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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건설분야 국제표준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책 방향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책임자 오상근
참여연구자 김수련 , 이우식 , 신수봉 , 이상훈 , 김태훈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1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Korea Insitute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800000950
DB 구축일자 2019-04-27
키워드 건설산업.국제표준화.표준특허.표준화 지원정책.표준화 법체계.Construction Industry.International standardization.Essential Patent.Support policy for standardization.Law system for standardization.

초록

▪ 본 연구는 “건축, 토목, 교통 분야의 국제 무역 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우위를 선점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및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하여 1)건설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추진체계, 2)국제표준화 활동 운영 및 관리체계, 3)법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우리나라 국제표준 개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존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건축, 토목, 교통 관련 분야의 국제표준제정 기술위원회(TC, SC, WG), 단체 및 기관, 국제표준 전

Abstract

〇 The industry at the twenty-first century as the industry fused intensively to the technology, knowledge, information, environment, and culture is difficult to compete with the only own technology of each country. So, International standards as the key means to prepare to the competitiveness and t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SUMMARY ... 17
  • 목차 ... 19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7
  •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 27
  • 1. 국제표준화(International Standardization)의 정의와 의미 ... 27
  • 2. 건설분야의 국제 무역 시장 변화와 국제표준화 ... 27
  • 3. 특허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표준특허) ... 30
  • 4.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가 국가 및 기업에 제공하는 이익 및 효과 ... 32
  • 5. 건설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 33
  • 6.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표준화 업무와 정책 현황 ... 36
  • 7. 건설분야의 국제표준화 지원을 위한 법/제도 체계 개선 ... 38
  • 8. 미래 해외 건설 시장 및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표준화 활동 ... 39
  • 제2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 41
  • 1. 연구개발의 목적 ... 41
  • 2. 연구개발의 범위 ... 45
  • 제3절 연구 주요 내용 ... 48
  • 1.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표준 개발 추진체계 구축 ... 48
  • 2.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 ... 49
  • 3.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 50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51
  • 제1절 국내·외 관련 기술 및 산업 동향 ... 51
  • 1. 국내의 표준화 활동 및 산업(기술) 동향 ... 51
  • 2. 국외의 표준화 활동 및 산업(기술) 동향 ... 57
  • 제2절 국내·외 표준화 활동 현황 ... 60
  • 1. 기술위원회 간사국 점유 현황 ... 60
  • 2. 국내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현황 ... 61
  • 3. 국외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현황 ... 78
  •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 99
  • 제1절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표준 개발 추진 체계 구축 방안 ... 99
  • 1. 국제표준기구(ISO/IEC)의 기술위원회 분석 ... 99
  • 2. 국제표준기구(ISO/IEC) 활동 국내 전문가 현황 분석 ... 103
  • 3. 기 구축 건축, 토목, 교통 분야 기술 조사 및 ISO 제안 가능 기술 발굴 ... 106
  • 4. 미래 우수 건축, 토목, 교통 중 ISO 제안 가능 경쟁 기술 분야 조사 및 분석 ... 126
  • 5. 미래 우수 건축, 토목, 교통 분야 중 ISO 제안 가능 경쟁 기술 분야 제시 ... 131
  • 6.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ISO 대응 경쟁력 강화 위원회 구성(안) ... 138
  • 제2절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운영 체계 구축 방안 ... 150
  • 1. 국제표준화 활동 문제점 분석 및 개선 사항 ... 150
  • 2.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정부/연구/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 154
  • 3.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방안 ... 164
  • 4.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기술의 수출, 로열티 확보 등 부가가치 창출 방안 ... 180
  • 제3절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체계 구축 방안 ... 205
  • 1. 국·내외 표준화 관련 법체계 조사 및 분석 ... 205
  • 2. 건설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 213
  • 3. 건설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법 개선사항 ... 226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여도 ... 231
  • 제1절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 231
  • 제2절 관련분야의 기여도 ... 237
  • 1.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표준 개발 추진 체계 구축 ... 237
  • 2.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운영 체계 구축 ... 241
  • 3.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체계 구축 ... 245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 247
  • 가.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표준 개발 추진 체계 구축 ... 247
  • 나.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운영 체계 구축 ... 247
  • 다.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 체계 구축 ... 248
  • 라.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후속 연구의 과제 개발 ... 248
  •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 250
  • 1.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TC, SC, WG) 현황 자료 ... 250
  • 2. ISO 기술위원회 구조 및 표준 개발 절차 자료 ... 252
  • 3. ISO 규격 제정 현황 자료 ... 253
  • 4. 미국의 표준화 현황 자료 ... 253
  • 4. 일본의 공업표준화법 자료 ... 254
  • 5. 중국의 중국표준화법 자료 ... 254
  • 6. 유럽연합 표준화법(유럽, 독일) 자료 ... 254
  • 제7장 참고문헌 ... 255
  • 부록 ... 259
  • 부록 1. 연구관련논문(학술발표, 논단, 특집기사 등) 및 워크샵 개최 자료 ... 259
  • 1. 구조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대한토목학회 특별기사(III), 2012.01 ... 261
  • 2. 콘크리트 기술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써 국제표준화(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국콘크리트학회지 논단, 2012.01 ... 266
  • 3. 우리나라 건설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구조계 제32권 제1호(통권 제57집), 2012.04 ... 269
  • 4. 콘크리트 분야의 국제표준화, 한국콘크리트학회지 특집기사, 2012.09 ... 272
  • 5. 건설분야 국제표준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책 방향 연구 종합 워크샵 개최, 2012.02 ... 290
  • 6. 지속적인 건설 국제표준화 지원을 위한 운영체계 방안 연구 과제 워크샵 개최, 2012.10 ... 294
  • 부록 2. 연구관련 용어 해설 자료 ... 297
  • 끝페이지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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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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