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방행정체계와 제도적인 틀은 세계 일류 선진국가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소방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대형화재 참사 이면에는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를 비롯한 소방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곤 했다가 단기 응급처방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일상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안전 영역의 최일선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제조, 설계, 공사 부분을 담당하는 소방산업의 성장기반이 제대로 갖추어 질 때 소방안전의 기초가 튼튼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본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방업무의 규제적 특성을 살펴보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변천과정과 소방특별조사(종전 소방검사)제도의 변천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상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변화 추이를 통해 향후 제도개선 방향 정립시 오류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선행연구들의 주요개선 방향도 부분적으로 정책에 반영시 참고가 되도록 하였고, 설문조사는 개선방안의 실증을 위한 문항 중심으로 하여 효율성을 기한 결과, 현재 소방시설 관리업 등 소방산업 신규 진입시 일정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업을 개설함으로써 시장규모에 비해 업체의 난립으로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전통적 갑을관계 형성으로 인한 눈치보기 등으로 허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의한 부실점검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
우리나라의 소방행정체계와 제도적인 틀은 세계 일류 선진국가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소방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대형화재 참사 이면에는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를 비롯한 소방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곤 했다가 단기 응급처방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일상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안전 영역의 최일선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제조, 설계, 공사 부분을 담당하는 소방산업의 성장기반이 제대로 갖추어 질 때 소방안전의 기초가 튼튼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본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방업무의 규제적 특성을 살펴보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변천과정과 소방특별조사(종전 소방검사)제도의 변천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상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변화 추이를 통해 향후 제도개선 방향 정립시 오류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선행연구들의 주요개선 방향도 부분적으로 정책에 반영시 참고가 되도록 하였고, 설문조사는 개선방안의 실증을 위한 문항 중심으로 하여 효율성을 기한 결과, 현재 소방시설 관리업 등 소방산업 신규 진입시 일정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업을 개설함으로써 시장규모에 비해 업체의 난립으로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전통적 갑을관계 형성으로 인한 눈치보기 등으로 허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의한 부실점검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업 총량제 도입을 본 연구의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영제나 공영기관으로의 자체점검 업무이관 등도 검토될 수 있는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소방서장이 지역재난 통제본부장으로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지 여부 등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여 현실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게 본 연구자의 견해임을 밝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가 완벽한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로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소방행정체계와 제도적인 틀은 세계 일류 선진국가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소방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대형화재 참사 이면에는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를 비롯한 소방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곤 했다가 단기 응급처방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일상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안전 영역의 최일선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제조, 설계, 공사 부분을 담당하는 소방산업의 성장기반이 제대로 갖추어 질 때 소방안전의 기초가 튼튼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본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방업무의 규제적 특성을 살펴보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변천과정과 소방특별조사(종전 소방검사)제도의 변천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상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변화 추이를 통해 향후 제도개선 방향 정립시 오류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선행연구들의 주요개선 방향도 부분적으로 정책에 반영시 참고가 되도록 하였고, 설문조사는 개선방안의 실증을 위한 문항 중심으로 하여 효율성을 기한 결과, 현재 소방시설 관리업 등 소방산업 신규 진입시 일정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업을 개설함으로써 시장규모에 비해 업체의 난립으로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전통적 갑을관계 형성으로 인한 눈치보기 등으로 허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의한 부실점검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업 총량제 도입을 본 연구의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영제나 공영기관으로의 자체점검 업무이관 등도 검토될 수 있는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소방서장이 지역재난 통제본부장으로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지 여부 등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여 현실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게 본 연구자의 견해임을 밝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가 완벽한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로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The Korean fire administration system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re comparable to those of the world's leading advanced countries, and the fire administrative services have a great deal of trust from the people. Nevertheless, whenever the disasters that caused social problems have occurred, the se...
The Korean fire administration system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re comparable to those of the world's leading advanced countries, and the fire administrative services have a great deal of trust from the people. Nevertheless, whenever the disasters that caused social problems have occurred, the self-check and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had been emerged as the social issues, and they have disappeared from people’s memories as time has passed after taking temporary actions. To prevent these repeated social problems, the growth base of the fire industry including manufacturing, design and construction should be firmly focused on the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that is actually responsible for th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at the front line of fire safety.
In this study, we believe that when the future directions of institutional amendment are established, they will minimize the errors, that look into the regulatory characteristics of fire activities occurred during safety management measures on the fire scene and the like, and the changes in the systems of the self-check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and the fire inspection. In addition, the directions of main amendment in the preceding studies were to be partially reflected in the policy, and the survey became effectively focused on questions to verify the improvement measures. Currently, because for fresh entry to the fire industry, such as the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facility, anyone with a certain registration requirement can easily open a business, the companies have been established more than that of the market size and excessive competitions have occurred, and the quality of service has been worse. In the case of the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the poor inspections by filling out the reports of false inspection results are increasing as one minds the other due to the formation of unfair relation between two parties. Therefore, we have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total capacity system in the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facility as the key project of this study for artificially adjusting the adequacy of supply and demand. Although the task transfer of self-inspection to government agencies is recently under discussion and possible to review, there seems to be a limit to the reality because there are many issues to be considered, such as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of the inspection system for fire prevention facility, and whether the fire chief fluently taking a command of local disaster is suitable as a commander, and the like. And since it is the reality that there is no perfect system in the world, a successful evaluation can be seen if the government pushes its policy toward minimizing the expected problems.
The Korean fire administration system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re comparable to those of the world's leading advanced countries, and the fire administrative services have a great deal of trust from the people. Nevertheless, whenever the disasters that caused social problems have occurred, the self-check and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had been emerged as the social issues, and they have disappeared from people’s memories as time has passed after taking temporary actions. To prevent these repeated social problems, the growth base of the fire industry including manufacturing, design and construction should be firmly focused on the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that is actually responsible for th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at the front line of fire safety.
In this study, we believe that when the future directions of institutional amendment are established, they will minimize the errors, that look into the regulatory characteristics of fire activities occurred during safety management measures on the fire scene and the like, and the changes in the systems of the self-check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and the fire inspection. In addition, the directions of main amendment in the preceding studies were to be partially reflected in the policy, and the survey became effectively focused on questions to verify the improvement measures. Currently, because for fresh entry to the fire industry, such as the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facility, anyone with a certain registration requirement can easily open a business, the companies have been established more than that of the market size and excessive competitions have occurred, and the quality of service has been worse. In the case of the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the poor inspections by filling out the reports of false inspection results are increasing as one minds the other due to the formation of unfair relation between two parties. Therefore, we have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total capacity system in the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facility as the key project of this study for artificially adjusting the adequacy of supply and demand. Although the task transfer of self-inspection to government agencies is recently under discussion and possible to review, there seems to be a limit to the reality because there are many issues to be considered, such as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of the inspection system for fire prevention facility, and whether the fire chief fluently taking a command of local disaster is suitable as a commander, and the like. And since it is the reality that there is no perfect system in the world, a successful evaluation can be seen if the government pushes its policy toward minimizing the expect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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