 관계자 의견조사 ... 111
• 1. 조사의 개요 ... 111
• 2. 조사의 결과 ... 112
• 3. 시사점 ... 117
• 제2편 소방산업 진흥 과제 연구 ... 120
• 제1장 제도 및 기준 관련 과제 ... 121
• 제1절 신기술 · 신제품 개발 촉진 ... 121
• 1. 현황 ... 121
• 2. 문제점 ... 124
• 3. 개선방안 ... 125
• 제2절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검사제도 개선 ... 128
• 1. 현황 ... 128
• 2. 문제점 ... 129
• 3. 개선방안 ... 129
• 제3절 소방용품 원산지 표시 운영 ... 131
• 1. 현황 ... 131
• 2. 문제점 ... 131
• 3. 개선방안 ... 132
• 제4절 소방용품 제조업체 계획생산 지원 ... 136
• 1. 현황 ... 136
• 2. 문제점 ... 136
• 3. 개선방안 ... 137
• 제5절 소방시설업 관련 제도 개선 ... 138
• 1. 자격관리체계 개선 ... 138
• 2.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개선 ... 149
• 3.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이관 ... 152
• 4. 분리발주제도 도입 ... 154
• 5. PQ제도 도입 ... 158
• 제6절 소방산업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 169
• 1. 현황 ... 169
• 2. 문제점 ... 170
• 3. 개선방안 ... 171
• 제7절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도입 ... 173
• 1. 현황 ... 173
• 2. 문제점 ... 173
• 3. 개선방안 ... 174
• 제2장 진흥산업 관련 과제 ... 177
• 제1절 소방산업체 글로벌화 지원 확대 ... 177
• 1. 현황 ... 177
• 2. 문제점 ... 186
• 3. 개선방안 ... 190
• 제2절 소방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 193
• 1.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 193
• 2. 불용 소방차 개도국 지원체계 개선 ... 201
• 3. 동남아시장 진출 지원 ... 205
• 4. 국제인증시험 대행 활성화 ... 208
• 제3절 소방산업 정보인프라 운영 활성화 ... 215
• 1. 소방산업정보시스템 운영 개선 ... 215
• 2. 소방산업 수요조사 강화 ... 221
• 3. 소방산업 통계조사 활성화 ... 224
• 4. 소방용품 제조업체 생산현황 및 사고정보 공개 ... 228
• 제4절 소방안전관리자교육 프로그램 개선 ... 230
• 1. 현황 ... 230
• 2. 문제점 ... 232
• 3. 개선방안 ... 233
• 제5절 소방산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235
• 1. 소방산업진흥 관계기관 연계 강화 ... 235
• 2. 산학연 협력기반 구축 ... 244
• 제3편 소방산업 진흥 추진체계 연구 ... 256
• 제1장 소방산업 진흥기관 현황 분석 ... 257
• 제1절 소방산업진흥 정부조직 ... 257
• 1. 소방산업과 현황 ... 257
• 2. 타 산업 진흥 정부조직 비교 분석 ... 261
• 3. 기능분석 ... 280
• 4. 직무분석 ... 284
• 제2절 소방산업 진흥사업 실행기관 ... 288
•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현황 ... 288
• 2. 타 산업 진흥사업 실행기관 비교 분석 ... 294
• 3. 기능분석 ... 331
• 4. 직무분석 ... 335
• 제2장 소방산업 진흥 추진체계 개선 방안 ... 341
• 제1절 연구 종합 ... 341
• 1. 소방산업 환경 분석 결과 요약 ... 341
• 2. 소방산업 진흥 제도·기준 연구결과 요약 ... 344
• 3. 소방산업 진흥사업 연구결과 요약 ... 346
• 4. 소방산업 진흥기관 현황분석 결과 요약 ... 348
• 5. 소방산업 진흥기관 기능분석 결과 요약 ... 353
• 제2절 소방산업 진흥 추진체계 개선 방안 ... 356
• 1. 소방산업 진흥 정부조직 개편 방안 ... 356
• 2. 소방산업 진흥 실행기관 개편 방안 ... 364
• 3. 소방산업 진흥사업 예산확보 방안 ... 367
• 제3절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개선 방안 ... 370
• 1.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개요 ... 370
• 2.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개선방안 ... 371
• 제4절 소방산업 진흥 법률 개정 방안 ... 373
• 1. 주요 개정 내용 ... 373
• 2. 법률 개정(안) ... 374
• 끝페이지 ...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