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개요

1.1 연구의 배경

1.1.1 기상청의 국제협력 현황

• 기상청은 1948년 8월에 국립중앙관상대로 출범된 이후 선진국들의 지원을 받다가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집행이사국 재선, 14개 국가 및 5개 지역협력기구와 기상협력협정 체결, 개도국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상분야의 국제적 선도 대열로 발전하였다.
- 기상청의 주요 국제협력 활동 역사는 다음과 같다.
• 기상청과 기상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지역협

1. 연구 개요

1.1 연구의 배경

1.1.1 기상청의 국제협력 현황

• 기상청은 1948년 8월에 국립중앙관상대로 출범된 이후 선진국들의 지원을 받다가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집행이사국 재선, 14개 국가 및 5개 지역협력기구와 기상협력협정 체결, 개도국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상분야의 국제적 선도 대열로 발전하였다.
- 기상청의 주요 국제협력 활동 역사는 다음과 같다.
• 기상청과 기상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지역협력기구는 아래와 같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대만, 콜롬비아 등 새로운 국가들과도 기상협력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 2012년 세계은행(World Bank, WB)와의 기술협력협정 체결은 기상청의 기술력과 국제협력사업 추진 능력을 WB 로부터 인정받았으며 개도국 지원사업에서 WB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한국은 OECD/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수원국에서 지원국으로 발전한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기상청도 국제무대에서 기상분야 선도 기관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한-아세안 기금, 한국정보통신사업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개도국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 2008 ~ 2011년에 KOICA가 수행한 기상기후분야의 개도국 지원 사업 내용, 기간 및 사업비는 다음 표와 같다. 기상기후분야는 총 24건에 9,493,279 $가 투입되는데 그동안 KOICA 전체 사업 건수는 2,365건이며 총 사업비는 1,416,707,039 $ 였다. 기상기후분야의 비율은 건수는 1.01%, 사업비는 0.67%로 기상기후분야의 비율이 타 분야에 비해 여전히 작아 확대가 필요함을 보였다.
- 기상청은 KOICA, 한-아세안 펀드 등의 자금 지원으로 개도국 담당자를 초청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데 2008. 1 ~ 2012. 3 까지 총 56개국의 444명이 교육훈련에 참석하였다. 각 교육훈련 과정별 참석 인원과 국가별/연도별 교육훈련 참가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4
- 기상청이 수행한 개도국 기반시설구축 지원 사업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2012년 라오스 COMS 위성수신시스템 지원 사업, 2013년 우즈베키스탄 기후자료복원 사업과 WMO 정보시스템 지원 사업 등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KOICA의 전문가 해외파견사업으로 기상청 퇴직자가 개도국에 파견되어 개도국 기상청의 능력 배양과 기술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파견자와 파견기간은 아래와 같다.
• 기상청의 국제기구 활동, 해외 기상청 및 지역협의체와 협정 체결, 개도국지원 확대 등은 기상청이 국제무대에서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음을 나타낸다.
- WMO 정책 결정의 주도 대열에 진입하여 WMO에서 기상청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 우리나라 기상기술력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 국제 기상사회의 동반성장에 기상청의 공로를 인정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즉 WMO 등 국제기구와 개도국 기술역량 개발 분야에서 더 큰 책임이 증대되었다.

(출처 : 본문 1. 연구개요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1. 연구 개요 ... 7
• 1.1. 연구의 배경 ... 9
• 1.1.1. 기상청의 국제 협력 현황 ... 9
• 1.1.2. 기상청의 국제 협력 문제점 ... 17
• 1.1.3. 개선 방안 ... 19
• 1.2. 연구의 목표 ... 20
• 1.3. 연구의 수행 내용 ... 20
• 1.3.1.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방안 도출 ... 20
• 1.3.2. WMO 등 국제기구 진출방안 도출 ... 20
• 1.3.3. 개도국 기상업무 현대화 지원 전략 수립 ... 21
• 1.3.4. 기상청 국제협력 발전방안 포럼 개최 ... 21
• 1.3.5. 외국의 국제협력 우수사례집 발간 ... 22
• 2.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방안 ... 23
• 2.1. 현황과 문제점 ... 25
• 2.2. 기상분야 국제협력 전문가팀 구성 방안 ... 32
• 2.2.1. 추진 배경 ... 32
• 2.2.2. 구성 방안 ... 33
• 2.2.3. 전문가 선정 방안 ... 34
• 2.2.4. 국제협력 웹 포탈 시스템 운영 ... 35
• 2.3. 전문가 양성 방안 ... 35
• 2.3.1.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요 ... 35
• 2.3.2. 기상청 전문가 양성 방안 ... 36
• 2.3.3.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제안 ... 37
• 2.4.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 ... 37
• 2.5. 국제 기상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38
• 3.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 ... 41
• 3.1. 현황과 문제점 ... 43
• 3.2. WMO 진출 방안 ... 43
• 3.2.1. WMO 진출 방식 ... 43
• 3.2.2. WMO 진출 여건 ... 44
• 3.2.3. WMO 진출 전략 ... 46
• 3.3. 기상청 직원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제도 ... 47
• 3.3.1. 행정안전부의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 ... 48
• 3.3.2. 행정안전부의 국외 위탁교육훈련제도 ... 49
• 3.3.3. 외교통상부의 주재관 제도 ... 50
• 3.3.4. 환경부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 53
• 4. 개도국 기상업무 현대화 지원 전략 수립 ... 55
• 4.1. 지원 전략 수립 배경 ... 57
• 4.2. 지원 전략 수립 단계 ... 58
• 4.2.1. 마스터플랜 수립 절차 ... 58
• 4.2.2. 분석 단계 ... 60
• 4.2.3. 설계 단계 ... 62
• 4.2.4. 실시 단계 ... 63
• 4.2.5. 평가 단계 ... 64
• 4.3. 지원 사업 추진시 고려 사항 ... 64
• 4.3.1. 사업비 마련 방안 ... 65
• 4.3.2. 사업비 산정 ... 74
• 4.3.3. 사업기간 산정 ... 76
• 4.3.4. 사업팀 구성 ... 77
• 5. 요약 및 제언 ... 79
• 5.1. 연구의 요약 ... 81
• 5.2. 연구의 제언 ... 82
• 5.3. 국제협력 강화 로드맵 제안 ... 83
• 부록 ... 85
• 부록 1. 기상청 국제협력 발전방안 포럼 개최 ... 87
• 부록 1.1. 포럼 개요 ... 87
• 부록 1.2. 진행 일정 ... 87
• 부록 1.3. 종합 의견 ... 89
• 부록 2. 기상청내 국제협력 전문가 설문 및 인터뷰 결과 ... 90
• 부록 3. 외국의 국제협력 우수 사례집 발간 ... 93
• 부록 3.1. 우수 사례 선정과 조사 ... 93
• 부록 3.2. 시사점 ... 93
• 부록 4. 타 기관의 국제협력 담당자 어학 기준 ... 96
• 부록 4.1. 외교통상부 해외 주재관 파견자 ... 96
• 부록 4.2. 행정안전부 국제기구 고용휴직 파견자 ... 97
• 부록 4.3. 행정안전부 국외 위탁훈련 파견자 ... 98
• 부록 4.4. 여성가족부 국제전문여성 인턴 ... 98
• 부록 4.5. 대구 연구개발특구 국제협력 전담직원 ... 98
• 부록 5. 환경부 국제환경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 99
• 부록 5.1. 프로그램 개요 ... 99
• 부록 5.2. 사업수행 절차 ... 99
• 부록 5.3. 세부 계획 ... 99
• 부록 5.4.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 100
• 부록 5.5. 사업관리 ... 101
• 참고문헌 ... 103
• 약어집 ... 105
• 끝페이지 ... 106