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V. 연구개발 결과
〇 RFID 시스템을 활용한 국 · 내외 사례 및 기술동향 조사
-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참조할 만한 국내 및 외국의 RFID 활용사례를 조사하고 RFID 기술의 발전 동향을 조사하여 정리함

〇 RFID시스템 도입타당성 검토 및 선박적용 시 예상 문제점 분석
- 실험결과 선정된 모든 태그에서 100%의 인식률을 보였고, 인식거리는 1.2 ~ 1.8m의 다소 짧은 경향을 보였음. 그러나 태그(칩) 및 안테나의 최적설계를 통하여 인식거리 연장이 가능함
-

IV. 연구개발 결과
〇 RFID 시스템을 활용한 국 · 내외 사례 및 기술동향 조사
-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참조할 만한 국내 및 외국의 RFID 활용사례를 조사하고 RFID 기술의 발전 동향을 조사하여 정리함

〇 RFID시스템 도입타당성 검토 및 선박적용 시 예상 문제점 분석
- 실험결과 선정된 모든 태그에서 100%의 인식률을 보였고, 인식거리는 1.2 ~ 1.8m의 다소 짧은 경향을 보였음. 그러나 태그(칩) 및 안테나의 최적설계를 통하여 인식거리 연장이 가능함
- 또한, 해양환경실험결과 날씨나 온도에 따른 영향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생각되며 Metal Tag의 경우 금속재질 선박 적용에 있어 인식저하를 방지하기위한 금속판 또는 금속 상자를 통한 하우징설계가 필요함
- 해양환경 사용에 적합한 안정적인 리더개발이 필요함
- 태그부착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함
· 어선법 제16조의 어선번호판 부착제도를 대체하는 방안이 타당함
- 관리의 비효율성, 신속한 업무처리 등으로 다(多)태그 부착보다 1개의 태그부착이 적합함
- 농림수산식품부 및 해당 시 · 군 · 구청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간의 시스템 구축 및 상호연계, 이동형 Reader용 선박관리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성능 및 신뢰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함. 이러한 성능 및 신뢰성 검증은 시스템구축 후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임
- 추후, 유관기관의 협의체구성을 통하여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문제점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검토
- 상호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선박등록업무 및 선박검사업무, 즉 농림수산식품부 및 해당 시 · 군 · 구청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인터페이스 어댑터를 통한 등록 및 검사자료 등을 공유하도록 구성하고, 방화벽 및 NPKI1)인증모듈을 통해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계방안을 검토 · 제시하였음
- 해상에서의 실시간 위치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은 능동형 RFID기술에 의한 출 · 입항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현재의 RFID기술력의 한계로 모든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로서 2톤 미만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수동형 RFID기술을 활용한 해당 시 · 군 · 구청지자체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연계함으로써 선박검사업무 및 선박 등록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〇 RFID 시스템을 활용한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검토
- 2톤 미만 소형 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선박등록 및 검사관련 안전관리체계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함.
- 농림수산식품부 및 해당 시 · 군 · 구청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공유대상 정보를 System to System으로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건조허가, 등록, 검사 등 행정절차로 인한 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에 RFID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양 기관의 담당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안된 개선방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태그발급은 해당 시 · 군 · 구청 지자체에서 어선건조발주허가서 발급 시 함께 발급 해주고, 발급된 태그의 분실 또는 오작동으로 인한 사항은 재발급사유서를 소유자 로부터 작성 · 제출받아 해당 시 · 군 · 구청 지자체에서 재발급함
· 태그부착위치는 선수창고 내부 횡격벽 중앙부 하방 10cm부근 위치 등 지정된 장소에 별도의 적층과정을 거쳐 부착 또는 삽입함
· 선박정보확인을 위한 Network Infra구축방안으로는 이동형 Reader에 CDMA 모듈탑재와 안정적인 통신품질이 검증된 기존 이동통신사의 무선데이터 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이동형 Reader를 활용하여 해당선박정보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 라우터로 전송하고, 외부망(방화벽) 및 인터넷망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해당 시 · 군 · 구청 지자체와 공유함
· Soft_Ware는 RFID-PDA용 S/W와 유관기관 연계 S/W로 구성되며 RFID-PDA용 S/W는 해당선박정보를 조회하는 RFID Application과 선박검사 수행, 검사결재, 검사결과 전송 등 Manager Application으로 구분함
· 유관기관 연계 S/W는 태그 D/B관리에 필요한 RFID Data Manager Application과 시스템 연계 및 정보조회 Application으로 구분함

〇 RFID시스템을 활용한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편익비용 분석
- 53,000척의 2톤 미만 소형선박에 대한 RFID시스템 구축비용은 약 24.3억 원으로 산출 되었으며 구축에 따른 편익비용 및 운영비 등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음.
· RFID시스템 구축비용 24.3억원
· 해당 시군구청 지자체 편익비용 2.65천만원
· 선박안전기술공단 편익비용 6.03천만원
· 선박소유자 편익비용 7.88억원
· 통신비 2.5억원(0.5억원/년), 운영비 12.16억원(구축비x10%x5년)
· 투자자본 회수기간 5년 이내
- 따라서 RFID시스템구축의 기대효과 중 비용환산이 불가능한 정성적인 효과를 감안 하더라도 충분한 사업성 ·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당초, RFID 전자태그에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변경되지 않는 해당선박의 정보 - 예를 들어 어선건조발주허가번호, 건조조선소, 어선(선박)번호 등 정보중의 하나 - 를 기록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 기록, 유지, 보완, 관리 등의 문제로 다른 분야의 활용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동형 Reader로 확인하였을 때 태그코드 번호와 일치하는 해당 선박의 정보를 구축 서버상에서 가져오는 형태의 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함

〇 종합적인 정책 제언
- 시스템 구축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
· 본 연구에서 제시된 RFID기술 적용 2톤 미만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검증을 위하여 1~2년의 시범사업이 필요함. 즉, 농림수산식품부, 해당 시 · 군 · 구청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시스템구축 및 서버연계 수행은 본 사업 구축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임
·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2톤 미만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RFID태그 설치에 관한 법적 · 제도적 근거마련
· 어선법 제16조의 어선번호판 부착제도는 선박의 식별을 위한 것이나 이는 탈부착이 용이하고 누구나 손쉽게 위 · 변조할 수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임. 따라서 어선 번호판 부착제도를 대체할 방안으로 RFID태그부착을 통한 2톤 미만 소형선박 안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유관기관의 협의체구성 및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소형선박 분야를 포함한 선박안전관리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지속적인 논의와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론 ... 1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6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20
• 1. 연구 개발의 목표 ... 20
• 2. 연구 내용 및 범위 ... 20
• 제3절 추진전략 및 방법 ... 22
• 1. 추진전략 ... 22
• 2. 추진방법 ... 23
• 제2장 소형선박 안전관리 및 REID기술 동향 ... 24
• 제1절 소형선박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 24
• 1. 소형선박 안전관리 현황 ... 24
• 2. 소형선박 안전관리의 문제점 ... 46
• 제2절 RFID기술일반 ... 53
• 1. RFID 개념 ... 53
• 2. RFID 기술 ... 55
• 제3절 국내·외 RFID기술 동향 ... 64
• 1. RFID/USN 기술동향 ... 64
• 2. RFID 표준화 동향 ... 68
• 3. 국외 RFID 기술 적용사례 ... 71
• 4. 국내 RFID 기술 적용사례 ... 76
• 제4절 RFID기술을 이용한 시설물 안전관리 유사시스템 ... 79
• 1. RFID 기반 선박구조물 통합관리시스템 ... 79
• 2. RFID 기술을 이용한 조선기자재 부품관리 시스템 개발 ... 80
• 3. RFID 기반 실선 물품관리 시스템 ... 84
• 제3장 RFID태그부착 해양환경 실선실험 ... 86
• 제1절 해양환경 실선실험 구성방안 ... 86
• 1. RFID Tag 선정 ... 86
• 2. RFID Reader 및 Middleware ... 89
• 제2절 실선실험 추진내용 ... 95
• 1. RFID 태그 정보 입력 ... 95
• 2. 실선실험 ... 99
• 제3절 RFID태그 부착 해양환경 실선실험 결과 및 분석 ... 103
• 1. 실선실험 결과 ... 103
• 2. 실선실험 결과 분석 ... 106
• 제4장 RFID기술을 적용한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108
• 제1절 2톤 미만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검토 ... 108
• 1. 선박등록 및 검사업무를 연계한 안전관리체계 ... 108
• 2. 등록 및 검사, 출·입항통제, 면세유류 관리업무를 연계한 안전관리체계 ... 110
• 제2절 RFID시스템 도입 방안 검토 ... 112
• 1. 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 ... 112
• 2.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 116
• 제3절 2톤 미만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121
• 1. RFID시스템 구성방안 ... 121
• 2.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방안 ... 132
• 제4절 RFID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 135
• 1. RFID시스템 구축비용 ... 135
• 2. 편익분석(Benefit Analysis) ... 137
• 제5장 결론 ... 146
• 제1절 2톤 미만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146
• 1. RFID태그부착 해양환경 실선실험 ... 146
• 2. 유관기관 연계방안 ... 147
• 3. 2톤 미만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148
• 4. 기대효과 ... 150
• 제2절 종합 정책제언 ... 153
• 참고문헌 ... 156
• 끝페이지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