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〇 대전광역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중 매년 20~30개 내외의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책이 기업경영 및 매출액 등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

■ 연구목적
〇 대전광역시가 유망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및 각종 시책이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되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효과분석을

1.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〇 대전광역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중 매년 20~30개 내외의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책이 기업경영 및 매출액 등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

■ 연구목적
〇 대전광역시가 유망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및 각종 시책이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되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효과분석을 시도하고, 이러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향후 정책자금 및 각종 시책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지원받은 시책과 자금규모
□ 지원받은 시책
ㅇ 마케팅지원 45.0%, 자금지원 38.2%, 기타지원 16.7%
-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34.7%
-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시책 업체 선정시 우대 15.5%
- 제품판매 판로지원 및 업체 흥보 15.1%
- 중소기업 관련 시책 및 정보제공 : e-mail 관리 14.3%
□ 지원받은 자금 규모
ㅇ 2006~2011년까지 지원받은 업체당 평균금액 : 2억 2,300만원 (93개 기업 평균)
- 경영안정자금 : 2억 1,300만원 (82개 기업 평균)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2억 2,900만원 (11개 기업 평균)
■ 지원받은 시책과 자금규모
□ 유망중소기업 선정의 신청목적
ㅇ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신청하는 목적
- 자금지원 우대 : 29.1%
- 인증서 및 현판 교부로 대외적으로 우수성 인정받고 기업의 자긍심 높임 : 25.8%
- 유망중소기업 인증으로 제품 판매 확대 등 기업경영의 다양한 이득 : 24.8%
- 세무조사 면제, 기술지원 우대, 제품 우선구매, 행정·재정적 지원 : 14.3%
□ 지원시책 활용만족도
ㅇ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후, 신청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게 활용했는지 만족도
- 만족 46.5%, 매우만족 14.2% (이상 60.7%), 보통 33.1%
■ 지원시책의 정성적 효과분석
□ 지원받은 시책이 기업경영 활성화에 미친 영향
ㅇ 전체적 :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경우 포함한 큰 영향 40.2%, 매우 작거나 작은 기업 31.2% ( 보통 : 28.7% )
- 보통 응답을 포함하여, 각종 지원시책이 기업경영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9.8%수준 → 지원시책의 보완 필요
ㅇ 지원시책 유형별
- 자금지원 : 매우 큼 21.7%, 큼 26.1%, 보통 24.8%
- 마케팅지원 : 매우 큼 15.5%, 큼 29.7%, 보통 25.6%
- 기타지원 : 매우 큼 9.0%, 큼 22.0%, 보통 33.7%
ㅇ 지원시책 세부 항목별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 시책
-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제품판매와 판로 지원 및 업체 흥보,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시책 업체 선정시 우대 등
ㅇ 지원시책 세부 항목별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시책
- 선정 업체제품의 우선구매 지원과 시 주요행사 초청, 기술지원 우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우대지원, 세무조사 면제 등
□ 지원받은 시책이 생산·매출·고용에 미친 영향
ㅇ 생산에 미친 영향 : 매우 큼 3.4%, 대체로 큼 22.4%, 보통 50.0%
ㅇ 매출에 미친 영향 : 매우 큼 4.3%, 대체로 큼 30.8%, 보통 41.9%
ㅇ 고용에 미친 영향 : 매우 큼 3.4%, 대체로 큼 17.1%, 보통 53.8%
- 고용에 미친 영향이 매우 작고, 생산에 미친 영향도 상대적으로 작음
■ 지원시책의 정량적 효과분석
□ 지원받은 시책이 기업경영 활성화에 미친 영향
ㅇ 2006~2011년까지 매출액 변화 추이 : 연평균 증가율 18.1%
ㅇ 2006~2011년까지 인력현황 변화 추이
- 정규직 : 연평균 증가율 5.9%, 비정규직 증가율 0.4%
□ 지원받은 시책이 생산·매출·고용에 미친 영향
ㅇ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전과 후의 경영지표 평균 증감
- 생산액 : 평균 10억 1,600만원 증가 (56개 기업 평균)
평균 32억 9,900만원 감소 (11개 기업 평균)
- 매출액 : 평균 12억 9,600만원 증가 (74개 기업 평균),
평균 7억 7,100만원 감소 (28개 기업 평균)
- 고 용 : 평균 3.5명 증가 (62개 기업 평균), 4.7명 감소 (25개 기업 평균)

3. 정책제언
■ 유망중소기업 지원시책 검토사항
□ 지원 한도금액 상향 조정 적극 검토
ㅇ 지원 한도금액에 대한 의견
- 경영안정자금 : 크게 확대하거나 조금 확대, 전체의 83.3%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크게 확대하거나 조금 확대, 전체의 79.0%
□ 기술개발·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원금 및 횟수 확대 검토
ㅇ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추천 시책
- 기술, 경영,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금 및 지원횟수 확대 31.2%
- 신용보증평가 가산점 혜택 확대 23.6%
-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대한 재정·행정적 우대지원 확대, 전문인력 보조 등 확대 21.6%
□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 : 기술개발
ㅇ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
- 기술개발 43.7%,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 29.4%, 생산성 향상 8.7%
ㅇ 기타 기업들 건의사항
-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대출금리 추가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등
□ 유망중소기업 신청서 제출 서류 및 선정 산업분야 검토사항
ㅇ 유망중소기업 신청서 첨부서류 축소 검토 : 현행 유지 88.1%, 축소 10.3%
- 축소 희망 첨부서류 : 전년도 종업원 소득세 원천지웃상황 신고서 50.0%
전년 2개년도 수출실적 확인서 16.7%
평가기준표 관련 서류 16.7%, 법인등기부등본 11.1%
ㅇ 유망중소기업 선정 산업분야 선별적 지원 검토
- 현행 유지 응답업체가 전체의 96.1%이지만, 기본적으로 유망중소기업 선정 대상산업은 대전의 중장기적 산업 육성 관점에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신성장동력화 산업, 선도산업, 주력산업 등의 분야로 유망중소기업 선정 대상산업을 설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선정 대상산업의 확대 또는 조정을 검토해야 함
■ 유망중소기업 지원 정책방안
□ 지역 신성장 동력화 유망중소(벤처)기업 육성
ㅇ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R&D 투자 지원 확충
ㅇ 지역차원의 대기업-벤처기업 상생협력 강화
- 수요기업과 부품소재 기업간 공동 R&D
- 가칭 '상생금융' 조성 추진
ㅇ 지역대학 차원의 창업 활성화
- 기업가정신(Entoepreneurship) 교육과정 신설 및 강화
- 지역대학 차원의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 강화
□ 유망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다양화·원활화
ㅇ 파급효과, 시장여건 및 내부역량을 감안한 정책금융 지원
ㅇ 정책금융의 지원대상과 방식 다원화, 자본시장 적극 활용
ㅇ 신용정보·기술가치 평가와 금융지원과의 연계 강화
- 신용대출 활성화, 중소기업 신용평가기능 활성화, 중소기업정보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전문 CB 육성, 자산유동화 증권시장 활성화
ㅇ 중소기업 직접금융 활성화
-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한 P-CBO시장 활용
□ 고급 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유망중소기업 육성
ㅇ 고급 연구개발인력의 유망중소기업으로의 유입 촉진
ㅇ 단기적으로 고급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 지원 확대
ㅇ 중장기적으로 대학 및 출연연 연구인력의 유망중소기업 파견 및 이동 활성화

(출처 : 요약 및 정책건의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문 ... 3
• 요약 및 정책건의 ... 4
• 목차 ... 9
• 표목차 ... 11
• 제1장 서론 ... 14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4
• 1. 연구배경 ... 14
• 2. 연구 목적 ... 15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16
• 1. 연구의 방법 ... 16
• 2. 연구의 구성 ... 17
• 제2장 유망중소기업 선정 지원사업 개요 ... 20
• 제1절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 ... 20
• 1.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의 추진 경과 ... 20
• 2.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 추진 목적 ... 20
• 제2절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 ... 21
• 1.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 추진 목적 및 현황 ... 21
• 2. 유망중소기업 선정개요 ... 22
• 3. 유망중소기업 지원시책 ... 26
• 제3절 타 시·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 ... 29
• 1. 타 시·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 추진 목적 ... 29
• 2. 타 시·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개요 및 지원시책 ... 29
• 제3장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의 효과분석 ... 36
• 제1절 지원받은 시책과 만족도 분석 ... 36
• 1. 지원받은 시책과 자금 ... 36
• 2. 지원받은 시책의 만족도 분석 ... 39
• 제2절 유망중소기업 지원효과 분석 ... 41
• 1. 정성적 효과분석 ... 41
• 2. 정량적 효과분석 ... 44
• 제4장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50
• 제1절 유망중소기업 지원시책의 검토사항 ... 50
• 1. 지원 한도금액과 시책의 선별적 지원 검토사항 ... 50
• 2. 선정 신청서 제출서류 및 산업분야 검토사항 ... 54
• 제2절 유망중소기업 지원 정책방안 ... 57
• 1. 유망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 57
• 2. 지역 신성장동력화 유망중소(벤처)기업 육성 ... 58
• 3. 유망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다양화·원활화 ... 63
• 4. 고급 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유망중소기업 육성 ... 69
• 참고문헌 ... 73
• 부록 ... 74
• 부록 1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 76
• 부록 2 설문지 ... 80
• 끝페이지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