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V. 연구결과
1. 표준분류표 수정 · 보완(안)
1) 연구분야 분류코드
□ 과학기술 3개 분야(자연, 생명, 인공물) 분류코드 변경
ㅇ 16개 대분류, 207개 중분류, 1,648개 소분류 분류코드 변경
- 분야코드(영문 첫자리) 신규 부여 및 대분류 순서코드(영문 둘째자리) 수정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코드 구성의 일관성 확보함.

2) 연구분야 분류표 수정 · 보완(안)
□ '인력 및 인프라' 1개 분야 분류표 신설 방안 작성
ㅇ 분류표 수정 · 보완 대상 조사

V. 연구결과
1. 표준분류표 수정 · 보완(안)
1) 연구분야 분류코드
□ 과학기술 3개 분야(자연, 생명, 인공물) 분류코드 변경
ㅇ 16개 대분류, 207개 중분류, 1,648개 소분류 분류코드 변경
- 분야코드(영문 첫자리) 신규 부여 및 대분류 순서코드(영문 둘째자리) 수정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코드 구성의 일관성 확보함.

2) 연구분야 분류표 수정 · 보완(안)
□ '인력 및 인프라' 1개 분야 분류표 신설 방안 작성
ㅇ 분류표 수정 · 보완 대상 조사
- 사전기획연구결과, 국가연구개발투자현황분석, 범부처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도출된 후보 분야 중 적합성 검토 결과를 거쳐 '인력 및 인프라' 1개 분야를 대분류 수준에서 신설하는 방안 확정
ㅇ '인력 및 인프라' 분야 분류표 작성
- 1개 대분류, 4개 중분류, 27개 소분류 신설
※ 단, 분류표 개정(수정· 보완) 프로세스 변경에 따라 바로 기존의 분류체계에 반영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독립적인 임시분류체제로 운영됨

2) 적용분야 표준분류표 수정 · 보완(안)
□ OECD 권고안인 NABS2007(유럽통계청 분류체계)을 반영하고, 변경된 분야별 해설서를 재작성함.
ㅇ 기존의 32개 대분류 체제에서 33개 대분류 체제로 변경됨.
ㅇ NABS2007의 14개 분야 중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1개 분야를 제외한 13개 분야에 대응하는 분류체계 구성함.
※ '지식의 일반적 진보: 일반대학 진흥금 출연 R&D’ 분야 제외
ㅇ 국내 특수성을 반영해 20개의 산업 분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함.

2. 표준분류체계 운영 · 관리 방안 개선(안)
1) 개정(수정 보완) 주기 변경
□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변경함
ㅇ 해외 선진국 평균 수정 · 보완주기(5.8년)와 기존 표준분류의 투자규모성 및 연구다양성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통계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 비용 절감을 통한 분류체계의 활용도 제고 관점에서 연장함.
ㅇ 관련 법령 수정(안)

2) 개정(수정 · 보완) 프로세스 개선(안)
□ 근거 기반이 강화된 개정 프로세스 도입
ㅇ 수요제안서 도입을 통해 수요도출 과정의 체계화와 더불어 수요 제출자의 자체 분석 강화를 통한 수요도출 과정의 효율화 추구
ㅇ 임시분류체계 운영, 관련 근거에 대한 장기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그리고 분류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정규분류 편입 및 퇴출 시스템 도입함으로써, 표준분류 수정 · 보완을 위한 근거 기반을 강화하고, 표준분류체계의 적합성을 제고함.
ㅇ 웹포털을 이용한 정보 제공과 상시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의 활용성을 제고함.
□ 수요제안서 도입
ㅇ 수요의 유형(신설, 세부화 등)과 5가지 적합성 항목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표 수정 · 보완 수요를 제안하도록 함.
※ 5개 항목 : 규모성,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진보성
ㅇ 수요제안서의 항목별 자체분석 내용에 대한 적합성 평가(메타평가)를 통해 수정 · 보완 대상 후보(신설 및 퇴출대상)를 선발함.
ㅇ 수요제안서 이외에도 국가연구개발투자현황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서도 관련 수요와 수정 · 보완 후보(신설 및 퇴출대상)를 추가 선발할 수 있음.
□ 임시분류 운영체제와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ㅇ 적합성 평가를 거쳐 수정 · 보완 대상 후보로 선정된 분야의 분류표를 곧바로 정규 표준분류표에 반영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임시 분류표로 운영함.
※ 퇴출 대상의 경우, 기존의 정규분류로 운영하면서 일정기간동안 관련 근거와 통폐합으로 인한 영향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함.
ㅇ 임시분류/퇴출후보 운영기간동안 의견 수렴 및 관련 근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표준분류표 개정(수정 · 보완)에 대한 근거를 강화
□ 정규분류 타당성 평가제 도입
ㅇ 임시분류 및 퇴출후보 운영 결과(의견수렴, 관련근거 모니터링 결과 등)를 바탕으로 5개 항목으로 구성된 타당성 평가를 거쳐 정규 표준분류표 편입 및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함.
□ 근거 기반 개정(수정 ·보완) 프로세스를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
ㅇ 타당성 평가의 보편성 분석 기반으로서, 9개 해외 분류체계 DB 구축
- OECD, EU, 독일, 미국, 프랑스, 호주 ·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ㅇ 국가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 프로그램(베타 버전) 개발 추진
- 타당성 평가의 투자규모성 분석과, 투자현황으로부터의 개정수요 도출을 위한 지표 분석이 가능한 분석 프로그램 개발
※ Spotfire 기반 프로그램
ㅇ 표준분류 웹포털 시험사이트 구축 추진
- 표준분류 정보 제공, 활용 및 개정 수요에 대한 상시 의견수렴, 임시 분류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시험 웹사이트 개설
※ http://foresight.kistep.re.kr >> 연구회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일정기간 운영 후, NTIS 웹사이트 내에 공식 사이트 재구축 필요

3) 적용분야 운영체계 개선
□ 대분류 복수 선택 및 가중치 부여 방식 도입
ㅇ 공공 및 산업 분야에서의 융복합/다학제 연구 동향을 반영하고, 공공 - 산업간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3개 분류까지 가중치와 함께 선택하는 방식 도입(국가연구개발 조사 · 분석 등에 적용)

(출처 : 요약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0
• 제1장 연구의 개요 ... 21
• 제1절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1
• 1. 배경 및 추진근거 ... 21
• 2. 변천 과정 ... 23
• 3. 분류체계 현황 ... 24
• 4. '11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2010) ... 25
• 제2절 연구목표 및 추진방법 ... 26
• 1. 연구목표 및 내용 ... 26
• 2. 추진체계 ... 28
• 3. 경과 사항 ... 30
• 제2장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수정·보완 결과 ... 31
• 제1절 연구분야 표준분류표 수정·보완 ... 31
• 1. 연구분야 분류코드 재정비(안) ... 31
• 2. 연구분야 분류표 수정·보완(안) ... 38
• 제2절 적용분야 표준분류표 수정·보완 ... 52
• 1. 적용분야 분류표 수정·보완(안) ... 52
• 제3절 표준분류체계 운영·관리 체계 개선 ... 59
• 1. 개정 (수정·보완) 주기 변경(안) ... 59
• 2. 개정 (수정·보완) 프로세스 개선(안) ... 62
• 3. 적용분야 운영체계 개선 ... 74
• 제3장 결론 ... 75
•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일관성 확보 ... 75
•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활용성 제고 ... 75
• 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적합성 제고 ... 75
• 제4장 향후 추진계획 ... 76
• 제1절 정부고시 및 후속 일정 추진 ... 76
• 1. 정부고시 추진 ... 76
• 2. 정부고시 후속조치 ... 76
• 제2절 차기 개정 추진 계획 ... 76
• 1. 개정(수정·보완) 주기별 로드맵(안) ... 76
• 2. 연도별 상세 추진계획(로드맵 1안 기준) ... 80
• 제3절 정책연구 제언 ... 88
• 참고자료 ... 89
• 첨부자료 ... 93
• 첨부자료 1 (신)연구분야 표준분류표(안) ... 93
• 첨부자료 2 (신)적용분야 표준분류표(안) ... 128
• 첨부자료 3 임시분류 운영(안) ... 131
• 첨부자료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 신·구 분류코드 변환표(소분류) ... 132
• 첨부자료 5 국외분류체계 ... 169
• 첨부자료 6 표준분류체계 분류범위·기준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의견조사서 양식 ... 218
• 첨부자료 7 실무협의회 참여 기관 명단 ... 221
• 끝페이지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